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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관련 정책 Q&A – 국토교통부
– 이 중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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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수도권정비계획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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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 용어사전
수도권 중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 …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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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 환경포럼
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2-1. 토지관리 실태 1. 수도 권 전반 2. 상수 원 지역 3. 산업 입지 2-2. 오염 관리실태 1. 오염 발생 2. 주요 하천 수질
Source: www.kei.re.kr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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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방안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이천시가 속한 자연보전권역 등의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급단체인 국토교통부와 …
Source: gplib.kr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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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란? – 환경교육포털
사회2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 ; 주제, 자연환경 ; 주제, 자연환경 · 주제, 생태계 · 주제, 생태계 · 카드뉴스 · 국가환경교육 · 국가환경교육 · 2021-12-30 18:06:33 …
Source: www.keep.go.kr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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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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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연 보전 권역
- Author: 부동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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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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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말합니다.
– 이 중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은 3만～6만㎡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만㎡ 이상의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연보전권역 관리실태 및 시사점
2-1. 토지관리 실태
1. 수도 권 전반
2. 상수 원 지역
3. 산업 입지
2-2. 오염 관리실태
1. 오염 발생
2. 주요 하천 수질
3. 산업 폐수
2-3. 평가 및 시사점
1. 토지 관리
2. 오염 관리
제3장 선진국의 산업폐수관리 사례
3-1. 폐수배출시설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4. 각국 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3-2. 산업폐수 인o허가 시스템
1. 수질청정법
2. 국가 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
3. 오염 총량제(TMDL)과 NPDES
4. BA T 제도 분석
3-3.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1. 미국
2. 일본
3. 유럽 연합
제4장 녹색성장과 자연보전권역 관리
4-1. 산업입지 규제개선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1. 수도권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2. 수도 권 산업입지 규제 개선안
4-2. 국토 및 수도권관리와 녹색성장
1. 국토이용체계
2. 수도 권의 합리적 토지관리 개선
4-3. 자연보전권역 관리원칙 정립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수도 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 방향
제5장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5-1. 입지규제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2. 오염발생 및 배출관리
1 . 개 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3. 폐수배출시설 관리 체계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4. 하수 및 폐수 수질관리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5-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1. 개선 방향
2. 세부 개선사항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문헌
수도권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개발 및 토지이용관련법에서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정을 운 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법 중에는 수도법 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상 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수변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 배출농도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등이 있고,
개발부서 관련법 중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자연보 전권역 지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등이 있다.
이들 법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원천적인 입지금지 또는 개발면적 상한 등을 설정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
교육자료 < 자료실 : 환경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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