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제조업 | 인도는 과연 넥스트 중국이 될까 [강성용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2화]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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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 분석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인도, 국가 경제의 운명을 걸고 제조업 육성에 올인하다 – · – 한국 기업 진출 시 글로벌 트렌드 파악과 전략수립 필요 –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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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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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조업 본격 성장 가능한가? – 포스코경영연구원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는 특이할 정도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거대한 인구로 인해 일자리와 인프라 수요가 많아 제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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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sri.re.kr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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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제조를위한 훌륭한 장소 – Invest India

산업 지원을위한 주요 부문, 기회 및 인센티브와 함께 인도의 제조 산업을 설립하기에 좋은 장소에 대한 … 인도 최고의 제조업 지역 | 인도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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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stindia.gov.in

Date Published: 7/19/2021

View: 857

인도 제조업육성전략 발표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도 상공부 산하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NMCC)는 9.27 취약한 인도 제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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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855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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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5302

[전문가오피니언]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한 인도의 도전

[전문가오피니언]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한 인도의 도전: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인도 Debashis Acharya University of Hyderabad – 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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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merics.org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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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제조업 PMI | 2012-2022 데이터 | 2023-2024 예상

현재 값, 이력 데이터, 예측, 통계, 차트 및 경제 달력 – 인도 – 제조업 PMI. 2012-2022 데이터 | 2023-2024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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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radingeconomics.com

Date Published: 3/10/2022

View: 4224

Next China? 인도는 중국과 전혀 다르다 | 경영일반 | DBR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투자) 중심의 수출형 경제를 지향한 중국에 역전돼 있다. 중국의 자본축적 규모는 개혁개방 30년 동안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17.3%에 달한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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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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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조업 육성책 Make in india와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인도 제조업 육성책 ‘Make in india’의 추진 배경과 세부 내용, 현재 한국과 일본 등의 대(對)인도 제조업 진출 현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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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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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과연 넥스트 중국이 될까 [강성용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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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도 제조업

  • Author: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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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WEhGHbd4dY

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인도, 국가 경제의 운명을 걸고 제조업 육성에 올인하다 –

– 한국 기업 진출 시 글로벌 트렌드 파악과 전략수립 필요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이 분야에서 1억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 제조업 육성 과정과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인도의 제조업 규모 및 현황

인도 제조 부문의 현재 총 부가가치(GVA)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연간 국민 총소득 기준 FY16 및 FY20 기간 연간 5%의 CAGR(연평균 증가율)로 성장하면서 2020년 3971억4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총 부가가치(GVA) 대비 금속원자재(10.8%), 중간재(8.8%), 식품(2.7%) 등으로 인도의 8개 핵심 산업의 생산지수는 FY20에 131.9를 기록하는 등 인도의 제조 부문은 인도 전체 산업 대비 여전히 긍정적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생산총액 증감현황(제조업부문)

(단위: %)

자료: Trading Economics

인도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4월 기준 전년대비 57%까지 감소했으나 7월 기준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는 인도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서 제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에 모디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하게 추진됐고 이 프로그램을 론칭한 후 인도는 2015년 전 세계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이 됐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25개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범위는 27개 부문으로 확대됐다.

이후 금융 서비스, 교육 서비스, 환경 서비스, 통신 서비스, 법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회계 및 금융 서비스, 운송 및 물류 서비스, 의료 가치 여행 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가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조립’에서 ‘자동차 부품제조’로, ‘국방 산업’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로, ‘화학물질’에서 ‘화학물질 및 석유화학’으로 ‘의약품’ 부문은 ‘의료기기’로 ‘가죽’ 부문을 ‘가죽 및 신발제조 등으로 각 부문별 제조역량을 확대해왔다. 특히 ‘재팬 플러스’와 ‘코리아 플러스’라는 특별한 제도는 일본과 한국의 투자와 신속한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하에 만들어졌다.

또한 Make in India 및 기타 이니셔티브는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인도가 2014년 142위에서 2019년 73위로 도약하는데 계기가 됐다. 2019년 8월 정부는 자동 승인을 통해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ing)에 100% FDI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강력히 유인해왔으며 특히 2018~2019년 일정 규모 이하의 매출을 가진 모든 회사에 대해 소득세율을 기존 40% 수준에서 25%로 인하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제조 기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만의 거인 폭스 콘, 위스트론과 페가트론 등 Apple의 contract manufacturing 회사를 유치했고 샤오미, 삼성, 라바, 딕슨 전자, 카르본, Optiemus 인프라 콤, 마이크로 맥스 등의 모바일 브랜드로부터 약 60억 달러 수준의 생산 인센티브(PLI) 계획을 제출 받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의 최근 대인도(제조업) 투자 현황

Make in India 정책 추진의 효과로 현재 GE, 지멘스, HTC, 도시바, 보잉과 같은 글로벌 거인이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했거나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어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제조 부문의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0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8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제조업 투자 동향(실제 사례)

연번 시점 관련 기업 세부플랜 1 2020년 5월 스털링-윌슨 솔라 리미티드(SWSL) 3억6885만 규모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EPC) 계약 체결 2 2019년 10월 Berger Paints India 방수 및 보호 코팅 주력회사 STP Ltcd(STPL)의 지분 95.53% 인수 3 2019년 9월 뭄바이 국영 바라트어스 무버(BEML)가 제작한 최초의 지하철 차량 인수 4 2019년 9월 원플러스(OnePlus) 인도 시장에 스마트 TV 출시 5 2019년 8월 비보(Vivo) 약 4억8000만 달러 투자로 생산역량 확충

자료: ibef india manufacturing sector report 08.2020

인도의 제조 역량 육성 정책

인도의 제조 부문의 가동률은 2019~2020년 2분기 기준 69.1%를 달성했으며,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제조업 부문의 GDP 점유율을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 부문의 성장을 위한 국가 Initiatives 현황 연번 개시 시점 관련 정책 1 2020년 5월 국방 제조부문에서 외국자본 투자비율(FDI)를 49%에서 74%로 허용 2 2020년 3월 연합 내각은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EC)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수정된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EMC2.0)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승인 3 2020년 2월 14,602개의 산업 교육 기관(ITI) 운영 4 2016-20년 Pradhan Mantri Kaushal Kendras(인도 기술인력 육성정책)에 따라 730만 명이 기술교육과정 수료 5 2019년 8월 계약 생산(contract manufacturing, 스펙에 따라 제품의 정해진 양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활용하는 투자형태)에 100% FDI (외국인 직접투자)허용 자료: ibef india manufacturing sector report 08.2020

시사점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주요 진출목표는 커지는 거대 내수시장이었으나 이미 iphone, 삼성 등 수많은 글로벌 제품의 생산 기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5년까지 미화 1조 달러까지 전망하고 있다. 조세 제도 정비(GST), 13억2000만 명의 인구, 2조5000억 달러의 GDP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더불어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의 두 가지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 베트남을 잇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 기지로 성장 가능할 것이며 인도 정부의 인력육성, 비즈니스 환경조성,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비용 축소, 물류 인프라 확충 대한 노력은 과거 2000~2010년 전후 봇물을 이뤘던 인도 진출 시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온다.

자료 : ibef india manufacturing sector report 08.2020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인도에서 제조를위한 훌륭한 장소

‘인도에서 사업하기 가이드’시리즈의 일환으로 Invest India는 다양한 투자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 키트를 정기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는 세금, 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지침 통합, 정부 정책, 비자 지침, 부문 및 주별 정보 팩 등과 같은 투자자 관심의 다양한 요소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의 제조를위한 Great Places는 Invest India의 최신 정보 키트입니다 (JLL과 협력). ), 여기서는 인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 대한 사실, 수치 및 투자자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이며, 이후 인도의 다른 기존 및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하도록 확장 될 예정입니다. 해안 경제 지역의 산업 허브, 북동부 지역의 허브 및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의 허브와 같은 클러스터의 주제별 데이터 정렬이 향후 버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더 깊은 명확성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도 제조 환경의 다양한 역량, 플레이어 및 강점을 이해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투자자 질문을 해결하기위한 노력입니다. CEO 메모 인도의 모든 내일은 오늘보다 낫습니다. 인도는 투자자를 환영하기 위해 레드 카펫을 펼치고 있습니다. Invest India는 인도 투자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Shri Deepak Bagla

MD & CEO, Invest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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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고서 보고서 정보 이 핸드북 (Invest India와 JLL의 공동 협력)은 인도의 기존 및 잠재적 투자자와 인도에 대한 투자 기반을위한 전체 지원 생태계를위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인도의 비즈니스, 경제 및 인구 통계 개요

주요 이해 관계자, 투자자 촉진 메커니즘 및 샘플 부문에 대한 범인도 위치 분석을 포함한 인도의 제조 생태계

핫스팟의 인프라, 국가 지원, 점유자, 중점 부문, 고유 한 강점 및 산업 단지를 엿볼 수있는 인도의 설립 된 산업 강국 프로필

인도의 이중 계층 인센티브 구조 및 메커니즘 이 보고서는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이며 이후 버전에서 더 많은 위치를 다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Divay Pranav

Senior AVP,

Invest India Sanchi Padia

Senior Manager,

Invest India

1 장 : 이점 인도 그레이트 반얀 트리 땅의 경제적 기회 탐색 : 1 장 다운로드 인도는 2004-05 년과 2018-19 년 사이에 GDP가 257 %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 번째로 큰 소비자 시장이자 49 %의 인력 참여율을 자랑하는 인도는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를 다국적 기업이 선택한 목적지로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 경제 물류 및 해양 잠재력 큰 소비 기반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사적인 세금 개혁 기업 친화적 인 정부 및 사업 용이성 풍부한 천연 자원 최연소 노동력 첨단 기술 채택률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존에 초점 적극적이고 진보적 인 리더십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를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국가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위한 가장 실행 가능한 위치로 부상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2 장 : 범인도 위치 분석 제조 부문에서 가장 많이 확립되고 떠오르는 목적지 : 2 장 다운로드 지난 5 년은 90 년대 초반 자유화 시대 이후 인도가받은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인도를 3 대 그린 필드 FDI 목적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투자는 엔지니어링, 소비자 인터넷, 생명 공학 및 제약 다국적 기업을위한 R & D 센터 및 개발 센터와 같은 고도로 정교한 영역에서 식품 가공, 화학 및 석유 화학과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는 또한 전자 조립, 섬유 및 신발 산업의 노동 집약적 인 제조 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화학 및 석유 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및 제약, 전자 및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가장 발전된 생태계와 선호하는 제조 위치에 대해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제 3 장 : 뭄바이-오랑가 바드 Maharashtra의 새로운 산업 벨트 : 3 장 다운로드 세계에서 12 번째로 가장 부유 한 도시인 뭄바이는 인도의 금융,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수도로 인도 GDP의 5 %, 자본 거래의 70 %를 차지합니다. JNPT라고 널리 알려진 Jawaharlal Nehru 항구는 인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로 인도 컨테이너 물량의 40 %를 처리합니다. 뭄바이 아우랑가바드 회랑에는 많은 IT, 제약, 섬유 및 소비자 내구성 장치가 있습니다. Aurangabad는 또한 자동차 제조 및 엔지니어링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 장 : 푸네 IT 및 제조의 고유 한 정점 : 4 장 다운로드 인도의 산업 투자의 거의 5 분의 1을 차지하는이 도시와 그 산업 지역은 자동차, 내구 소비재, IT 및 엔지니어링을위한 잘 확립 된 허브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발전된 자동차 생태계이며 독일, 미국, 한국 및 중국 기업이 주목할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경공업 단지와 창고 개발을위한 인도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도합니다. 제약 및 식품 가공은 다른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 도시는 Mercer의 2018 년 인도 도시 생활의 질 지수에서 1 위를 차지했습니다.

5 장 : NH48, Gurugram-Bhiwadi-Neemrana Corridor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클러스터 : 5 장 다운로드 델리와 뭄바이를 연결하는 NH48에는 Gurugram, Manesar, Bhiwadi, Bawal, Neemrana 및 Ghilot과 같은 여러 산업 클러스터가 있으며 특히 NCR 근처에 있습니다. 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와 함께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의 개념적 척추로 부상했습니다. Gurugram-Manesar-Bawal 벨트는 인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태계로 4 륜차 제조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Gurugram은 IT 및 스타트 업 허브이며 Fortune 500 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있는 곳입니다. Neemrana는 성공적인 Japanese Industrial Township에서 55 개 이상의 일본 기업을 호스팅합니다. FMCG, ESDM, 세라믹 및 유리는 고속도로를 따라 다른 주목할만한 분야입니다.

제 6 장 : 노이다-그레이터 노이다-야무나 고속도로 인도의 전자 제품 제조 통로 : 6 장 다운로드 인도에서 가장 큰 전자 제품 제조 지역 인 이곳은 인도 모바일 제조의 40 %를 차지하고 모바일 부품 제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목할만한 존재와 함께 인도에서 가장 큰 중국 공장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OEM 및 보조 업체, IT 및 식품 가공도이 영역에서 주목할만한 존재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항공 폴리스와 델리의 두 번째 국제 공항으로 계획된 Jewar 국제 공항은 2023 년까지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7 장 : 벵갈 루루 인도의 실리콘 밸리 : 7 장 다운로드 세계의 스타트 업, IT 및 R & D 수도 인 벵갈 루루는 인도 칩 디자이너의 70 %, 인도 공작 기계 생산의 60 %, 400 개 이상의 글로벌 R & D 센터, 인도 IT 수출의 2/5의 본거지입니다. 또한 항공 우주, 섬유 및 생명 공학 분야의 허브이기도합니다. 인도 최초의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정책, 스타트 업 정책, AVGC (애니메이션, VFX 및 게임) 정책과 같은 틈새 부문 정책을위한 인도의 선구적인 수도 인 인도의 수도이자 인도 최대 공공 부문의 본부이기도합니다. 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HAL), National Aerospace Laboratories (NAL),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및 Bharat Earth Movers Limited (BEML)와 같은 사업.

8 장 : 첸나이 인도 디트로이트 및 인근 Tirupati-Nellore 클러스터 : 8 장 다운로드 타밀 나두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보유한 주이며 수도 인 첸나이는 인도 남부에서 가장 큰 산업 및 상업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인도의 12 개 주요 항구 중 3 개를 보유하고있어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및 아세안과 같은 주요 제조 생태계를위한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제조 산업의 1/3 번째가 아니라 공학, 섬유 및 의류, 가죽 제품, 소프트웨어 및 IT 기반 서비스에서 주목할만한 존재로, 여기에 집중되어있다. 첸나이는 Tirupati (신흥 전자 클러스터) 및 Nellore-Chittoor (Sricity의 본거지 : 인도 남부에서 인도에서 가장 큰 산업 단지)와 함께 3 개 도시 산업 성장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9 장 : 하이데라바드 제조 부문의 새로운 혁신 촉진 : 9 장 다운로드 Cyberabad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하이데라바드는 벵갈 루루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실리콘 밸리로 부상했습니다. Apple, Amazon, Facebook, Microsoft, Uber, Google 및 Qualcomm과 같은 거대 기술 대기업의 가장 큰 캠퍼스 (미국 외)가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혁신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드론 정책, 데이터 센터 정책, IoT 정책, IMAGE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혁신) 정책, 혁신 정책과 같은 틈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백신 생산량의 1/3, 국내 의약품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이 도시는 또한 확립 된 제약 및 생명 공학 허브입니다. 다른 주목할만한 분야로는 항공 우주 및 국방, ESDM이 있습니다.

제 10 장 : 아마다 바드 인도의 신흥 자동차 허브 : 10 장 다운로드 인도 최초의 문화 유산 도시인 Ahmedabad는 화학, 섬유, 제약 및 식품 가공을위한 확고한 산업 기반입니다. Suzuki Motors와 Honda가 이끄는 Mandal-Becharaji 산업 벨트는 인근 Sanand와 함께 확장 계획 완료 후 인도 최대의 자동차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선이 가장 길고 항구 수가 가장 많은 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GIFT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는 싱가포르, 홍콩 및 두바이와 같은 금융 센터와 경쟁하려는 인도의 유일한 국제 금융 서비스 센터 (IFSC)입니다.

제 11 장 : Vadodara, Bharuch-Ankleshwar 클러스터 국가의 전력 공학 및 화학 클러스터 : 11 장 다운로드 인도의 송배전 장비 제조업체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이 지역은 화학, 제약, 엔지니어링 및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 걸쳐 활발한 제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Dahej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 (PCPIR) 구역은 인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이며 레드 카테고리 산업을위한 최고의 위치 중 하나입니다. Dahej에있는 OPaL (ONGC Petro Additions Limited) 사업부는 인도에서 가장 큰 석유 화학 공장입니다. Indian Oil Corporation의 두 번째로 큰 정유소도 여기에 위치해 있으며, 2023 년까지 확장 계획이 완료되면 인도 최대 정유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장 : 인센티브 스냅 샷 구조 및 유형 : 12 장 다운로드 인도는 연방 구조를 따르며, 중앙 및 주 정부는 관할 지역의 산업을 규제하고 지원하기위한 법률, 정책 및 인센티브를 구성합니다. 센터와 주에서 설계 한 인센티브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신규 유치 / 제조 단위 확대 지원,

신규 유치 / 서비스 기업 및 스타트 업 확대 지원,

인도로부터의 수출을 장려하고

인도 등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 인도는 지난 12 개월 동안 새로운 제조 단위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17.16 %로 감소, 기존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25.17 %로 감소, 다음과 같은 세금을 폐지하는 등 수많은 역사적인 세제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배당금 분배 세 (DDT) 및 최소 대체 세 (MAT). 주 정부는 새로운 개혁을 도입하고 기업을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일부는 자본 보조금,이자 보조금, 인지세 양보, 주 GST 환급, 고용 보조금 등입니다.

인도 제조업육성전략 발표 상세보기

인도 상공부 산하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NMCC)는 9.27 취약한 인도 제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제조업육성전략(National Strategy for Manufacturing)을 수립·발표하였는 바, 요지 아래 보고함.

1. 수립 배경

ㅇ 인도 제조업의 2003년 GDP 중 비중은 17% 수준으로 서비스업(51%), 농업(22%)에 비해 매우 낮고 지난 85년 이후 계속 정체상태에 있음.

*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 비중(03) : 중국 39%, 태국 35%, 한국 26%, 일본 21%

ㅇ 인도가 향후 현재 수준(7%) 보다 높은 9% 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신규진입 노동력 및 농촌지역에서 유입될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필수적임.

ㅇ 이에 인도정부는 04년 10월 상공부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MCC)를 설치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NMCC는 동 방안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제조업육성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인도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

ㅇ 인도가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8∼10%의 GDP 성장이 필요하며, 9%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서비스업의 성장전망을 감안할 때 제조업 성장률은 95∼04년 중 7% 보다 훨씬 높은 년 12% 이상에 도달(제조업의 GDP 비중은 현재 17.0%에서 2015년 23.0%로 상승)해야 함.

-부문별 GDP 비중 및 필요 성장률(%)

부문 GDP 비중(03) 필요 성장률 GDP성장 기여도 전체 100.0 9.0 9.0 농업 22.1 4.0(예상) 0.884 서비스업 51.0 10.0(예상) 5.1 광공업 -광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제조업 26.9 9.9 17.0 11.21 6.0(예상) 12.26 3.016

* 농업성장율은 과거 평균 3% 미만이었으나 4%로 증가하고, 서비스업성장률은 10%가 가능하며, 광업 등 성장률은 과거 평균성장률 6.0%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광공업 중 제조업 비중은 산업생산지수 산출 시 가중치 79.36%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ㅇ 매년 1천만명의 신규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실업률 7%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외 부문에서 년 7∼8백만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하며,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지난 10년 간 년 1백만 명 보다 훨씬 많은 년 25백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99-2000 국가표본조사에 의하면 인도의 총 고용가능인구는 363백만 명, 고용인구는 336백만 명으로 실업률은 7.26%(실업인구 26백만 명)이고, 부문별 고용인구는 농업 190백만 명(56.5%), 광공업 59백만 명(17.6%), 서비스업 86백만 명(25.6%)임.

나. 인도 제조업의 국제적 위치

ㅇ 인도 제조업의 간접적 지표로서 WEF(World Economic Forum)의 04년 세계경쟁력리포트(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GCR)에 의하면, 인도는 104개 국가 중 종합 55위, 부문별로는 기술부문 63위, 공적제도부문 53위, 거시경제부문 52위를 차지.

* 아시아 주요국 GCR 종합순위(04) : 일본 9, 한국 29, 태국 34, 중국 46

다. 제조업의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1) 비용경쟁력 및 국내수요 제고

ㅇ 인도 제품은 비슷한 노동 및 기타 투입비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품에 비해 40% 이상 가격이 높으므로 제조업의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과제의 하나임.

ㅇ 주요 추진방향

① 공산품에 대한 최고기본관세(peak customs tariff)를 현 15%에서 10% 이하로 단계적 인하

② 연방소비세(Central Excise Duty), 연방판매세(Central Sales Tax), 물품입시세 (Octroi), 州판매세, 인지세, entrance tax, transportation tax 등 복잡한 간접세 제도를 하나의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 GST)로 통합

③ SEZ(경제특구), EOU(수출촉진구역) 등 생산제품의 내국세 영역 반입을 허용하고, 이들 특수구역에 대한 기업 유치 수단으로서 기존의 조세특혜보다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④ 주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투자환경 제고, 인프라 구비, 공통의 행정처리 format 개발, 중복검사 제거, 민간기관 기관에 검사기능 의뢰 등 FDI 절차개선

⑤ 이자율 인하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 현 은행 단기대부금리(Prime Lending Rate) : 10.25%

⑥ 노동규정 완화

– 계약노동의 지속과 폐지 관련 불분명한 규정을 제거하여 당초 법 취지대로 계약노동의 유연성 부여(Contract Labor Law, 1970)

– 노동조합 등록에 필요한 인원을 전체 노동자의 7∼10%로 하고, 외부인 노조 간부 수를 1/3(5명 미만)으로 제한(Trade Union Act, 1926)

– 노동자 100인 이상 기업 퇴출 시 사전 정부승인 폐지(Industrial Disputes Act, 1947)

(2) 혁신 및 기술 투자

ㅇ 선진기술 R&D 투자 장려

– 기존 R&D 자금지원, 인센티브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간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과 생산성향상 기술(특히 첨단제조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

– 시제품 개발 및 디자인 향상 지원

– 공동시험설비 및 우수제조기술센터 설립

– 특허, 상표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제도 강화

– 현재 미국에 있는 것과 유사한 Technology Park 설치

ㅇ 업종별 현 기술수준과 미래 정부지원모델 연구

ㅇ 국가 연구소의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사 국가연구소를 통폐합

ㅇ 인도 기업의 해외첨단기술 획득을 지원하는 Fund 설립

(3)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ㅇ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이 산업계의 수요와 일치하도록 대학-기업-정부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관련 커리큘럼을 수정

(4) 선진 관행 및 혁신적 사고 벤치마킹

ㅇ 부문별로 업계가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 관행을 벤치마킹하고 진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제조업발전 친화적 시장 프레임웤 및 규제환경 마련

ㅇ 환경·안전 규제 인증 권한을 일반공무원 대신 특수 연구소 또는 명망 있는 민간기업에게 부여

ㅇ 투자 승인 및 프로젝트 시행 관련 기존 절차 개선과 공공·민간 투자 절차 단순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ㅇ 이미 효용이 다한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관리하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한 새로운 법령으로 통합화

ㅇ 공무원의 재량범위와 승인 사항을 축소하고 규제당국의 조사를 최소화

(6) 중소기업 진흥

ㅇ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법 제정 등

ㅇ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을 재검토하여 업종별 해제 시기 및 순서 결정

(7) 공기업 개혁

ㅇ 관리 및 영업 상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특히 이사회에 합작, M&A, 기술획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나치게 많은 감독·평가 과정을 축소

ㅇ 필요 이상으로 많은 노동자를 줄여 인건비 감축

ㅇ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

ㅇ 특정 분야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제

ㅇ 공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가격 상의 특혜 폐지 검토

(8) 인프라 개발

ㅇ 그 동안 큰 진전이 있었던 부문은 통신이며, 개혁이 시급한 부문은 전력, 항만, 철도임

ㅇ 현재 계획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 아울러 절차 축소·자동화 등을 통한 통관시간 단축과 항만 – 주요 간선고속도로·주요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필요

ㅇ 합리적 규제프레임웤을 통한 주정부 차원의 전력개혁이 시행되어야 하며,

–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높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진지하게 인식하여야 함

(9) 평가 및 성과 측정

ㅇ NMCC는 금번 전략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

[ 끝 ]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본 연구는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부분류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본고는 세부 업종별 분석 전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과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현재 인도 제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제조업 관련 정책을 세부산업별, 지역별로 파악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했다. 세부 업종별 분석에서는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다음으로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제조업 유망업종을 선정했으며, 우리기업의 인도 제조업 진출 관련 우리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는데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 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고숙련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수출 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이다. 이밖에도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 이후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방식의 경제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본격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필두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소수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는 향상되고 있다.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영향으로 개방도가 감소한 세부 업종도 눈에 띈다. 노동생산성은 세부 업종 및 연도별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투자 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9~15년 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했다.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가구 제조업으로 중소기업 위주이며 경쟁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러너지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부산업에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 하락했으며, 특히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던 세부 업종의 수가 50%가량 사라졌다. 세부 업종별 상위 20개 업종을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분명하다.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준다. 제약산업과 더불어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인지를 나타낸다.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 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최적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다. 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되는 반면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 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되는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특성별로는 외국기업과 공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은 인도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 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제조업 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은 해외기업이 월등히 높았는데, 해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과 총자산은 한국기업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인도 제조업에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수준인데,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은 자국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므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인도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저조한 것은 인도기업과 정부의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도 제조업에 진출해 GVC를 통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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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의 2021년 2월 1일자 연설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 자립 운동(ANB, AatmaNirbhar Bharat Abhiyaan)을 필두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인도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제규모 5조 달러(한화 약 5경 9,000조 원)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 부문이 장기간에 걸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야만 하며, 제조업 기업들도 전세계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핵심 역량과 최신 기술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상기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정부는 ANB 운동 아래 총 13개 부문에서 제조업계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Linked Incentive)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22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5년간 총 1조 9,700억 루피(한화 약 31조 원)를 투자할 것임을 공언했다. 본 구상을 통해 핵심 경제 부문의 규모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인도의 목표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또한 “인도가 자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전세계의 행복, 협력, 그리고 평화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는 강한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1). 인도 정부는 지난 2011년에 국가 제조업 정책(NMP, National Manufacturing Policy), 이어 2014년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 3월 공개된 PLI 계획은 인도의 제조업 성장을 이전보다 더욱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계획은 이전의 서비스 부문 주도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제조업에 방점을 두며, 다양한 정부부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 받는다. PLI 계획의 핵심 요소는 특정 기간 판매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기적으로 투자자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투자자들이 온라인 제안서 제출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정부가 임명한 기관이 제안서를 검토한다. 이후 평가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투자자가 신청서 내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2).

2. PLI 계획의 배경과 현황

인도의 경제 성장은 특히 1990년대의 경제 개혁 이후 전 세계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인도의 경제부문별 성장 형태와 5조 달러 경제규모 달성 전망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인도 GDP 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기도 전에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oni and Subrahmanya, 2020). 일례로 1983/84 회계연도에서 2004/05 회계연도까지 제조업 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GDP의 14~17%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같은 기간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는 GDP의 42%에서 58% 수준으로 성장했다(농업 부문 부가가치는 38%에서 20%로 감소). 이 기간동안 국내 수요 및 수출 증대, 그리고 민간부문 개방과 FDI 수용에 따라 서비스 부문은 가파르게 성장한 반면 전체 일자리 중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Kotwal et al, 2011).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 및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부문의 기초가격 기준 실질 총부가가치 연간 성장률이 2015/16 회계연도의 9.5%에서 2018/19 회계연도에는 6.0%까지 하락했고, 팬데믹 발생 이후에는 -9.3%까지 추락했다3). 제조업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에 발표된 NMP는 제조업 부문의 GDP 비중을 25%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총 1억 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2020년의 PLI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제조업 부문 강화를 추구한다. 2020/21 회계연도 연간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에서는 국내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B 운동은 제조업을 중점 분야로 삼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제조업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견실하고 활발하며 역동적인 제조업 부문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도 제조업 및 이에 기반한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일인당 소득을 늘려 빈국에서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는 인도에서도 투자를 유치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내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승인 및 공개된 대규모 전기전자 제조업 분야 PLI는 국내 제조업 진흥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휴대전화 및 조립·시험·표식·포장기기 등 특정 전자부품 제조업 분야에 생산연계 인센티브 신설을 제안했다. 여기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시 이후 5년간 대상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는 인도 국내에서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액 중 4~6%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현재 4,099억 5,000만 루피(한화 약 6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본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와 특정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약 5~6개의 주요 글로벌 기업 및 소수의 국내 선도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20만 개, 직·간접 고용을 모두 포함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최대 80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 해당 제조업 분야에 대한 내수가 견조한 상황이므로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제조공정 전반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ANB 운동의 ‘메이크 인 인디아’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2020년 11월에는 10개 핵심 분야별 지원상한에 따라 5년간 총1조 4,600억 루피(한화 약 23조 원)를 투입하는 PLI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 계획 시행에 따라 초소형·중소기업(MSME, Micro/Small/Medium Enterprises)의 성장이 탄력을 받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과정에서의 포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분야는 다음 표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다.

<표 1>에 나타난 분야별 PLI의 구체적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 시행에 따라 상기 영역 전반에서 신규 투자 유치, 경쟁력 향상, 국내외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촉진, 세계화 수준 제고, 일자리 및 수출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 2>는 뒤이은 2021년 2~10월간 발표된 주요 PLI 계획의 핵심 내용을 보여준다.

<표 1> PLI 투자분야 및 투자 예상액

* 자료: 인도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 2020. 11. 11.

2020/21 회계연도 연간경제조사

2020/21 회계연도 연방예산안(Union Budget).

<표 2> 2021년에 발표된 주요 PLI 계획의 핵심 내용

* 자료: 인도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 2020. 11. 11./ 2020/21 회계연도 연간경제조사/ 2020/21 회계연도 연방예산안(Union Budget).

위에서 소개한 PLI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 신규 투자 유치, 수출 증대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약 5년간 각 분야의 발전이 인도 제조업 분야 성장 전략 실현에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격통신·네트워킹 장비 분야의 경우 PLI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31개로, 이 중 16개가 MSME기업으로 분류된다. 인도 원격통신국(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은 본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의 점진적 증대와 ‘디지털 인도’ 비전의 진일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직물류 대상 PLI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활용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인구수 기준 3~4급(Tier 3/4) 도시(거주 인구수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그리고 농촌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주에 직물류 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직물류 산업에 주로 고용되는 여성에 혜택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 증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0/21 회계연도 기준 국내 철강 생산량 1억 200만 톤 중 고부가가치인 특수강은 1,800만 톤에 불과한 반면 철강 수입량 670만 톤 중에서의 특수강은 40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PLI 시행을 통해 국내 특수강 자급역량이 늘어나면 3,000억 루피(한화 약 4조 8,000억 원)가량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자립성 확보를 바탕으로 철강 공급망에서 입지를 높여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철 강국들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대량생산약품 및 원료, 의료기기 생산을 지원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에 따른 의약품 PLI도 추진되고 있다.

3. 미래 전망과 도전요소

인도의 각종 정부부처가 <표 2>에서 소개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PLI은 순조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국내 제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세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인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각종 분야의 다양한 특성에 맞춘 접근법을 활용하면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어 성장 잠재력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대유행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인도 정부의 PLI 시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촉진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며, 과거의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PLI는 또한 인도의 정치적 안정과 분명한 정책 방향, 그리고 친기업 환경이라는 배경 아래 세계의 이목을 끌어모으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게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고 분야마다 상이한 구조를 지닌 기존 공급망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나라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도전요소 역시 존재한다. 오늘날 세계 각 기업들이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은 인도의 PLI를 자국 경제에 대한 위협요소로 인식하는 등 정세가 바삐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도가 해당 계획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하는지, 그리고 정체된 제조업 부문에 얼마나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이다. 인도의 PLI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보다 풍부한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정책의 시행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각주

1) Aatmanirbharbharat (mygov.in)

2) 2020/21 회계연도 연간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

Next China? 인도는 중국과 전혀 다르다

인도를 ‘Next China’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표현에는 12억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지닌 잠재력을 바탕으로 쾌속성장을 해온 중국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 있다. 광둥성의 선전(深圳)과 상하이 푸둥(浦東) 지구가 개방 이후 불과 10년 만에 고층 빌딩숲을 이뤘듯 델리, 뭄바이 인근의 첨단 기업단지가 마천루로 변모해갈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인도는 최근 수년 새 연평균 8∼9%대의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냈다. 인구 구조나 외국 자본의 관심, 정부의 성장정책 등을 종합해볼 때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과 가장 닮은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를 합쳐 친디아(Chindia)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류와 편견의 함정이 있다. 정작 인도인들은 친디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인도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향후 인도도 중국처럼 성장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성장을 향한 목표는 같으나 걸어야 할 길은 다르다”고 말한다. 인도를 한국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을 뜻한다.

1. 인도는 ‘Next China’가 아니다

“중국에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인도는 왜 그리도 느린지….”

“중국보단 느리지만 인도도 연평균 8∼9%씩 성장한다.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아도 매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이처럼 인도를 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비관에서 낙관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인들조차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미래 사업전망이 갈린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만을 들여다 보니 그럴 것이고 대국 인도를 속속들이 파악하기엔 그간의 교류역사도 너무 짧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중국과의 교류경험에서 나온다. 시차는 있지만 인구대국이면서 저개발 경제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했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눈부신 성장세를 목도하면서 인도 경제도 중국이란 거울을 통해 관찰되고 평가되고 전망된다. 그런데 대개 그 전망이란 것들이 인도가 중국과 비슷하게 고도 성장해 언젠가는 중국마저 넘어설 것이란 추세적 낙관들이 많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은 경제구조는 물론이고 더 구조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역사, 인종, 종교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개혁개방 초기 경제여건이나 정책기조가 판이하며 지금까지의 개방 성과나 산업구조 변화 양상도 크게 다르다. 당연히 외국기업의 사업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된다. 이런 점에서 인도를 ‘넥스트 차이나’로 간주하는 자세는 인도 사업에서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인도는 중국과 어떻게 다를까.

중국 개혁개방 실험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이란 목표로 귀결됐다. 중국 사회주의가 포기하지 않는 대원칙은 공유제(共有制)다.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토지, 국가기간 산업 분야 핵심기업은 국유나 공동소유(集體所有)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인도는 무갈(Mughul) 왕국의 뒤를 이은 영국의 식민통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가 독립 초기 식민지 유산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소위 ‘허가경제(License Raj)’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지 수탈에 기여했던 자본가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초대 수상 네루(Jawaharlal Nehru)와 집권 국민의회당의 정치경제적 성향과 관련이 깊다. 네루는 명문가 출신의 영국 유학파였지만 부농, 산업자본가 등 식민지 기득권 세력과 궤를 달리했다. 인도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계획과 통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개혁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1991년까지 지속됐다. 1991년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을 표명한 이래 인도의 허가경제는 서서히 완화돼 점차 자유시장 경제체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②중앙권력 vs. 지방권력

중국 헌법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에 따라 공산당이 국가의 행정사무를 지도한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지방 말단 행정단위까지 예외가 없다. 반면 인도는 지방분권과 자율성이 센 편이다. 과거 네루 정권이 집권했던 1964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의 파워가 지방 정부를 압도했다. 그러나 네루 사후 제 정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해 1970, 1980년대 들어 종교, 인종, 카스트(계급) 등에 기반한 다당제 지역기반 세력으로 재편됐다. 그 결과 지금은 28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게 신장됐다.

특히 세제(稅制)에서 그 단면이 드러난다. 중앙정부가 조세항목의 세율을 정해 국가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중국과 달리 인도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적용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지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도의 외자기업들에는 큰 불편사항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인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재정면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인도는 정부수입 중 중앙정부 수입 비중이 30%대에 그치고 지방교부금에서도 15∼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 파워가 약한 중앙정부가 지방권력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도의 지역성이 중국보다 더욱 심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인도의 지방 언어는 수십 개에 이르고 인종별 거주분포도 뚜렷하게 나뉜다. 인도 대륙 전역에 권력을 행사했던 마지막 왕조가 이슬람 왕조였기에 전통 힌두교 사회와 이슬람 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두 종교사회의 점유율은 현재 각각 80%, 13%대에 이른다. 인종, 언어, 종교가 한데 융합되지 못한 채 갈리면서 인도의 지역성은 모자이크 스타일처럼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다. 이 같은 지역성은 외자기업에도 인도를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지역별로 세분화(Segmentation)하고 개별적 최적화 시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開花)

마오쩌둥(毛澤東)은 공산화 직후 ‘사람이 많을수록 역량이 커진다(人多力量大)’란 슬로건 아래 출산장려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인구폭발을 경계해 1자녀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아 강도 높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고령화돼가는 현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머지 않아 부양인구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부양인구 비중은 현재 55.6%에서 2050년경 4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부양비의 감소는 경제의 성장여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성장에 매우 유리하다.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과거 인도의 인구증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Onus)은 최근 장밋빛(Bonus)으로 바뀌는 단계에 있다.

④자본축적의 힘

인도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만 해도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이 중국을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투자) 중심의 수출형 경제를 지향한 중국에 역전돼 있다. 중국의 자본축적 규모는 개혁개방 30년 동안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17.3%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인도는 7.9%를 기록했다. 이처럼 투자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최고의 동력이었다.

인도의 경우에는 인교(印僑)로 불리는 재외거주 인도인들(NRI)의 역할과 비중이 컸지만 화교에 비해서는 아직 역할이 미미하다. 그러나 비거주재외교포(Non Resident Indian)로 불리는 인교자본의 유입은 심화되는 인도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⑤해외시장 여건

중국의 성장과정을 보면 2차 산업, 투자, 순수출의 기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수출 및 서비스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해외시장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투자보다는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해온 것이다. 인도 GDP에서 2차 산업 비중은 개혁 원년인 1991년 18.3%에서 20년 동안 19.3%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3차 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52.1%에서 63.2%로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서비스와 소비 중심의 생산소비 구조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성장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제조업 강화와 수출증진에 진력하고 있으나 속도는 느리다.

2. 인도 경제 성장세 문제 없나

인도 경제를 흔히 코끼리에 비유한다. 대국이란 뜻이다. 그래서 인도 경제의 실체는 자칫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피상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사업가도 “여기에서 21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인도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인도의 향배를 전망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인도는 내수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의 악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심화, 고용창출 한계 등 내수중심 경제에서 오는 심각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2009년 재집권에 성공한 현 인도정부는 제조업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가 중국과 같은 성장 궤적을 밟을 것이란 기대는 제조업-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을 도입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중국이 추진했던 연해지역 특구 정책이나 수출금융, 관세환급 정책 등을 모방하고 있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할지가 향후 인도 경제의 지속성장 여부를 가를 척도다.

인도 경제는 2009년 현 집권당의 압승 이후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잠재력이 발현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인 전망은 인도가 제조업 및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전망은 중국 경제의 과거 성장궤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다.

이 같은 불일치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최근 글로벌 IT 활황기에 인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서비스업이 2008년 정점을 찍고 위기징후를 나타내면서 경상수지 적자마저 심화되고 있다. 콜센터업으로 대표됐던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난 해 필리핀에 내준 것 등이 단적인 예다.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 편입되는 1300만 명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고용력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실업률은 13%에 이르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태반이 실업 상태다.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은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다. 획기적인 제조업 기반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다.

2009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석권하며 집권당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인도 정부는 기존 성장방식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에서 외수(수출)와 제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제조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는 전기에 비해 2배 이상(약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배정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있다. 전국 및 주정부 차원의 경제특구(SEZ, NMIZ) 정책을 통해 면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외자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외자가 들어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인력 확충을 위해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과거 중국의 농민공 정책처럼 실업상태의 농촌인력을 도시로 끌어내 블루칼라화하기 위한 교육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①성장전략 전환 성공의 키는 정치 리더십

아이로니컬하게도 인도 경제의 성장전략 전환 시도 성공의 열쇠는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가 쥐고 있다. 허가경제(License Raj)라고 불릴 정도로 인도 경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 정도는 매우 크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발표 순위에서 지난해 중국은 91위를 차지한 반면 인도는 132위를 기록했다. 부패,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이 인도에서 사업하는 외자기업들의 애로 사항 중 수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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