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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를 영어로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하죠. 즉,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에서 하는 환전 및 해외 송금을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도 환치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치기 영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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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해도 법에 안 걸릴수 있는 안전하게 거래가능한 외국환거래!
정확히 알아서 더 이상 피해보는 분들이 없길….ㅠㅠ
※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외환#외국환거래법#요점#위장송금#과태료#벌금
시청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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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강아지같아
Music by Bgm President
Music provided by Bgm President
Watch : https://youtu.be/tPxR7npln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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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A Pleasant Step
Music by 브금대통령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Watch : https://youtu.be/upVhvt3j4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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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Playful Kitten
Music provided by Bgm President
Watch : https://youtu.be/1GXe7LPxN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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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국민학교 1학년
Music by 브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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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 https://youtu.be/Fi8JzG23O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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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 나무위키:대문
가치가 유동적인 외화를 가지고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여 이득을 얻는 투기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역송금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호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4/2022
View: 8772
환전하기, 해외여행 환전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 – 엔구 화상영어
이 표현을 활용해 환전소는 ‘Currency Exchange’ 라고 합니다. exchange rate 환율. 환전하기 전 알아보고 가면 좋은 환율!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Source: engoo.co.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1904
환치기란..? – 코리아포스트
아 모르고 제가 쓴 글을 지워 버렸는데,그러니까 요는 제가 지금 뉴질랜드 달러 환율이 떨어진 이때 한국에 있는 제 돈을 뉴질로 송금해놓고, …
Source: www.nzkoreapost.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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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 블로그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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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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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父子 130억원대 환치기…수수료 3억원 챙겨 | 연합뉴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수수료 차익을 보기 위해서나 범죄와 관련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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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돈놓고 돈먹는 검은사업[1] – 환치기 사례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 환치기(환치기는 불법입니다.) … 중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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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뜻 – 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갚음. 또
환치기 예문, 용법 … 영어사전 :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
Source: badadict.com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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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급증… 가상화폐로 환치기-무역뉴스
외환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 …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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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환치기 영어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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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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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주의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상식 및 처벌 규정 등) • 코리얼티USA
해외 송금할 때 환치기란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해외 수출입을 하거나 해외 직구하는 분들도 환치기에 대해 들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환치기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상식과 처벌 규정을 포함해서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환치기 개념
1. 환치기 뜻
환치기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의미합니다. 환전이나 해외 송금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ex. 은행 및 전문송금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등록 무신고로 이뤄지는 국가간 환전이나 송금을 환치기라고 합니다.
환치기 방법은 보통 환치기업자의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를 이용해서 이뤄집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을 보내주거나, 그 반대로 하는 식이죠. 이 방식은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환치기 불법 이유
환치기는 불법 자금(ex. 도박, 세금 탈루 등)을 조성할 수 있고, 국내 재산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호주에서는 합법) 따라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외국환거래법은 경고 없이 바로 처벌되기 때문에 해외송금이나 환전 시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환전 상식
1.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거래법은 과거 외국환관리법에서 유래된 법입니다. 외국환과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불법 자금 및 무분별한 자산 유출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죠.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환전 기본 상식
환전은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전을 할 때는 환율이 영향을 미치죠. 참고로 환율은 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은행 등 각 환전 기관에서 정해지는데요. 매매기준율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전을 할 때는 환전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로 환율 차이에 따라 부과되죠. 여기서 환율 우대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 돈을 송금하면 방금 얘기한 환전 수수료나 은행 송금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고 환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환치기는 앞서 말했듯이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처벌 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가간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은 환치기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치기 벌금 및 양형
환치기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환치기업자에게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도 벌금과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금액이 25억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1항 참고)
(2) 환치기 과태료
개인이 신고 없이 25억 이하 금액을 환치기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억 이하가 부과되는데요. 단, 사안에 따라 과태료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 상습도박,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 주의사항
1. 개인간 소액 환치기
많은 분들이 환치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알면서도 소액 송금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인간 소액 환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개인간 환치기한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이되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환치기의 위험성
환치기는 엄연히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설령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말이죠. 건당 5,00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10조, 제7-3조 참고) 누적 금액이 많아지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의 위험성은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불법 자금과 관련된 경우죠. 불법 자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환치기는 대부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 자금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알바
최근 문자나 메일로 환치기를 알선하는 스팸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몇 푼 벌겠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법 환전 알바 광고에 혹해서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래 기사 참고)
4. 환치기 업체 이용
마카오 같이 카지노가 많은 곳에서는 다양한 사설 환전소가 있죠. 카지노 근처에 밝게 빚나는 조명은 대부분 사설 환전소와 환치기업체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환치기 수수료(최소 3% 이상)를 받고 카지노 환치기, 비트코인 환치기 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과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 (징역 + 벌금,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국가별 환치기 피해
(1) 미국 환치기
환치기를 영어로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하죠. 즉,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에서 하는 환전 및 해외 송금을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도 환치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중국 환치기
흔히 보이스피싱을 얘기할 때 중국 연변을 많이 거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환치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많은데요. 자칫 중국에서 환치기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과 섞여서 범죄 가담 혐의로 계좌가 동결되거나 피해 보상금 물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치기 대안
1. 은행 이용
해외 송금 정석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고자 개인간 환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 해외 송금 플랫폼 이용
만약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인가된 해외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어바알리, 트랜스퍼와이즈 등 다양한 해외 송금 플랫폼이 있는데요.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기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해외 송금 어플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 앱 뿐 만 아니라 앞서 말한 해외 송금 플랫폼 어플들도 있죠. 소액 송금을 자주 한다면 이런 어플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상 환치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재되고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나 환전 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금 송금 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환전하기, 해외여행 환전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안녕하세요, 엔구 화상영어입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 갈 때 언제 환전 하시나요? 주로 여행 전 미리 준비하겠지만, 급하게 해외에서 환전이 필요 하다거나 해외 공항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여행영어 표현들을 엔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change money
환전하다
exchange: 교환하다, 바꾸다
이 표현을 활용해 환전소는 ‘Currency Exchange’ 라고 합니다.
exchange rate
환율
환전하기 전 알아보고 가면 좋은 환율!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exchange 가 쓰였으니 이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currency
통화
이 단어는 주로 환전소 직원이 어떻게 환전할 것인지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모르면 원하는 통화로 제대로 환전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로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 표현들을 활용한 대화문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환전소 위치 물어보기
A: Where can I exchange my money?
A: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B: There is a bank straight over there.
B: 앞으로 쭉 가면 은행이 있습니다.
2. 환전하기
A: I’d like to exchange won to dollars.
A: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싶습니다.
B: Sure, you can find the exchange rate here.
B: 네, 환율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exchange A to B: A를 B로 환전하다
I’d like to exchange yuan to euro.
나는 위안을 유로로 환전하고 싶습니다.
A: How much would you like to exchange?
A: 얼마나 환전하시나요?
B: 1 million won, all to dollars
B: 100만 원이요, 모두 달러로요.
10,000: ten thousand
100,000: one hundred thousand
1,000,000: one million
10,000,000: ten million
환전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큰 수 영어로 읽는 법! 많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미리 알아두세요 🙂
3. 부가적으로 요청하기
A: Could you include some small change?
A: 잔돈도 섞어서 줄 수 있나요?
B: Sure. Would you like one fifty, two twenties and a ten?
B: 그럼요. $50 한 장, $20 두 장, $10 한 장 드릴까요?
A: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A: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small change: 잔돈
환전할 때는 보통 큰 단위 지폐로 주지만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땐 작은 단위의 잔돈이 더 필요하죠? 그럴 땐 이렇게 요청해보세요!
4. 여행 GO!
A: Here you are! Have a nice trip!
A: 여기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B: Thank you! Have a nice day.
B: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필수 영어, 환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단어라도 실제 대화에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을 원어민 선생님과 복습해보고 싶다면 링크를 클릭하고 프리미엄 수강권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해외여행의 꽃, 면세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쇼핑 영어 표현들도 함께 알아보세요! 🙂
환치기란..?
아 모르고 제가 쓴 글을 지워 버렸는데,
그러니까 요는 제가 지금 뉴질랜드 달러 환율이 떨어진 이때 한국에 있는 제 돈을 뉴질로 송금해놓고,
나중에 뉴질 달러 환율이 오르면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게 어떤가 하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환치기라고 하셨는데,
만약 통장 두개의 명의가 전부 저이고,
하나는 한국의 제1 금융권(농협, 국민, 하나, 우리 같은.. 혹은 카카오뱅크?), 하나는 뉴질의 ANZ로,
이렇게 왔다갔다 몇번 반복하면 국제법에 저촉되나요?
이렇게 하면 물론 수수료 얼마 안나오긴 하는데ㅋㅋ
그래도 액수가 크면, 예를 들어 천만원으로 790원 -> 830원으로 하면 4~50만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수수료 어마어마 하게 떼면 30만원 이득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거는 어떤가 생각만 해봤어요.ㅋㅋ
현실적으로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게 가능한 건지도 잘 몰라요ㅋㅋ
비트코인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비트코인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Y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에 ‘중국인의 송금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자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가령 한국과 중국에 계좌를 만든 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에서 위안화로 인출하는 식인데요. 이런 식의 환치기는 외환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되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치기 송금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관세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밀수대금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해외송금 등 불법자금 지급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송금액은 연 5만 달러(약 5,583만 원)입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는 기존에 은행과 거래내역이 전혀 없던 중국인들이 새롭게 방문해, 출처나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외환 송금 요청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소위 ‘보부상’이라 불리는 환치기 송금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불법 외화송금을 부탁받고 대신해주는 사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은행과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5만 달러 내에서는 출처 소명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으니, 특정 집단이 보부상들에게 이런 송금 대행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로 전송 수수료만 부담한 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차익과 함께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왜 굳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한국 암호화폐시장에서는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차이는 약 15%(한화 993만 원)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비트코인 1개당 거래가가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거의 1,000만 원 상당이나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환치기에 활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송금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송금 시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 목적과 송금 사유에 대한 확인 의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환치기는 직접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환치기는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익명거래가 가능한 특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무등록 외환거래업자는 한국과 호주 간 4천억여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215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한 다음,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한 대금 17억 원을 해외 수령인들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는데요. 아예 해외에다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1,600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송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인데요. 관세청에서도 밀수 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앞으로도 엄중한 단속을 벌일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국경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수수료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침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해외의 평균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다시 현금화하여 차액을 버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로펌 YC에 이런 거래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해외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에 보내서 환치기해서 차액을 버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세 차액을 버는 일에 동참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비트코인을 받아 현금화를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환거래법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이 경우 해당 행위를 지속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또는 외국환 등은 범죄에 가담하여 생산된 수익으로 취급되어 몰수되고 있으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환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포함된 경우 환치기 업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실제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환전상은 이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는 불법 송금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 액수가 25억 원 인상인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환치기의 대부분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단순히 외환을 운반한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 자체만에 따른 처벌 수위 자체는 다른 법률 위반 사례에 비하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치기업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 송금 요청을 받고 나름 수수료만 받고 송금을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거나 불법범죄자금일 경우입니다. 이런 때라면 아무리 사기 범행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아주 중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치기업을 하였거나 환치기업자를 이용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다른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송금을 부탁받은 돈의 성격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요청받은 대로 송금만 해주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돈세탁 혐의로 검거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컨대, 불법 환치기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당국에서는 환치기 업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징역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환치기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펌 YC 형사 법률자문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경찰서 조사에 불려나갔을 때 간단히 외환거래법위반죄 혐의만 적용받아 무난하게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수사관들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불법돈세탁 조직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의심받아 본래부터 거래 관계에 있던 업자이거나 공범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적용받지 않도록 초동수사 시점부터 세심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YC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인쇄
외국인 父子 130억원대 환치기…수수료 3억원 챙겨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13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중구 빌라를 빌려 무등록 환전소를 차리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거래를 위장해 불법 환전업을 해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수수료 차익을 보기 위해서나 범죄와 관련한 자금을 옮길 때 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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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년 동안 송금 희망자 1천939명에게 돈을 입금받아 중고 휴대폰, 승용차, 차량부품을 사들였다.
그의 아버지 B(58)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A씨가 국제 택배로 보낸 중고 휴대폰 등 물품을 현지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송금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 부자는 휴대폰 등 한국 물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환전 송금액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약 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B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하고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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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돈놓고 돈먹는 검은사업
환치기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환치기 란 ?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이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상대국의 화폐로 출금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찾은 돈을 건네 주는 형식을 취한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또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돈세탁, 환율을 이용한 환투기, 마약·밀수·해외도박 등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였다.
(중국의 한 은행내부-중국에서는 은행안에서 불법환전을 버젓이 하고 있으며
은행 측에서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다.)
중국 한인사회에서 급증하는 불법환전
중국에서는 불법환전(일명, 환치기)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전상들은 조선족 동포와 한국인들이며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가세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지의 많은 교민들이 환전상을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을 통해서 하는 송금보다 시간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관계상 한국에서 중국의 국영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현지에서 찾으려면 3일 정도 걸린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다. 더구나 중국 위안화가 국제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달러화로 송금하면 현지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한다. 환전 및 송금 수수료가 든다. 환전상은 이런 틈새를 파고 든다. 또한 환전상을 이용하면 자신들만의 ‘우대환율’로 환전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더구나 환전상들은 집이나 사무실까지 현금을 배달해주거나 중국 내 은행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굳이 환전을 위해 밖으로 외출해야 할 번거로움도 없다. 집에서 전화 한통화만 걸면 된다. 한국에서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한도가 1만달러로 제한된 데 비해 금액의 제한도 없다.
환치기 사례들
사례1)
아들을 초등학교부터 조기유학시킨 M씨(가정주부)는 환치기로 매달 한국에서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가져다 쓴다. 처음에는 남편에게서 직접 중국은행으로 돈을 송금받았으나 수수료가 많이 들고 매번 통장으로 찾기도 번거로워 주변의 한국인들이 조선족 교포를 통해 환치기하는 것을 보고나서 자신도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사례2)
중국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L씨. 가족들을 데리고 3년 전에 중국에 왔으나 뚜렷한 직업없다가 학원을 한다며 한국에 있는 친동생에게 환치기를 통해 돈을 공급받아 학원을 운영하였다. 한번에 한국돈 800만원 혹은 1~2천만원을 환치기로 들여와 학원을 운영하고 생활비로도 사영하였으나 학원이 잘 운영되지 않자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다.
사례3)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J씨. 그는 조그만 가방제조업을 한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자금을 은행을 통해 들여오기로 하였으나 수수료가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데가 사업자금을 쉽게 운용할 수가 없어 조선족을 통해 환전을 했다. 사업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내 사업기반이 취약해 앞으로의 전망이 불안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근래 환치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한ㆍ중 교역이 나날이 늘고 한국교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법 환전 사업은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법자금을 돈 세탁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부동산 구매를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환전상들은 한국인 생활정보지에 버젓히 광고도 낸다. 인터넷 재중 교민 커뮤니티에는 환전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부 불법 환전상들이 환전을 하는 단골 고객들에게 신뢰를 준 후, 여러 고객들의 돈을 한꺼번에 횡령해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대포 통장’과 ‘대포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도주한다면 검거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환치기를 통한 환전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신고 자체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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