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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여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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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백혈병환우회TV에서는 2022년 한층 더 개선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소개해 드렸던 적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 한번 더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한층 더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실까요?
#재난적의료비 #치료비지원 #건강보험공단
자막디자인 : #나눔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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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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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01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개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 …
Source: www.mw.go.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3700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1
View: 4388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6/25/2021
View: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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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난 적 의료비 지원
- Author: 백혈병환우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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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dKhQPpoOKg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 때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 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1)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립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기준)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천만 원 이내(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21년 1사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가계소득은 0.4% 증가(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이전소득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득은 감소(근로소득 1.3%⭣, 사업소득 1.6%⭣, 재산소득 14.4%⭣, 비경상소득 26.2%⭣)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6.28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시 현재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역부족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 기초·차상위계층 10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16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총 지원금액 ‘20년 62억5천1백만 원→’21년 79억7백만 원 (26.5% 증)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하였다.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나,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를 방지,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져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완화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사회보장급여법」개정에 맞추어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제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2.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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