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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규정에 포함돼야 할 내용 등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자문기관인 위원회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항들은 1) 설치근거규정(목적규정) 2) 위원회의 기능규정 3) 위원회의 구성규정 4) 임기규정 5) 위원장의 직무규정 6)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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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운영조례 > 가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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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규정에 포함돼야 할 내용 등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자문위원회규정에 포함돼야 할 내용 등
구분 법률입안상식(저자 : 임송학)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3,368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자문기관인 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조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원회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가 행정관청인 위원회인지 비행정관청인 위원회인지 그리고 비행정관청인 위원회라면 의결기관인 위원회인지 자문기관인 위원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구속력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여기에 속하므로 입법례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항들은 1) 설치근거규정(목적규정) 2) 위원회의 기능규정 3) 위원회의 구성규정 4) 임기규정 5) 위원장의 직무규정 6) 회의규정 7)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규정 8) 전문위원규정 9) 간사규정 10) 실무위원회규정 11) 기획단규정 1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규정 13) 공청회 등의 개최규정 14) 수당규정 15) 운영세칙규정 등입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근거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설치근거규정은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아울러 나타내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근거규정을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라고 작성하여 동 위원회가 자문기관인 위원회임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행정관청인 위원회에서와 같이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에 –위원회를 둔다. 또는 –를 결정(재결, 심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라고 표현하거나 의결기관인 위원회에서처럼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목적) –에 관하여 –(장관, 시장,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등의 경우에는 조의 제목을 (설치)로 규정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기능규정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위원회의 기능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 규정으로서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는 안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규정으로서 기능규정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위원회도 합의제기관으로서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합성하는 행위 즉,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 2. —————————— 3. ——————————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구성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위원회는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므로 위원회규정에서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예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구성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위원임명, 즉 인사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규정은 위원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기본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위원이 민간위원인지 공무원위원인지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소간 달라지게 됩니다. 즉,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 위촉한다. 고 하여 위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무원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은 –가 된다. 고 하여 직위를 직접 명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민간인과 공무원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한편,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직위원으로도 불리며,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새로 직위를 부여받는 자가 바로 위원이 되게 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 위촉한다. ※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표현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되며, 위원은 –가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되며,) 위원은 –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임기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위원의 임기규정은 신분의 보장과 함께 일정기간 경과후 유능한 인사의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원회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동안만 위원이 된다는 점에서 따로 임기규정을 두지 않고 위촉위원의 경우에 한하여 임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라고 하거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규정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촉위원이 임기중에 사퇴하게 되어 후임자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을 보궐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방법도 입법당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장직무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므로 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등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보완적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대행규정을 두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회의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회의에 관한 규정은 크게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과 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라고 작성하며, 위원에게도 회의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회의의 종류를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매월 1회, 연 2회, 매년 1회 등)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고 규정하시면 됩니다.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의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는 규정도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규정을 둘 때에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매월 1회, 연 2회, 매년 1회 등)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로 규정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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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관할지역의 주민대표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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