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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홈페이지 (회사 소개)
http://ts-energy.co.kr
① 태양광 시공 전문
② 태양광 구조물 제작
③ 태양광 설계 및 인허가
④ 태양광 발전소 분양 중개
⑤ 모듈 인버터 최저가 유통
문의 O1O 4667 7551
■ 2015년 3월 개설 : 태양광 1위 밴드
https://band.us/@smsolar
■ 네이버 태양광 카페 [ 대.태.상 ]https://cafe.naver.com/parangsolar7/?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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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정보완결 :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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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한국형FIT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FIT
■ 2022년 상반기 태양광 한국형 FIT 완벽정리 Q\u0026A
■ 질문 1. 2022년도 한국형 FIT 부터는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질문 2. 2022년도 한국형 FIT 부터는 태양광 발전소와 발전사업자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질문 3. 한국형 FIT 계약기간이 20년인데요, 20년동안 태양광 발전설비와 거주지가 30km 이내에 계속 있어야지만 한국형 FIT 계약조건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 질문 4. 20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 계약단가는 얼마이고 계약기간,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5. 2022년도 한국형 FIT 사업자당 참여 발전소 갯수가 몇 개로 정해졌나요?
■ 질문 6. 2022년도 한국형 FIT 참여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7. 20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윗 질문에 대해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제작한 한국형 FIT 영상 끝까지 신청하신 많은 지식습득이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한국형 FIT 공고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힘든 시기 모두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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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RPS > 한국형 FIT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Source: www.knrec.or.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219
한국형FIT | 태양광 1위, 그랜드썬기술단
한국형 FIT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
Source: gseng.org
Date Published: 8/19/2022
View: 141
한국형 FIT 어떻게 바뀌나요? 2021&2022년 변경사항 정리
한국형 FIT 어떻게 바뀌나요? 2021&2022년 변경사항 정리 · 2021년부터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신설, 2022년부터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Source: www.enlighten.kr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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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제한 완화, 업계 ‘숨 돌렸다’ – 투데이에너지
한국형FIT는 소형태양광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종사자 및 협동조합을 …
Source: www.todayenergy.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6014
한국형FIT 거주지 제한 완화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이투뉴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를 위한 거주지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가중치 개정에 따라 REC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Source: www.e2news.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4477
태양광 업계, 한국형FIT ‘발전설비 거리 기준’ 개정 우려 – 전자신문
<용어설명>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설비용량 30㎾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나 설비용량 100㎾ 미만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6/2021
View: 4690
(한국형FIT) 2022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 – 블로그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공고에 한하여 “830㎏·CO2/㎾ 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2021
View: 9809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ㅇ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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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형 fit
- Author: 태양광파랑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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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1vYOLHkGXU
태양광 1위, 그랜드썬기술단
신청자격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함.
3.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
한국형FIT 제한 완화, 업계 ‘숨 돌렸다’
개인 누적 3개·조합 5개 가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을 여러군데 나눠 설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자 한국형FIT 참여자격을 개인 및 조합당 1개씩으로 제한하고자 했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매입을 공고했다.
한국형FIT는 소형태양광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종사자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개인당 용량이 제한돼 있었지만 개인당 계약할 수 있는 총 발전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1명의 사업자가 여러군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일명 쪼개기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 12월까지 신청한 사업자와 올해 12월까지 신청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FIT 사업 참여를 1인 및 조합당 1개씩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업계에서 최근 REC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분산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한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당초 1개씩만 참여하도록 개정하려고 했으나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개인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을 완료했다. 계약단가(SMP+1REC)는 16만1,927원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다.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이번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021년에 신규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개정계획으로는 1개씩만 설치하도록 계획했지만 이번 확정된 개정에 따라 20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 개인 농축산어민 누적 3개, 조합 누적 5개로 똑같이 적용받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자가 기존 한국형 FIT로 설비 1개, 또다른 설비 1개를 참여한 상황에서 추가로 설비 2개, 또다른 설비 1개를 신규신청할 경우 추가 설비 2개는 경과조치 설비로 참여를 인정하지만 3가지 경우를 합치면 일반사업자 누적 참여한도 ’3개‘를 초과하므로 마지막 1개는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한국형 FIT로 이미 설비 1개를 참여한 상황에서 설비 1개, 또다른 설비 1개를 신규 신청할 경우 설비 1개는 경과조치 설비로 참여를 인정하고 설비 1개도 참여한도 ‘3개’에 포함되므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후 추가로 한국형 FIT 참여는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신청기간 내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이다. 또한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RPS설비확인 신청시에 해야 한다.
다만 2021년 1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이번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한국형 FIT 접수기간등 세부사항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1번만 접수하지만 2022년에는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해 6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한다.특히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가 가능해진다. 2022년 변경 세부요건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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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거주지 제한 완화
농민 30km 제한 조건부 완화…양도·양수 유예기간 적용
업계 “산업부 소통 거쳐 의견 수용…사업자 피해 최소화”
[이투뉴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를 위한 거주지 제한이 완화된다. 아울러 가중치 개정에 따라 REC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균등화하고, 수급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의무이행 환산비율도 일부 개정했다.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 규칙 일부 규칙을 개정하고 FIT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신재생센터는 농민으로 위장하고 한국형FIT에 편법 참여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전설비 입지제한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농촌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한국형FIT에 참여하기 위해선 같은 읍·면·동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사업소유권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도 한국형FIT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는 FIT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지제한 규정에 따른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칙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적용기간이 짧은 만큼 유예기간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센터는 한국형FIT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의 경우 영농행위가 인정되면 거주지에서 30km를 초과해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거주지가 30km를 벗어나는 농민이 한국형FIT 혜택을 받기 위해선 농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농촌 거주기간도 3년을 넘어야 하며, 농‧축산‧어업 관련 자격도 1년 이상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예외조항을 둬 실제 농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거주하면서 농민으로 위장해 한국형FIT 혜택을 받는 사례는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형FIT에 참여한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농어촌 발전사업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양도 및 양수 한국형FI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단 5년 이상 한국형FIT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한국형FIT는 상·하반기로 나눠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국형FIT 참여횟수도 일반 및 농어촌사업자는 3개, 협동조합은 최대 5개로 제한한다. 계약단가는 직전 RPS입찰 낙찰 평균가격으로 정한다. REC 수급개선을 위해 의무이행량 환산비율 기준도 최근 3년간 REC 발급량에서 전년도 REC 발급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탄소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탄소배출량 830kg·CO2/kW이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작년까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발전설비는 탄소배출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상반기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시작한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사업(햇빛두레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주민지분이 50%를 초과하는 500kW이상 1000kW미만 태양광사업자도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입장을 수용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원안에서 일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개정하면서 업계도 만족할 수 있을 방안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규칙 개정 당시 과도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산업부가 수용하고 예외조항을 두면서 애로사항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산업부가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적재적소에 예외조항을 둬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형FIT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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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계, 한국형FIT ‘발전설비 거리 기준’ 개정 우려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태양광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형 FIT 사업자의 발전설비 허가 기준을 ‘거주지와 직선거리 30㎞ 이내’로 제한한 새 규정을 문제 삼았다. 업계는 사업자 피해와 함께 태양광 보급 투자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한국형 FIT)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는 한국형 FIT에 이례적으로 강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사업을 벌인 발전사업자와 중소 시공업자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태양광 시공업체가 1만5000개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3000개로 오히려 줄었다”면서 “한국형 FIT를 보고 사업을 벌인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태양광 발전설비 전체 보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태양광 업계와 관련 기관은 지난해 국내에 구축된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25%는 한국형 FIT를 활용해 보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거주지 제한 규정으로 한국형 FIT 참여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형 FIT 사업자는 새 규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럽게 규정이 바뀌면서 피해 사업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기준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징수 시 거리 제한 조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다. 전력계통에 연결되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에 한해서는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시 개정이 한국형 FIT 편법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는 특례 성격으로 법률상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서 “서류상 착공에 들어간 사업자는 구제하자는 얘기가 있어 검토할 것이지만 발전사업 허가는 (경과조치를 받기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email protected]
<용어설명>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설비용량 30㎾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나 설비용량 100㎾ 미만 농업인·어업인·축산인 등이 대상이다.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의무공급자와 20년 동안 거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조 제도로 꼽힌다.
(한국형FIT) 2022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FIT) 참여 공고
*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적용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 REC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SMP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 REC는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구매
*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공고에 한하여 “830㎏·CO2/㎾ 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 계약기간 : 20년
□ 계약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ㅇ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ㅇ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1,91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행!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 참여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ㅇ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ㅇ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한국형 FIT 제도 신청 안내 >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rps.kemco.or.kr/Biz_O1/O1_01/O1_01_01_012.aspx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참여 대상·방법, 계약절차과 매입가격은 아래와 같다.
① (참여 대상)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② (참여 방법)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18. 11월말)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③ (계약 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안) >
매입공고 ⇨ 접수신청 ⇨ 설비등록 ⇨ 계약체결 ⇨ 정산 센터 사업자 (연중) 센터 (접수 후 1달 이내) 발전6사 ↔ 사업자 발전6사 ↔ 사업자 ·참여자격 ·계약단가 ·계약방식 ·자격요건 확인 ·설비접수 및 검토 ·설비확인서 발급 ·센터가 계약 중계 ·SMP(한전·전력거래소) 및 REC(발전6사) 정산
④ (매입 가격) ‘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 > ․(예시 ①)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2 = 206,700(원/MWh) ․(예시 ②)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발전소 : 101,550원 + (189,175원-101,550원) × 1.5 = 232,987(원/MWh) ※ 계약체결을 위한 SMP는 ‘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101,550원을 적용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
구분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 참여대상 제한없음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20년 20년 입찰여부 입찰 참여 (경쟁방식) 별도입찰 없음 고정가격 (SMP+1REC)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평균가) 189,175원 (‘18년 한국형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연 500MW 내외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 2회 연중
ㅇ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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