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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작성계획서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2단계 : 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검토 심의회 개최 → 개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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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와 평가별 협의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종류절차
ㅇ다년간의 환경영향평가 경험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환경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ㅇ주요 경력 :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2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담당 2년,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6년, 국토부 외청에서 2년 등
ㅇ채널 개설 이유 :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시작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채널을 개설한 것입니다.
– 16년 전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법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수렴은 왜 이렇게 하는지, 협의는 환경청과 하는데 승인기관과 발주처인 모 공사에는 왜 평가서를 가져다 줘야 하는지,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계부서에서 왜 그렇게 민감해 하는지, 환경질 조사는 왜 이리 많이 하는지.. 등등 아무 것도 모르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ㅇ주제 : 환경영향평가 도입 이유,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변천, 환경영향평가 운영형태와 기능,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및 한계,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평가항목, 평가절차, 승인기관이 꼭 알아야 환경영향평가 내용, 환경영향평가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 사례 등
ㅇ업로드 일정 : 최소 2주에 1회 이상 제작하여 업로드 할 계획이에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면서 만든 자료로 환경인력개발원 등에서 교육한 자료를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무단으로 복제하시면 안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절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환경영향평가제도 –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
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8518
환경영향평가 안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 단체가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
Source: eims.seoul.go.kr
Date Published: 9/17/2022
View: 6408
환경영향평가절차 – 네이버 블로그
[건설전문변호사-김명식변호사]. 환경영향평가절차. . 평가준비서의 작성.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021
View: 7083
환경영향평가소개 About EIA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 …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
Source: www.eiass.go.kr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5814
2.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 환경부
스코핑(Scoping)이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꼭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
Source: me.go.kr
Date Published: 1/30/2022
View: 7306
환경 영향 평가서 심사 및 승인
c) 인민위원회사무실: 서류를 받고 절차를 확인, 문서를 작성항하여 인민위원회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신청서 (2011년 7월 18일 안내서 26/2011/TT-BTNMT호 부록 …
Source: investvinhphuc.vn
Date Published: 8/27/2022
View: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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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절차
- Author: 환경영향평가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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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UdTcaQQVvM
환경영향평가 제도 :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노력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전국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처럼 고층 건물의 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시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환경관리 체계라 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 적용을 중앙정부에 건의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법(1997년 3월 7일)과 동법시행령(1997년 9월 8일)이 개정되어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분석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최선의 안을 사업의 시행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일종의 의사결정 절차다.
(자료출처: http://env.seoul.go.kr/files/2015/11/5656c7fcde34f9.58474380.pdf)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함으로써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종합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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