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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4개국의 여성정책 개발수요에 관한 분석1)
서의 양성평등정책 원조 수요를 정치, 경제, 인권(폭력)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 … 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현지 여성정책 관련 …
Source: www.ejidc.org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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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의 손안의 아세안7]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와 …
이슬람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중 하나로 여성 인권 차별이 거론됩니다.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이슬람교의 입김 속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
Source: www.aseanexpress.co.kr
Date Published: 2/20/2022
View: 5398
인도네시아, 여성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의 동의 하에 피임을 할 수 있으며 …
Source: amnesty.or.kr
Date Published: 10/27/2021
View: 4929
인도네시아 여성 성전환자, 남성 유치장에 수감…인권단체 항의
인도네시아 경찰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피의자를 남성 유치장에 수감해 현지 인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AFP통신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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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젠더’_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이에서 여성인권의 실체를 …
필자는 인도네시아의 젠더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지난 해 KOICA 석사 연수 프로그램 중 한국외대에서 여성인권 연수 과정을 수료한 졸업 연수생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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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도네시아 여성 인권
- Author: 엄방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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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gadWKnGRGM
인도네시아 여성 단죄 위한 ‘여성 채찍질 팀’ 구성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이슬람 율법을 어긴 여성들을 단죄하기 위한 ‘여성 채찍질 팀’이 구성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반다 아체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이 무릎 꿇은 여성에게 채찍질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채찍질을 당한 여성은 미혼의 몸임에도 남성과 호텔 방에 머무르면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돼 태형에 처하게 됐다. 아체 경찰 간부 자크완은 “벌을 매우 적절한 기술로 잘 줬다”며 흡족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법 ‘샤리아’를 지키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무슬림 비율이 98%가 넘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다.
아체 법에 따르면 이곳에서 알코올 섭취 및 간음, 동성 성관계 등을 한 사람은 등나무 지팡이로 공개 채찍질을 당하는 형벌에 처한다. 점차 샤리아를 어겨 태형을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아체 경찰은 여성을 채찍질하기 위한 여성들을 뽑게 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역 최초의 여성 단체를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 자크완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선별해 올바른 채찍질을 하는 방법을 훈련했다”며 “신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처벌 방법이라며 아체 행정부를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소노는 “자카르타에는 이러한 형벌이 없다. 자카르타 정부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걸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도네시아 여성, 질밥을 써도 안 써도 위험해” – 실시간 인도네시아 뉴스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은 공식적으로 히잡 착용이 허용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사진: 인도네시아 경찰청]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질밥(jilbab) 또는 히잡(hijab)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부담이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HRW)는 질밥을 강요하는 것이 여성에게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급 학교부터 관공서까지 많은 기관에서 질밥을 여성의 의무 복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질밥 착용을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HRW는 2014년부터 2021년 초까지 질문 142개로 구성된 심층 인터뷰를 인도네시아 여학생, 학부모, 보호자, 공무원, 교육자, 여성인권운동가 등과 진행한 결과에 보고서를 ‘나는 도망치고 싶다: 인도네시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적인 복장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HRW 관계자 일레인 피어슨은 18일 “(이 보고서는)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강제하는 복장 규정, 특히 질밥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말했다.
피어슨은 “이 규정은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학교, 공공장소, 관공서 등에서 질밥을 착용하도록 강요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샤리아법에 기초한 (여성에 대한) 복장 규정이 특별자치주인 아쩨에서 샤리아법을 실정법으로 시행하면서 시작되어 전국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약 20년 전부터 샤리아법에서 유래한 복장 규정이 주와 지방 단위에서 공공질서란 이름으로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정부들이 2014년에 학교, 관공서, 공공장소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의무 복장 규정을 만들었다.
2년 후인 2016년에 국가여성폭력위원회(Komnas Perempuan)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 전국적으로 통과된 조례 421건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들 규정을 폐지하라는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지도 않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질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의 기회와 경력을 박탈당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질밥을 착용하기 않기로 결정한 일부 여학생들은 강제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압력을 받고 자퇴했다고 말했고, 여성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규정을 준수하라는 끊임없는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족자카르타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을 질밥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후 고통을 당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히잡을 쓰라고 계속 강요했고, 어떤 면에서 압력은 은근했지만 지속적이었다. 학교와 교사들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질밥을 착용하지 않기로 한 선택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편 여성들은 의무복장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아쩨, 서부수마트라주, 중부자바주 같이 이슬람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질밥과 함께 긴 치마를 입도록 강제한다. 치마를 입고 오토바이 안장에 옆으로 앉을 경우 옷자락이 바퀴에 끼어서 위험해질 수 있다. 2020년 2월에 족자카르타에서 걸스카우트 10명이 긴 치마를 입고 하이킹을 하던 중 강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구조대는 익사 원인 중 하나로 활동이 불편한 긴 치마를 꼽았다.
최근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 지역의 한 공립직업학교에서 여학생 한 명이 온라인 수업 중 히잡 착용을 거부한 후 이 문제가 국가 차원의 논란으로 부상하자, 교육부, 종교부, 내무부 등은 공립학교에서 종교복장 의무화를 금지하는 공동장관령을 발표했다.
종교화합 활동가 알리사 와힛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보수주의의 부상, 주류(이슬람)의 성장,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분권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히잡 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원주의자이자 온건주의 이슬람 성직자였던 압둘라흐만 와힛 전 대통령의 딸인 알리사 와힛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질밥 착용을 의무화한 지방규정과 차별, 사회적 압력을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사는 “이것(질밥 착용 의무)이 야간통행금지와 길들이기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RW는 주무부처에 최근 발표한 공동장관령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촉구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방정환의 손안의 아세안7]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와 여성 인권
이달 2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인도네시아에서 2013년 12월 무렵 경험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 반둥 남쪽의 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틈나는 대로 단지 내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현지인들이 주로 수영장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없지?”
젊은 여성들조차도 반바지 혹은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갈 만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히잡(Hijab,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 등을 감추기 위해 쓰는 가리개)을 포함해 입던 옷 그대로 물장구를 치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약 85%인 2억2000여만 명이 이슬람교를 따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비록 국교는 아니지만, 이슬람교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관계 고위직 등에 진출한 비 무슬림이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인 점, 경기가 침체되면 전통적으로 상권을 장악해 온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즉 화인(화교) 대다수가 믿는 기독교를 겨냥한 시위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점 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중 하나로 여성 인권 차별이 거론됩니다.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이슬람교의 입김 속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비 이슬람권이 고개를 가로젓는 상징적인 제도로 일부사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한 명의 남편이 최대 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사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동부 자바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취임식에 세 명의 아내를 데려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전근대적 관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일부사처제의 기원은 유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잇따른 전쟁과 이에 따른 남성들의 사망으로 양산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사처제가 탄생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첫 번째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부인을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까닭에 일부사처체를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사회에 여성을 위한 배려가 존재하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근열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여성 전용 공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처음 자카르타 도심의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는 ‘트랜스 자카르타(Trans Jakarta)’ 버스에 탑승했을 때, 여성 승객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여성들만 가득한 가운데 여성 전용 공간 알림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황급히 옆 공간으로 이동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여성 인권은 지배적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 대부분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지 못하는 것도 여성의 노출을 터부시해 온 종교적 전통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공고해져 온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을 존중하는 제도 및 장치가 부족하나마 도입돼온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인도네시아 사회를 한 꺼풀 벗겨 보기 위한 키워드로서 이슬람교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글쓴이=방정환 아세안비즈니스센터 이사 [email protected]
방정환은?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아세안비즈니스센터 이사로 재직 중이다. 2013년 한국계 투자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인도네시아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입문 교양서 ‘왜 세계는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가’를 출간했다.
인도네시아 여성 성전환자, 남성 유치장에 수감…인권단체 항의
전체재생
인도네시아 경찰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피의자를 남성 유치장에 수감해 현지 인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AFP통신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약 10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밀런 사이러스가 최근 자카르타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사이러스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했지만 남성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사이러스의 상황은 현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고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사이러스를 독방으로 옮겼습니다.자카르타 경찰 측은 “정부 신분증에 사이러스가 남성으로 나와 있어서 그에 따랐지만, 상황을 고려해 특별 감방으로 재배치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현지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 소수자의 상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이카 ‘젠더’_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이에서 여성인권의 실체를 들여다보다
한반도의 약 9배 크기인 인도네시아. 이 곳에는 2억 4,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약 87%가 무슬림이다. 국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슬람교가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은 어느 정도 위치일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회적, 가정적인 위치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으며, 인니 여성들이 중앙 정부에 진출해 있는 사례 역시 쉽게 발견 된다. 따라서 혹자는 인도네시아의 성 차별 분제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인도네시아에도 다양한 젠더 이슈들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2차 중기개발계획(RPJMN2010-2014)의 국가개발 목표를 살펴보면 교육 부분에서 성별 간 교육 참여율 및 질적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 부분에서는 출생 10만 명 당 산모의 사망률이 2007년 기준 228 명인 것을 2015년까지 102 명으로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빈곤감소전략(PRSP)에도 역시 빈곤감소를 위한 4개 분야에서 세 번째 분야가 바로 ‘성 평등’ 이다.
KOICA 인니 사무소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64만 불을 지원하여 2,367명의 연수생을 배출해 오고 있는데, 작년 2013년에는 인니 여성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인도네시아 여성공무원 정책역량강화’국별 연수, 여성개발 분야 석사 연수, 글로벌 연수 과정을 실시했다.
필자는 인도네시아의 젠더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지난 해 KOICA 석사 연수 프로그램 중 한국외대에서 여성인권 연수 과정을 수료한 졸업 연수생 Anisa Farida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Anisa는 예전부터 젠더 이슈 및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 KOICA 석사과정 중 국제개발 및 여성인권에 관한 연수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녀의 원래 전공이 영문학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젠더와 개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젠더스터디의 이론에 대해 배우고, 관련 워크숍 및 콘퍼런스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근무 중이며, 한국에서 습득한 이론을 여성을 포함한 아이 및 빈곤계층 등 다양한 인권신장 프로젝트에 접목시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nisa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젠더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째로 여성의 초등 및 중등 교육 증진, 둘째, 노동 시장에서의 성 평등, 셋째, 산모의 사망률 감소이다. 여러 인도네시아의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부분의 젠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의 평가는 MDGs 달성 여부에 따라 시행된다.
1) 여성의 초등 및 중등 교육 증진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남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이 학습된다. 그 결과 상당수의 여자아이들이 남아에 비해 한정된 분야의 교육을 받게 되며, 학교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는 폭이나 기회도 제한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농업과 상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는 어린 여자아이들의 조혼 문제로도 연결되며, 결국 그들이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반대로 돈벌이를 위한 인신매매 혹은 노동력 착취의 문제를 야기한다.
2) 노동 시장에서의 성 평등
Anisa는 부처 기관에 육아 모유시설을 갖추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출산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니 국회의원의 20%가 여성으로 이들의 입지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1990년 국회에서의 여성 의석비율이 12.5%였던 것에 비해 오늘 날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체는 되지 못한다. 2000년 약 4백만 공무원 중 35%가 여성이었다면 그 중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은 단지 11%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입법 분야에서의 여성 공무원 수 역시 남성에 비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젠더 이슈를 해결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산모의 사망률 감소
마지막으로 인니 정부는 MDGs의 다섯 번째 목표인 모성 보건 증진과 관련하여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및 기혼여성(15-49세) 피임법 실천율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는 2006년부터 실시된 Child Deliver Insurance 서비스를 산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사회보장기관)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가 산모에게 건강검진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4백만 명 이상의 산모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하고 산후 조리를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젠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Anisa는 교육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첫 째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근본적인 젠더 성 평등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으며 어린 여자아이들의 조기 결혼을 막을 수 있지요. 교육은 젠더 이슈 뿐 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 간의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젠더 프로젝트는 cross-sector입니다.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인도네시아 역시 여성인권부와 외무부, 국가개발기획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Anisa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한 젠더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은 바로 ‘다양성’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넓은 영토에 300여 종의 다양한 종족이 모여 살고 있으며, 인니어 외에도 여러 가지 고유 언어 및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KOICA 인니 사무소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아닌, 이 곳 실정에 적합한 젠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성폭력 사회 오명 벗나
인도네시아 여성의 날 시위(출처-더 가디언)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5%가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다. 여느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여성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디안은 ‘여성폭력 전국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해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은 총 33만8496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22만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2일 강제결혼과 성적 괴롭힘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신체적⦁언어적 공격, 괴롭힘, 강제불임, 착취 등 9개 형태의 성폭력이 불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관람석에 있는 지지자들은 환호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적착취에는 15년, 강제결혼에는 9년,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유포에는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은 상담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 전국위원회(Komnas Perempuan)’와 시민단체들이 10년 전에 제안한 것으로 2016년에 처음으로 하원에서 논의됐다.
보수주의 단체들은 “이 법안의 성적폭력에 대한 정의가 ‘일탈적인(deviant)’ 성적 행동을 허용하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지켜본 임바니아시 아흐마드(Imbaniasih Achmad, 56세)는 “의사봉이 두드려질 때, 나의 마스크는 눈물로 젖었다. 나는 ‘고맙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질렀다”라며 감격해했다.
아흐마드는 2015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한 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어제 집을 나서기 전 딸에게 오늘은 국회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딸은 이번 투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에 앞장섰던 윌리 마이티야(Willy Aditya)는 “하원에서의 논의가 치열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단체의 참여가 대단했다. 우리는 아직도 그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를 위한 인도네시아 여성연합’내 ‘법지원재단 자카르타 지부’의 시티 마주마(Siti Mazumah) 지부장은 “이번 법안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면서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만든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인도네시아는 성폭력을 허용하지도 않고,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티 지부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신고를 해도 담당자들의 차별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법지원재단에 따르면 성폭력의 약 30%만이 신고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정부가 이 법안이 시행되도록 장치와 기관을 만들 것이다. 모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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