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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큰일났다’하면 어김없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랑 일본 걱정이다. 한국이나 걱정해라’는 분들 계시죠. 매년 20조엔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이를 수십년간 쌓아올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자산에서 막대한 이자와 배당수입을 얻는 일본을 왜 걱정하냐는 건데요.그런데 일본을 걱정할 때가 왔습니다. 경상흑자, 막대한 해외자산 등 일본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인 경상수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걱정할 시간에 한국이나 걱정하라’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을 정말 걱정할 때’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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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변화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최근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 즉 무역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는 일시적 충격의 결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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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경상 수지
- Author: 한경 글로벌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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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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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변화
본 논문은 ‘일본은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는가?’라고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함으로서 일본경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최근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 즉 무역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는 일시적 충격의 결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는 수입금액의 확대만 가져올 뿐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수량의 증가는 가져오지 못했다. 국내 투자기회의 축소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거점을 늘려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저는 역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금액을 확대시켰고, 일본기업들은 현지 판매가격의 안정화 행동으로 엔저를 통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임금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일부 이익을 국내 출자자들에게 환원했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전략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성숙한 채권국가 일본’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통화정책 중심의 정책패키지가 아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두터운 민간전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업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search question ‘Is Japan entering the stage of a mature creditor country?’ considering what the Japanese economy is currently facing, and also explained why the evaluation of Abenomics is mixed. Recent structural changes in Japan’s current account, namely the trade deficit being stuck and the expansion of its income account surplus, were the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not the result of temporary shocks. Thus the weak yen, caused by Abenomics, only brings about an expansion of imports, but has failed to bring about a fall in export prices or an increase in export volume. Shrinking domestic investment opportunities have forced Japanese companies to increase their overseas production bases. Against this backdrop, the weak yen has expanded the number of imports due to reverse import effects, and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able to earn foreign exchange gains through pricing to market strategies. Companies did not reinvest their improved operating profits to domestic facilities or return them to wages. Instead, it has reinvested overseas or returned some of its profits to domestic shareholders. These Japanese companies’ strategies have enabled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income account surplus, and Japan now has the largest foreign net worth in the world.
일본, 유가상승에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일본 도쿄만의 컨테이너선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타워와 도심 풍경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긴자 풍경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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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이 약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환율이 달러당 120엔, 원유가 배럴당 130달러라면 일본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 경상수지 적자 16조엔(약 15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9일 보도했다.이는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일본이 연간 경상적자를 기록한 것은 1980년이 마지막이다.신문의 추산대로라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신문은 ‘NEEDS니혼게이자이모델’로 분석한 결과 2022년도에 환율이 1달러에 116엔, 원유가 배럴당 105달러인 ‘표준 시나리오’로 경제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연간 8조6천억엔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일본은 원유나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원유 가격이 오르면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라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 1.8％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다.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려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까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달러당 140엔까지 하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일본 정부의 최신 경제 지표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재무성이 전날 발표한 국제수지(속보)를 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1조6천483억엔(약 16조원) 흑자를 기록해 석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흑자폭이 42.5％ 축소했다.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무역수지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 행진했다.무역수지 적자의 충격으로 경상수지도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적자를 기록했다.2월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중국 춘절(春節·설)이 끝난 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늘었고 미국 국채 이자가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조만간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봄 이후 계절 변동 요인을 보정하더라도 경상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엔화 회피 경향이 확산할 수 있다.다이와증권의 추산으로는 22년도에 외환시장에서는 16조엔 규모의 엔 매도가 예상된다.
엔저·경상적자 악몽…일본이 휘청인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이 흔들린다 (1) 경상수지 42년 만에 적자?
해외자산 1위·경상흑자 ‘두기둥’ 무너진다
엔화가치 20년 만에 최저치
인구 1년 만에 65만명 감소
소비·생산·투자 부진 악순환
◆ 엔저에도 경상적자 예상
◆ 코로나 충격 회복도 늦어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근근이 버티던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7년 만의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탄한 일본 경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엔화 가치는 20년 만의 최저인 달러당 129엔대까지 추락했다.일본 재무성은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무역수지가 5조3748억엔(약 5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14년도(6조6389억엔 적자) 후 7년 만에 가장 큰 무역적자다.지난 3월 무역수지는 4123억엔 적자로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엔화 약세로 제조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탓에 불어난 수입이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다. 세계 1위였던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나쁜 엔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지만 일본은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서다.이런 사정을 아는 투자자들은 엔화를 내다 팔고 있다. 이날 오전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한때 20년 만에 가장 낮은 129엔대까지 하락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만 엔화 가치는 11% 떨어졌다.엔저에도 무역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일본 총무성은 2021년 10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550만 명으로 1년 만에 사상 최대인 64만 명 감소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28.9%)은 사상 최고, 16~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59.4%)은 사상 최저였다.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 교수는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기술 혁신 시기를 놓친 것도 위기의 원인”이라며 “인구 감소, 원화 약세 등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인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 순자산을 근거로 ‘일본 경제는 끄떡없다’고 믿었다. 해마다 20조엔(약 192조원) 안팎의 부를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쌓아 올린 해외 자산이 세계 1위라는 점이 자신감의 근거였다.하지만 엔화 가치 급락,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경제의 체질이 바뀐 탓에 충격을 견디는 맷집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2000년대 일본은 무역수지와 1차 소득수지(해외 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수입)가 10조엔씩 ‘쌍끌이’ 흑자를 내면서 연간 20조엔의 경상흑자를 올렸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고, 적자를 낸 해도 있었다.엔고(高)를 견디다 못한 일본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다. 동일본대지진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2012~2014년엔 무역수지가 10조엔 안팎의 적자를 내면서 경상흑자 규모도 4조엔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2016년 후반 경상흑자가 다시 20조엔 수준을 회복한 것은 1차 소득수지로 매년 20조엔 이상을 벌어들인 덕분이었다. 2020년대 들어 일본 경제는 수출 부진을 해외 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만회하는 구조로 변했다.작년 말부터는 1차 소득수지로 경상흑자를 유지하는 구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상흑자를 지탱하던 1차 소득수지는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1년 새 네 배 불어난 무역적자였다. 무역적자가 1차 소득수지 수입으로 만회를 못할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결국 일본의 경상수지는 작년 12월 이후 2개월째 적자를 냈다. 1월 경상적자(1조1887억엔)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20년 만의 최저치인 엔화 약세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의 무역적자를 증폭시켰다는 분석이다. 올해 일본의 연간 경상수지가 1980년 이후 42년 만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9일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일 경우 일본의 경상수지가 9조8000억엔 적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오키 다이주 UBS증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일본이 앞으로 만성 경상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상적자는 순대외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의 2020년 말 순대외자산은 356조9700억엔으로 30년 연속 세계 1위다. 하지만 2019년부터 순대외자산이 줄어들면서 2위 독일과의 차이가 34조엔까지 줄었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독일이 31년 만에 일본을 1위 자리에서 밀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주요국 가운데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더디게 회복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올 1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3.7%, 유럽연합(EU)과 중국은 각각 2.8%와 4.4%로 모두 일본을 웃돈다.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일본은 2019년 3분기의 최대치(557조엔)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GDP에서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8%에서 2017년 이후 6%를 밑돌고 있다. 2000년까지 세계 2위였던 1인당 GDP는 2019년 25위까지 추락했다.한때 최상위권이던 노동생산성도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0년 일본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865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8위였다. 일본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2019년 18위까지 밀렸다.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임금도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평균연봉은 2.6배, 독일과 프랑스는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4% 오르는 데 그쳤다. 총무성 관료 출신으로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 대표를 지낸 데라사키 아키라 일본 정보통신진흥회 이사장은 “1인당 GDP가 세계 25위로 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냐”며 “현재 일본은 쇠퇴도상국이자 발전정체국”이라고 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email protected]
일본 5월 경상수지 1.2조원 소폭 흑자…”자원가격 급등 영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서 정치인들이 빠지는 기류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은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특사 대상자를 선정했을 거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거로 예상됐으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인 특사 최소화 흐름으로 바뀌면서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다만 최종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2021.07.26. [email protected]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으나,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내용에 대해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있거나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최종 확정되기 이전의 어떤 절차,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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