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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일코리아 중국법인장 강지훈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못해서 관세를 한 푼도 절약하지 못하고 수입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FTA
관세
HS 코드 검색 방법 등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 테일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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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
LA총영사관 관세영사 손 성 수 … ’15 ’16 ’17 ’18. ’19. 한미. FTA. 수출. 79.1 75.6 86.1 86.0 85.2 … 품목분류코드(HTS) 및 관세율 확인.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5/30/2022
View: 3227
미국 관세제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한미 FTA에 …
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5/29/2021
View: 5374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
동일 품목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양자 세이프가드 동시발동 불가. 또한 한미 양국간에는 WTO 협정의 특별긴급관세(SSG)는 발동하지 않음.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2/8/2022
View: 8611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관세특혜 이렇게 받자 | 나라경제
이러한 네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출입에 대해선 한-EU FTA가 발효돼도 관세인하 혜택이 없다. 품목분류체계 꼼꼼히 체크해야 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할 때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7070
한·미 FTA로 달라지는 – 우리생활 – 한국세무사회
경우 모두 2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3가지 품목 모두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어머니들의 반찬거리에 대한 물가걱정이 사라집니다.
Source: www.kacpta.or.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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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미 fta 관세 품목
- Author: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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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AVvMoXFbqk
관세제도<무역환경<국가별 정보-제약산업정보포털
가.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이다. 동 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미국에 수입되는 매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아울러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를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수입이 자유화 돼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입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나. 관세 및 비관세 종류
Column 1(NTR) 및 특혜관세율Normal Trade Relations(MFN(Most Favored Nation))세율 → 칼럼1의 General란에 명기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칼럼1의Special란에 속한 국가들과 칼럼2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General란의 관세율에 적용을 받는다. 한-미FTA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은 칼럼2 하단의 ‘Preferential(duty-free or reduced rate) tariff program applicability to this HTS item’에서 ‘KOREA FTA Preference’란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Column 2(Non-NTR): 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율테러국가 등 적성국가에 적용되며 현재는 쿠바, 북한이 해당된다.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미국은 무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관세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수입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서 (Petition)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무역위원회가 적정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난 이후 청문회(Hearing)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과하게 된다. 상계/반덤핑관세 부과내역 사이트는 이하와 같다.
상계/반덤핑관세 부과내역 사이트: http://www.usitc.gov/trade_remedy/731_ad_701_cvd/investigations/active/index.htm비관세: 기타비용
미국 세관은 관세 이외에도 부두사용료(HMF), 화물하역료(MPF)등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및 수수료 종류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 분류(CLASSIFICATION)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 별 관세율은 해당상품의 세번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이 가능하다. (12개의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 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체제로 개편됐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6단위까지는 세계공통 분류이며, 8단위부터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로 세부품목을 분류하는 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수입상품의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 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돼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Commission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 된 경비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Royalty 또는 License 비용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해상화재 보험료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등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공제가격(DEDUCTIVE VALUE)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해 가 격을 계산한다.
구성가격(COMPUTED VALUE)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미국의 관세율 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dataweb.usitc.gov/scripts/tariff_current.asp한미 FTA 관세율 확인 방법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을 반영해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하고 있다.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 위치는 다음과 같다.
링크: http://hts.usitc.gov/hts_search.asp상기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한미 FTA 특혜관세 확인 방법
자료원: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다. 원산지 결정기준
실질적 변형원칙
미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A국가의 반제품을 B국가에서 완성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제품의 관세분류가 완제품의 관세분류로 이동하기 이한 규정에 부합된다면 B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제도이다. 즉, 원산지는 수입품을 제조(Production of Manufacture)한 국가를 의미한다. 제조과정이 복수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는 문제의 수입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국가이다.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성격 또는 용도 변화 여부이다. 즉, 실질적 변형 원칙은 공정의 형태 즉 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서 적용을 약간 달리한다. 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미리 세관의 결정을 얻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용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의 예를 보면 A국에서 일반유리판을 B국에서 안전 유리판으로 바꾸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유리판을 안전유리판인 자동차용 유리판으로 유리판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는 실질적 변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안전 유리판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B국이 원산지가 된다. 아울러 A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중간재(부품)을 B국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 경우 이 경우에도 원산지는 B국이 된다.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한-미 양국의 완전생산 기준에 대한 합의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적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우주공간에서 채취돼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
완전생산 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 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한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재료가격한미양국은 재료가격에 대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수입재료: 재료의 조정가치
국내 구입 재료: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
자가 생산된 재료: 일반경비를 포함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와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
한미 FTA 관세혜택 100%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사전준비사항현지 관세사에 따르면 각 기업은 원산지 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관세 혜택의 핵심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원산지 검증의 방식 및 체크포인트 등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원산지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 분류, 원가회계, 통관,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 및 어학능력을 갖춘 원산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관이 필수적인 서류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 패턴 유지해야 한다. 즉 수출계약단계부터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을 확대하며 상품별 RVC비율을 점검해 이에 맞는 생산공정을 구축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준비사항원산지 심사를 대비해 원산지 판정용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송품장 및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입증서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사본 및 사유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원산지 확인서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해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해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올바른 원산지 판정을 위해 각 협력사(공급사)로부터 정확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고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 확인서를 올바르게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이 역내산 기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산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판정된 제품의 원산지가 불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각 협정에 맞게RVC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현재 협력사의 원산지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원산지 심사에서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수출자는 관련서류를 일반적으로 C/O(certificate of origin)발급일로부터 5년,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일자로부터 5년을 보관해야 한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 또는 서명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의무가 있다.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
한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한 재료생산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라. 관세액 분쟁과 통관거절
관세청산, 통관거절 및 반환요구 등과 같이 세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있다. 단, 청산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 또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미국 정부, 법원, 수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구속한다. 세관의 법률 또는 사실판단에 대한 착오는 모두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통관 시 자신이 예치한금액대로 세관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단, 관세청 본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통관거절에 대한 불복의 경우, 세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복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이나 기타 세관 결정과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불복서의 신속한 처리(Accelerated Disposition)을 원하는 경우, 불복한 지 90일 이후에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지30일이 지나도록 세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 불복서는 30일째 시점에서 부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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