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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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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조금 전 보신 닭강정 사건에 등장한 작업대출 수법, 2년 전 개봉한 영화 ‘원라인’ 속 장면과 판박이인데요.[작업대출 의뢰인]
\”은행에선 대출 한도 꽉 찼다고 하던데….\” [작업대출 중개업자]
\”그런데도 돈을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내가. 넌 이제부터 JS라는 디자인 회사 직원이에요.\”
이렇게 직장 재직증명서와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작업대출 중개업자들,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급해서 작업대출을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온라인에도 작업대출 가담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문의하는 글, 정말 많은데요.
‘스무살인데 작업대출을 받았다’거나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는 피해 사례들, 안타깝지만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허윤 / 대한변협 대변인]\”가담자들도 사기죄의 공범 혹은 사문서 위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동하 /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대응 2팀장]
\”이뿐만 아니라 대출 제한이나 신용 등급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작업대출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닭강정 사건 피해자처럼 대출을 받기 직전, 은행을 빠져나온 경우엔 사기죄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대출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닭강정을 보낸 가해자들이 이걸 약점으로 잡고 협박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단은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무직자처럼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청년층을 노리고 있는데요.
작업대출 불법 광고도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종합하면, 작업대출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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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대출’에 당했다… 가짜 취업 시키고 돈 절반 뜯는 그들 정체 …
작업대출 선수가 밝힌 ‘대출 사기’ 실상 ”돈 필요한데 직장도, 신용도 없으니…” 1억원 중개하고 수수료만 2000만원 챙겨 대출, 보이스피싱·꺾기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4/30/2021
View: 4777
[생활 법률] 작업대출 처벌과 대응 – 울산저널i
실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상으로도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감경 영역으로 판단받더라도 1년 …
Source: m.usjournal.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9473
무직자 전문대출 받았다간…전과 생기고 취업도 못 한다
금감원 MZ세대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울산에 사는 20대 A씨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단을 보고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1970
작업대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4호). 작업대출 광고 및 처벌기준 흔히 볼 수 있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5106
작업대출에 노출된 90년대생…”적발시 형사처벌 대상”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
Source: asiatime.co.kr
Date Published: 2/13/2021
View: 1462
비대면·취업난 노린 ‘작업대출’ 기승…피해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A씨는 작업대출자가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액 절반을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
Source: news.mtn.co.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5068
“무직자도 3000만원 대출? 속았다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 …
A씨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받은 뒤 그중 절반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이 …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6237
작업대출사기 상환책임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 로앤굿 포스트
대출명의자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범죄의 구조와 상환책임. 다소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7537
작업대출 걸릴 확률 얼마나 될까? (처벌 형량 및 판례) – 대부론
(1) 작업대출 명의자 판례 (벌금 200만원) · (2) 작업대출 사기죄 판례 (징역 1년 8개월) · (3) 불법 대출 종류.
Source: godfatherloan.net
Date Published: 3/13/2021
View: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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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작업 대출 처벌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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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AE6TwfAaDY
위조 서류로 대출 받게하고 수수료 50%…청년 대상 작업대출 기승
작업대출업자 A씨 일당은 ‘무직자도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소득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는 수수료로 절반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틈을 타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로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을 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으며 대출에 성공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대출금의 30~50%를 요구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신종수법도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하던 A씨(21)의 경우 ‘투잡가능’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작업대출업자는 취업 전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대출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그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지만,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빼돌렸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대출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해 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작업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생활 법률] 작업대출 처벌과 대응
지난 2017년 영화 <원라인>이 개봉했다. 당시부터 성행하던 새로운 사기 유형인 소위 ‘작업대출’을 소재로 한 것인데, 작업대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린 편이었다. 작업대출이란 어려운 가계 사정에 허덕이는 순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획 사기 범죄다.
유형은 다양하나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취업 준비를 하던 장그래 씨는 갑작스레 큰 병을 앓게 된 아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고정 수입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급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 해보았다. 은행의 답변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다 신용도가 낮은 장그래 씨에게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대여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포털사이트 댓글에 “작업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라는 후기성 댓글을 보게 됐고, 급한 마음에 연락하게 된다. 원인터글로벌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는 3000만 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수수료로 50%를 자신들의 회사로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1500만 원을 수수료로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급한 마음에 우선 대출 신청 과정을 묻게 된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인터글로벌이라는 브로커 회사는 유령회사로 실제로 매출이 있는 회사도 아니다. 그러나 장그래 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 그 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고, 은행은 재직 확인을 위해 원인터글로벌로 전화한다. 원인터에서는 재직 확인을 해주고 이후 대출 승인이 나게 된다.
문제는 금융권이 즉시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되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채무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점이다. 브로커들은 즉시 유령회사를 없애고 달아나기 마련이며, 처벌은 고스란히 대출 채무자에게 이뤄진다. 지난 몇 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단속으로 뜸했던 이 사건이 최근 울산, 부산 등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절대 걸리지 않는다. 성공사례(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다. 금융기관도 처벌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기망을 하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기 쉬운 방식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원인터 행복론은 국가가 인증한 기관이라는 방식으로 신뢰감을 심어줘 처벌되는지조차 모르고 작업대출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브로커들을 잡고, 해당 브로커들과 함께 이용자들을 묶어 병합해 기소하는 편이다. 대부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출금액을 즉시 상환하고 금융기관의 고소취하서 등을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죄를 조직적 범죄의 조력이라고 보아 강력한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말고 즉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기 바란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작업대출 세력들이 이상한 정보를 흘리고 있기 때문인데, 성공사례(?)라는 말도 안 되는 후기성 글들을 적어가며 실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도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끝냈다는 글들을 대량으로 유포해 마치 처벌이 매우 가볍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상으로도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감경 영역으로 판단받더라도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죄를 인정하면 바로 감형된다는 글도 필자 역시 자주 접하나,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양형기준표상 특별양형인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기망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단순한 가담에 불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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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전문대출’ 받았다간…전과 생기고 취업도 못 한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DGB생명·농협생명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은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로선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RBC 비율 악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 제안한 안건 가운데 제도의 일관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금리 추가 상승 등 내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최종안은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RBC 비율이 지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와 내년 새롭게 도입될 제도 간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현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규정 개정 필요시 행정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서는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AT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채를 시가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내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에 상당한 잉여금이 쌓인 상태여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LAT 잉여금은 직전년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LAT 잉여금의 40~60%를 가용자본으로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LAT를 활용하는 것이 현 시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2011년부터 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서 도입하라고 했던 사안이니만큼, 당국 차원에서도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포함하는 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RBC 비율 악화 현상이 재무관리 부실보다는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1분기 말까지 0.721%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 들어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보험사 수익이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가 감소한다. 때문에 RBC 비율엔 악재로 작용한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RBC 비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손실을 메울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각종 위험이 현실화할 때 손실액)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보험사는 즉시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기준 DGB생명(84.5%), 농협생명(131.5%), DB생명보험(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22.3%)보다 42.6%포인트 하락한 179.7%로 집계됐다.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01.3%) 대비 20.0%포인트 떨어진 181.3%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의 추가 자본확충 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이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새로운 보험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는 데 따른 변화 여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작업대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구입 수리 3억원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 설비, 공구의 전환 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함 ◇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작업대출에 노출된 90년대생…”적발시 형사처벌 대상”
아시아 시장서 인기 끄는 K-식음료…현지 매출도 ‘쑥쑥’
일본 내 참이슬 판매량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 풀무원, 일본법인 ‘아사히코’ 통해 ‘두부바’ 판매…누적 2000만개 판매 오리온 마이구미 젤리, 중국·베트남서 선풍적 인기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한류 콘텐츠의 열풍에 이어 한국 식음료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한국 소주부터 제과, 식품 등 국내 식음료 제품들의 현지 매출이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한국 소주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 청년들이 드라마 속에 등장한 소주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가 인용한 한국 진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내 참이슬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비해 20배 증가하는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소주 브랜드인 좋은데이를 일본에 유통하는 일본 수입업체 제이케이도 2019년 120만 병이던 판매량이 2020년 150만 병, 지난해 400만 병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 같은 한국 소주 판매 증가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 드라마의 흥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한 청년들이 많아졌고, 드라마 장면 속 등장하는 한국 소주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소주수출 실적은 일본 뿐만 아니라 대륙별로 고른 고성장률을 보였다. 중화권은 47.6% 성장한 2558만 달러, 미국 등 미주 지역이 47.3% 증가한 1944만 달러로 50% 가까운 고성장을 기록했다. 또,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도 20~30% 성장하는 등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식품업계에서도 해외 현지 진출 확대에 주력하며 실제 매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은 자사 일본법인 ‘아사히코’가 ‘두부바’ 제품을 세븐일레븐, 로손 등 일본 내 메이저 편의점 채널 2만2000곳에 입점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코가 2020년 11월 출시한 두부바는 출시 약 1년 만인 올해 1월 누적 판매 1000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2000만 개 누적 판매량을 돌파했다. 두부바는 전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약 2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코는 공급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올해 1월 현지 공장에 생산 라인을 증설해 공급력을 기존 대비 약 2배 늘렸다. 내년 상반기에는 두부바의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이어 식물성 대체육으로 B2B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일본 내 식물성 지향 식품 사업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온의 젤리 브랜드인 ‘마이구미’는 최근 중국, 베트남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과일 속살 식감을 구현한 ‘마이구미 알맹이’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 중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이구미 브랜드 전체 누적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한 25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7월 마이구미를 출시한 베트남에서도 올해 같은 기간 동안 48억 원의 누적매출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실질 물가 수준이 약 3~4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상당히 높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오리온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건강한 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과즙 젤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것에 착안, 2018년 마이구미를 현지명 ‘궈즈궈즈’(果滋果姿)로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현지명 ‘궈즈궈신’(果滋果心)으로 출시한 마이구미 알맹이가 특유의 맛과 식감으로 호평받으며 브랜드 전체 누적판매량이 3억 봉을 넘어섰다. 베트남에서도 젤리 카테고리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2021년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마이구미를 현지명 ‘붐젤리’(Boom Jelly)로 출시했고, 최근에는 베트남 식문화를 반영해 칠리솔트 양념팩을 넣은 ‘붐젤리 그린망고 칠리솔트맛’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식품업체들이 국내에서 성장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해외 현지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인기가 한국 식품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대면·취업난 노린 ‘작업대출’ 기승…피해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그래픽=머니투데이
# 대학생 A씨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자에 연락을 했다. A씨는 작업대출자가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액 절반을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작업대출자의 말에 대출금을 송금했고 대출작업자는 잠적했다.
코로나19, 취업난을 노려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작업대출 가담자가 돼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권에 비대면 소액대출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
금감원이 24일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사기범이 대학생,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
작업대출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방식도 소액 비대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겹치면서 이들을 노리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업대출 절차 / 그래픽=금융감독원
또 작업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뺏길 위험도 크다. 작업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주면 신청인은 대출금 상환,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특히 일을 구할 때 신용도 확인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욕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 취업한 회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도 전송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피해자로 보호 받는 게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문서 위변조에 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예금계좌 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로 엄중 처벌 대상”이라며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사기범과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작업대출사기 상환책임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법률정보
항상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결국 급한 일이 생기면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확실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거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금리는 높아지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존 채무가 과다하다면 아무리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정은 절박하다. 절박하다보니 비정상적인 경로를 탐색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거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상황을 오해하는 일이 많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출사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작업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작업’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실행시킨다는 뜻이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지나친 리스크를 안지 않고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출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겠다는 뜻이다.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접근하고서 작업의 수수료를 받은 뒤 그 수수료와 상환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상환책임에 대하여 처음부터 기망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으나 이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면 속거나 인용할 수도 있다. 당장 대출을 받지 못하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인데, 눈 감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업대출사기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만일 내부자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내부자의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도로 사기죄가 문제되지는 않는다(배임은 진정신분범이므로 공범관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작업을 통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막상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경우, 이 사실이 문제되고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가 된다고 해서 했을 뿐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브로커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상환책임에 대해서도 기망한 브로커를 사기로 고소하고자 한다. 물론 브로커 역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서 명의인에 대해서도 죄책을 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명의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명의자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범죄의 구조와 상환책임
다소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작업대출사기는 브로커와 대출명의자가 공모하여 은행을 상대로 대출조건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내는 범죄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은 두 갈래로 나뉜다. 명의자와 브로커 간의 사건과 명의자 및 브로커와 은행 간의 사건이다. 문제되는 것은 후자이고 전자는 부수적이다. 대출명의자는 작업대출사기의 공범이자 문서위조죄의 책임을 지는 주범인 것이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았더라면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브로커가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할 때, 소상공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때문에 대출명의자는 작업대출사기 혐의를 피할 수 없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액수가 크다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경법 사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행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상환을 요구할 것이며,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출금의 상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명의자다.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했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출명의자이니 추후의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상환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다.
문서위조죄의 성부
특히나 작업대출사기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다름아닌 문서위조죄다. 사기사건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없는 서류를 꾸며내야 한다. 담보나 신용 등에 대한 증빙서류일 수도 있고, 대출요건에 적합함을 보이기 위한 서류일 수도 있으며, 재직정보를 꾸며내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들 모두는 바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그것이 공문서이냐 사문서이냐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브로커가 문서를 모두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명의자가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어떤 유형이든 문서위조죄의 죄책을 피할 수는 없고,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에 변동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서위조죄 역시 브로커와 명의자가 함께 공모하는 범죄이며, 앞서 살펴본 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중된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맺음말
따라서 이상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브로커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사실 이쯤 되면 브로커는 잠적하고 사라져서 수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책임을 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별개로 본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은 사기사건의 이득액이 되고, 소액이 아닌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상환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작업대출 걸릴 확률 얼마나 될까? (처벌 형량 및 판례) • 대부론
작업대출은 재직 자료를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업대출 판례와 형량을 알아보고, 작업대출 걸릴 확률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작업대출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작업대출 걸린 사례 (판례 및 형량)
(1) 작업대출 명의자 판례 (벌금 200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고정126 사기) 판례에 따르면 작업대출 명의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대출 업체를 통해 허위 재직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작업대출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게 됩니다.
(2) 작업대출 사기죄 판례 (징역 1년 8개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판례에서는 작업대출 공모자들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작업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대출 상식과 관련하여 사회초년생 신용대출 총정리라는 글을 필독하시길 권장합니다.
(3) 불법 대출 종류
사회초년생이나 무직자,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작업대출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카드 현금화 및 핸드폰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및 폰테크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대출이 불법인지 모르고 진행했다가 적발되어 금융질서문란자로 낙인 찍힐 수 도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작업대출 걸릴 확률 따지는 이유
(1) 신용불량
작업대출 걸릴 확률을 찾아보고 있다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 대출이 과도하여 신용불량으로 빠진 케이스가 많죠. 신용불량자 분들은 작업대출 걸릴 확률을 따져보기 전에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을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 참고)
(2) 무직자
대학생이나 군인, 알바생 같은 사회초년생 분들은 아직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작업대출 같은 불법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무직자로서 가능한 대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업대출 걸릴 확률 얼마나 될까
(1) 작업대출 걸릴 확률 계산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배웠다면 확률이 얼마나 불분명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대출 걸릴 확률이 30%라고 해보죠. 결과는 걸리거나 안걸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즉, 0% 아니면 100%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재수없어서 걸리면 확률 계산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작업대출 안 걸릴 확률
물론 작업대출이 안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대출을 잘 갚은 경우 재직 서류나 통장 실적 조작이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초범이어서 형량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업대출 걸릴 확률 따진다면
(1) 작업대출 후기 참고
일베나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보면 작업대출 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스포츠 토토나 무리한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영끌 대출로 망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무리한 작업대출을 받고 회생 불능 상태가 되는 후기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후기도 참고)
(2) 빚에서 탈출하려면
작업대출 걸릴 확률을 따지는 지경까지 간 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 안하고 돈 벌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일단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회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빚이 있다면 지금 있는 빚부터 해결을 해야하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작업대출 걸릴 확률과 작업대출 판례 및 형량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작업대출 후기 및 빚에서 탈출하는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작업 대출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럽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과 샤워를 먼저 시작하시고, 술 담배부터 줄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작업 대출 처벌
다음은 Bing에서 작업 대출 처벌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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