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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할때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두 곳입니다.
둘중에 어느지역이 더 토지하기 좋은 곳일까요?
어느지역이 더 투자성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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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의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 자연녹지지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305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여수부동산 소통)
오늘은 용도지역중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향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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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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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 주거지역 용도변경 < 경기 ...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
Source: www.kihoilbo.co.kr
Date Published: 2/19/2021
View: 73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 노원구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구 관내 2개 초등학교의 용도지역(자연녹지→제1종주거)을 변경을 …
Source: council.nowon.kr
Date Published: 2/22/2021
View: 6161
수락산역 일대 자연녹지→주거지역 용도변경…”복합개발 유도”
이번 심의에서는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던 특별계획구역 5곳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690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용도지역. 면 적.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동구. 대성동. 47-12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13,462.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 …
Source: council.daejeon.go.kr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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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연 녹지 지역 용도 지역 변경
- Author: 땅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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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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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본문)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인쇄체크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20쪽).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20쪽).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20쪽).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182쪽).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182쪽).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182쪽).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182쪽).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인쇄체크 용도지역의 종류와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여수부동산 소통)
여수 소통이는 어제는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고 목포에 갔다가
오늘은 고객과 약속이 있어서 후다닥 여수 사무실 출근했습니다 ㅋㅋ
장흥배드민턴대회는 10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오늘은 용도지역중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일반사람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요즘 토지투자의 대세는 자연녹지지역이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지역이라는게 있어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진답니다.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중 도시지역의 한종류이며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례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방금 보신것처럼 자연녹지지역은 장례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한 예비지역이며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6. 3. 23., 2008. 2. 29., 2009. 7. 7., 2009. 8. 5., 2010. 4. 29., 2012. 1. 2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1. 3. 9.>
⑤ 삭제 <2011. 3. 9.>
⑥ 삭제 <2011. 3. 9.>
⑦ 삭제 <2011. 3. 9.>
용인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 주거지역 용도변경
용인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한다고 밝혔다.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으로 목표를 설정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만㎡와 보전녹지지역 24만1천㎡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만3천㎡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만6천㎡, 제2종전용주거지역 38만㎡ 등 모두 117만8천㎡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 110만5천㎡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만㎡와 생산관리지역 36만2천㎡ 등이 예정됐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서는 특화경관지구 4만5천㎡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만1천㎡가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시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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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역 일대 자연녹지→주거지역 용도변경…”복합개발 유도”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13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지인 상계동 1132－9번지 수락산역 일대(7만㎡)는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나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은 부분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이번 심의에서는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던 특별계획구역 5곳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전략적 개발과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됐다.특히 판매·업무·문화시설 등 대규모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하는 등 지구 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또 수락산에서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보도를 확장한다. 기존의 폭 2ｍ 남짓한 보도가 5ｍ로 넓어지며, 건물의 3층 이상부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9ｍ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시는 건물 1층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면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의 개발 유도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역세권·간선변 토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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