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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공신 강성태가 “느낌이 막~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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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vs 자유무역 – KB스타 경제교실
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이에요. 자유무역은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 …
Source: www.kbstarschool.or.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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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어느 것도 대안이 아니다 | 마르크스21
선두 주자는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한미FTA가 “일자리 킬러(살인자)이자 재앙”이라고 비판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버지니아 지역 내 제조업 …
Source: marx21.or.kr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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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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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 자유무역주의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그
“보호무역주의”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 세이프가드(safeguard) 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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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vs 보호무역’ … 물고 물리는 이념 공방전 | 중앙일보
그림 1 영국 자유당의 정치포스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905-6년.그림 1은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제작된 정치포스터다.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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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선택: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제창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중국. 이 자유무역주의 수호자처럼 보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이 …
Source: ssl.pstatic.net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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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개방경제·자유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경제발전의 첩경이다. 즉, 우리나라는 비교우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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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재검토 / 유승경 (『시대』 제71호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중국 첨단 기업의 미국거래 금지에 이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다. 사실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무역을 세계 질서의 규범으로 …
Source: alternative.house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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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유 무역 보호 무역
- Author: 통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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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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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어느 것도 대안이 아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장기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각국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두 주자는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한미FTA가 “일자리 킬러(살인자)이자 재앙”이라고 비판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으로 “버지니아 지역 내 제조업 일자리 3개 중 1개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도 보호무역 강화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국무장관 시절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 21세기 무역협정의 ‘금본위제’라며 극찬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돌아섰다.
세계무역경보 GTA 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국은 인도 다음으로 많은 보호무역 조처를 취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수출국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을 내린 횟수는 2008년 이전의 갑절 이상이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인 522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에 대해서도 높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강제성 제품인증’ 같은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외국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철강 관세 85건이 도입됐다”고 밝히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에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임금·복지의 삭감을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 탓으로 돌리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수출업자들을 돕기 위해 은밀한 수입 규제나 수출 장려 정책들(소위 ‘스텔스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이다)를 시도해 왔다. 세계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 각국 정부들은 자국 산업과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다. 9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구절이 삽입된 것은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세계 지배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FTA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 을 체결했던 한국의 행보와 비교해 보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거부는 쇄국정책을 채택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 세력들을 겁박했다.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10년간 일자리가 34만 개 늘어날 것이고, 경제가 5.6퍼센트 더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더 나아가 한EU FTA가 체결되면 일자리 27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광고했다. 그 뒤로도 한국 정부는 2015년 중국과 FTA를 정식으로 서명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도 가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무역 운운하며 한미FTA를 추진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한미FTA 체결에 반대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위해 미국 정부가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한다며 광우병 의심 대상인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개방하고,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고,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했다. 이는 우파 정부의 재등장 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결합돼 2008년 촛불 항쟁이라는 대규모 운동을 촉발했다. 한중FTA의 경우에도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자유무역 조처에 반대하는 세력 중에는 외국 자본과 상품(특히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국내 산업과 농업을 파괴하므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보호무역주의다. 자유무역론자들의 온갖 약속이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무역의 대안이 보호무역주의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자유무역주의의 허구부터 살펴보자.
자유무역의 허구와 실제
신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자유무역의 핵심적 근거는 비교우위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 무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윈윈 게임’일 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에 시장의 효율성이 전파되는 동력이다. 영국의 양모와 포르투갈의 포도주 교역이 두 나라 모두에 득이 된다고 한 리카도의 설명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자유무역으로 두 나라가 모두 득을 본다는 리카도의 주장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힘든 가정에 기반한 이상적 모델에서나 실현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은 국경 통제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자본의 이동도 국민국가의 적극적 지원이나 방해 때문에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국제 무역의 실제 양상은 주류 무역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은 절대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빨리 늘었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제에서 원자재를 포함한 산업 생산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국제 무역의 비중은 통계 수치들이 보여 주는 것보다 더 커졌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에서 소비되는 재화 중 수입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 대비 수입품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국제 무역의 비중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많은 국가의 경제에서 ‘국산품’의 비중은 두드러지게 높다. 국제 무역의 비중이 증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국제 무역 관련 수치가 과장이라는 점도 봐야 한다. 많은 국제 무역이 사실은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무역 규모는 통계치보다 더 작다.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는 전체 무역량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한다. 상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만, 한 기업이 자사 내부에서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이것은 시장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근거로 제시되는 국제 무역량 수치는 에누리해서 봐야 한다.
교역품의 가격뿐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군사적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도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국제 무역에서 국가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국가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장려하기도 제한하기도 한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정책이나 수출장려제도도 국가가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대체로 국민국가들이 국제 무역에서 국내 시장 개방을 정책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이런 정책은 수많은 자유무역 협정과 쌍무적 무역협정들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유럽연합이 가장 광범한 지역 연합체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개방이라는 개념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의 정책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국가는 국제 교역에서 외부적 요인이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자유무역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만, 국제 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수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모든 상품들의 무제한적 교역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신자유주의자들은 생산이나 거래를 금지해야 할 재화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받아들인다.
국제 무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유무역을 가장 철저하게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자들조차 마약이나 인신매매 또는 우라늄 같은 위험물질의 거래 규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더 많은 예외를 인정했다. 스미스는 국가 안전을 우선으로 여겨, 영국 해군이 무역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항해조례를 지지했다. 리카도는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에 대해 조건부 반대 입장이었다.
현실에서 국제 무역은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완전한 자유무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들 사이의 교역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쇄국 상태도 아닌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국제 무역은 좀 더 자유무역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1970년대 이후) 보호무역 쪽으로 기울기도 하는(1930년대의 대공황 시기) 흐름을 보인다.
자유무역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한미FTA와 한중FTA를 추진하던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런 협정 덕분에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일자리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무역 개방과 경제성장은 상관관계가 약하다.
물론 1930년대의 끔찍했던 대공황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발전과 비교해 보면, 무역 개방이 경제 번영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는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입 제한 정책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각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 개방이 증대하고 경제성장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더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 개방과 경제 발전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다. 1860년대 유럽에서는 무역 개방과 번영이 있었지만 곧장 제1차 ‘대불황’에 자리를 내줬다. 그래서 당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미국·독일이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운 영국·프랑스를 추월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역 개방을 덜했던 독일·일본 같은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빨리 성장한 반면, 가장 개방적이었던 영국 경제는 경제적 성과가 가장 뒤쳐졌다.
그럼에도 전후 주요 국가들 내에서는 자유무역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후진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자유무역 반대와 국가 주도 경제 건설이 대세였다.(물론 서방 선진국들에서도 국가의 경제 개입 정도가 강했다.)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비교해 볼 때,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이 결국 실패하고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제 실적이 별 볼 일 없게 됐지만 수출 지향적 경제를 추구했던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 그러자 무역 개방과 부의 증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상식처럼 됐다.
하지만 무역 개방과 경제성장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대표적으로 로드리게스 F Rodriguez 와 로드릭 D Rodrik 은 계량경제적 모델을 사용해 무역 개방과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이 약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고 보호무역주의가 대안일까?
게다가 현대의 국제 무역 체제가 실제로는 불평등하다는 옳은 지적도 있다. 다국적기업인 네슬레나 필립 모리스는 제3세계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를 결코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식·비공식 구조의 권한을 이용해 가난하고 허약한 국가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 밖에도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단일 수출품으로 국제 무역에 포함된 뒤로도 그 국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참혹한 현실도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성을 입증한다.
그래서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 Oxfam 같은 기구들이 ‘자유무역’ 낳은 빈곤에 항의하고 불공정 무역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장하준 교수는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자로 영국 제국주의에 맞서 독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던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주장에 기초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들이 걸어 온 길을 후발 국가들이 뒤따르지 못하도록 하면서 부자 국가가 됐음을 보여 줬다. 장하준 교수는 세계 열강들이 국제 무역에 개입해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비판한다.
비록 1970년대 이후에는 그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종속이론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처럼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저발전이 지속되는 문제와 1차 원자재 수출국들이 겪었던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종속이론가들은 국제 무역 체계가 가난한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근대 초기에도 자유무역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완고한 보호무역주의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폐쇄적 고립경제를 주장하지도,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자는 중상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국제 무역 체계의 개혁이나 특정한 상품 무역의 개방 또는 제한을 주장했다.
사실 현실에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했다. 자본가들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무역 제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 기준은 자신의 경쟁력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19세기 세계 최강의 산업국이었던 영국은 자국 수출품이 어떤 시장에서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자유무역 정책을 주장했다. 반대로, 당시 독일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국 산업을 영국 수출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무역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세계 최강의 산업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한 반면, 독일·일본 같은 국가들은 무역 규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1980년대에 상황이 다시 역전됐다. 미국이 강력한 무역 규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국가들은 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무역 전략을 달리한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 자유화를 강조한다. 일반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조차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정책들을 조합한 선별적 보호무역주의를 활용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실에서는 순수 자유무역주의나 순수 보호무역주의는 거의 없다. 그 둘을 절충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종속이론가들은 자유무역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국민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경제계획을 세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미FTA나 한중FTA에 반대한 세력 중 일부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농업이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시장 개방을 반대했다. 그런데 보호무역주의의 정책들은 일자리나 임금 등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취약한 산업과 그 자본가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의 궁극 목표는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이다.
또, 장하준 교수는 선진국과 다국적기업 또는 국제 금융자본에 맞선 제3세계 국가 내의 계급연합적 단결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금융자본에 맞선 한국 정부, 재벌 대기업, 노동자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한다.
이를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중 어느 하나를 대안으로 내세우거나 지지할 수는 없다.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노동계급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FTA나 한중FTA 같은 ‘자유무역’ 협정은 자본의 힘을 키우고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처(민영화, 환경 규제 완화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야 하겠지만, 그 대안으로 자국 산업과 자본가들의 보호를 의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교환관계가 아니라 생산관계가 중요하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생산관계보다 교환관계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속류 경제학이라고 비판한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다. 즉, 국제 무역은 생산 과정이 아니라 교환 과정이므로, 무역만 봐서는 경제 발전, 부의 증가, 빈곤의 축적 등을 설명할 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마르크스는 생산 영역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자본 간 경쟁으로 말미암은 이윤 축적 드라이브를 밝힘으로써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규명했다. 이 토대 위에서 봐야 국제 무역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든 보호무역주의든 모두 잉여가치 생산의 필수조건인 자본축적 과정과 생산에서의 착취 과정을 보지 못하므로 방법론과 목표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 바로 국부의 증대, 즉 국가의 부강이다. 자유무역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이런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킨다. 그래서 착취에 기반한 생산관계(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의미한다)에 도전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좀 더 평등하게 바꾸려는 시도들이 계속 한계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국제 교역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부등가교환 이론은 겉보기로는 급진적이지만, 따지고 보면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자국의 자본과 국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제 무역은 생산과정이 아니라 재분배 과정이다. 재화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형태와 방식은 다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동분업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보다 소외된 노동에 기초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할지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 재화의 유통과 교환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교환과 유통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의 문제가 우선적이다. 물론 어떤 원재료는 특정한 곳에서만 채취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만들기가 더 쉬울 수가 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듯이, 프랑스의 포도밭이 가까이 있다면 스코틀랜드에서 비닐하우스와 히터를 동원해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이다.
생산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국제 무역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과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가난한 국가들은 외채를 갚거나 투기세력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려 한다. 또 많은 국가들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제 무역의 혜택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이나 국부 증대의 수단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 또는 국제 무역이 초래하는 국가 간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국제 무역에 대한 관리와 국가 개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무역과 이에 대한 반대로 제기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 모두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국제 무역 관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는 주요한 영역이다. 국제 무역 관계는 생산 착취관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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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다.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양국 또는 다자간의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 협정이다.
개요 [ 편집 ]
자유 무역은 데이비드 리카르도와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의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정부의 간섭 없는 무역이 교역 국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유 무역은 다음과 같은 무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교역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의 철폐
수입 쿼터 또는 수입 품목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보호조치의 철폐
시장 정보 및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자본, 노동 등의 자유로운 이동
역사 [ 편집 ]
국제 무역의 역사에서 자유 무역의 개념은 근대 이후에야 성립된 것이다. 특히 데이비드 리카르도, 애덤 스미스와 같은 영국의 고전경제학자들은 16세기 유럽 각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 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 무역은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무역 일반 협정과 이를 이어받은 세계 무역 기구는 자유 무역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자유무역의 흐름 [ 편집 ]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룩하여 세계 유일한 산업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영국은 인구가 적은 나라였다. 따라서, 공산품의판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절실했다. 당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모두 보호무역의 색채가 짙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으로 가장 악명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영국은 전 세계에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의 시장을 열기 위해 영국은 먼저 자국의 보호무역을 폐지하고, 상대국 역시 영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영국은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1. 아편전쟁
영국은 자유무역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했다. 아편전쟁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1840년, 영국은 중국의 아편 수입 금지 조치에, 침략전쟁을 발동했다. 영국산 제품이 중국에서 중국산 제품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밀매하려했다. 청나라 시대의 중국은 자급자족의 자연경제를 실시해왔으며, 쇄국정책을 고수해왔기에, 영국산 제품은 중국에 진출할 때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영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주로 방직 제품, 금속 제품과 인도산 목화로 한정되었다 대중국 무역의 주종을 이루는 방직 제품은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공업제품이 영국산 제품에 못지않게 매우 정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산 차·생사 등의 상품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영국이 중국과 무역을 개시한 목적은 처음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국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강구했다. 이어 얼마후,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승부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대량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뇌물을 먹이거나 밀수를 하는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820년까지는 연간 4000상자의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고 1839년에는 40000상자에 달했다. 1830년부터 영국의 대중국 무역 물량 가운데 아편 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영국은 아편 무역을 통해 대중국 무역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다. 중국은 해마다 은 1000만 냥 이상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국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잇달아 일련의 사회문제까지 유발되었다. 더불어, 청나라 통치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하였다. 이에 아편을 금지하는 문제가 청나라 정부의 최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제 1차 아편전쟁-
2년간 치열하게 전개된 제 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봉건 사회에서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진입하여 영토 할양, 문호 개방 등을 하게 되었다. 중국은 결국 영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전쟁 배상금 2100만냥을 지급할 것, 광저우·샤먼·푸저우·닝보·상하이의 5개 항구를 개방할 것, 영국에 협정세율 및 영사재판권을 부여할 것 등이었다. 1854년에 ‘난징조약’의 1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자 영국은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왕샤조약’의 “12년 후에 무역 및 최혜국 대우와 관련된 조항을 재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인용해 청나라 정부에 ‘난징조약’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개방 항구 확대, 아편 무역의 합법화,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는 자구세 면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상주 허가 등이었다. 청나라 정부의 거절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1856년, 중·미간 ‘왕샤조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 재차 청나라 정부에 조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청나라 정부는 거절했다. 이에, 서구 열강들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침략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제2차 아편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파견해 중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미국과 러시아도 잇달아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과는 중국의 참패로 끝났다. 중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각각 ‘톈진 조약’을 체결했다. 1860년, 영국과 프랑스는 대중국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청은 다시 영국과 프랑스와 각각 ‘베이징조약’을 체결했다.
영국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아편 무역의 합법화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중국은 아편을 수입하는 대가로 매년 은 3000만 ~4000만 냥이 외국으로 흘러나갔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대외무역과 관련한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먼저 관세 자주권을 빼앗긴 데 이어 세관 행정권까지 상실했다. 서구 열강들이 강압적으로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결과, 중국의 수입 관세는 3.2%로 하락했다. 대량의 저가 외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밀려들어오면서 외국 기업과 양행들이 중국의 대외무역을 완전히 독점해버렸다.
2. 자유무역과 멀어지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 독일이 새로운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여 다수의 수입품에 제로 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영국산 저가 철강이 독일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1879년, 독일은 본격적으로 보호 관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은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급증했으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 제조업 수입 관세는 줄곧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보호무역에 의존해 자국 시장과 산업을 보호했다. 신흥 산업 국가인 독일과 미국은 식민지를 확보한 다음, 식민지에서도 보호 무역을 실시했다. 이러자, 자유무역으로 세계 각국에 아무 문제 없이 수출되던 영국산 제품이 두터운 무역장벽에 부딪혀 거듭된 좌절을 맛보았다. 신흥 산업 국가들은 자국의 저가 제품으로 영국 시장을 점령하는 동시에 영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자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영국은 방대한 군비지출로 인해 국가 재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유무역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반면, 미국은 교전 양측에 군수품을 공급하면서 가장 많은 부를 얻었다. 국력이 약할 때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실시하다가 경제가 일정 정도로 발전한 다음에는 자유무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자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다시 보호무역을 도입하게 된다.
3. 경제 대공황
1929년,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누군가 갑자기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해버렸다. 불안감에 휩싸인 다른 투자자들 역시 앞다퉈 주식을 처분했다. 이런 매도 분위기는 주식 시장에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와 뉴욕 증시는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다. 대공황을 이렇게 막을 열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빠른 속도로 유럽 각국으로 번져나가, 세계 주요 국가를 휩쓰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대되었다. 경제 공황으로 더욱 더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은 자국 산업과 농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4.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자유무역
금융 위기 발발 후, 미국은 전례 없는 곤경에 빠졌다. 미국의 후버대통령은 의회에 빠른 기간 내에 위기를 극복할 대처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하원의 윌리스 할리 의장은 관세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이 법안에서 미국의 본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대상 품목 845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곧 상원으로 교부되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공개되자마자 곧 미국 내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고집대로 ‘스무트 할리 관세법’에 서명을 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전쟁을 중지하고 ‘협정관세’를 매기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이 법을 발효하자 협정관세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곧 관세 전쟁이 터질 상황에 이르렀다.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시해버린 미국의 태도에 화가 난 각국 정부는 미국과 동일한 수단으로 반격에 나섰다. 캐나다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역시 앞 다투어 관세장벽을 설치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할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그는 당시의 경제 현황을 냉철히 분석한 후, 국민들의 의지에 순응하는 일련의 경제 위기 극복 정책들을 대거 출범시켰다. 이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라고 부른다. 핵심내용은 3R 즉, ‘Recover(부흥)’, ‘Relief(구제)’, ‘Reform(개혁)’이다. 코델 헐과 루즈벨트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미국은 1934년 드디어 ‘호혜 통상 협정법’을 출범시켰다. 이후,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호혜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 체결은 미국의 국제 관계 회복과 국제무역 재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39년에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자, 연합국 수뇌들은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41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대서양 북부 항구의 한 군함에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대서양 헌장’의 4조는 “양국은 기존 의무를 존중하면서 강대국이나 약소국, 승전국이나 패전국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 및 경제 번영에 필요한 세계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포기했던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1944년,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 등 44개국 특사와 대표들은 미국의 주도 아래 미국 뉴햄스펴 주의 브레턴우즈에 모였다. 이 회담의 목적은 무역자유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경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담에서는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와 고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이다. 브레턴우즈 회담에서는 무역 분야의 <국제무역기구 헌장>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일명 ‘하바나 헌장’으로 불리는 <국제무역기구 헌장>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 의회는 만약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상품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 자국의 경제 이익에 피해를 줄까 우려하여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일각에서는 대국 사이의 관세 전쟁과 무역전쟁이 제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원인의 하나이므로 전후에 자유로운 다각 무역 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7년, 각국 정부는 <하바나 헌장> 정신에 입각해 잠정 협정을 제정했다. 이는 의회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국 대표의 서명만 있으면 즉시 발표되는 정부기구 간 행정 협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 협정의 잠정 적용 의정서’이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세계적인 무역기구이자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를 설립했다. GATT는 어느 국가던 함부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다른 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GATT의 설립취지는 각국이 상호 이익과 혜택을 전제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대폭 줄이고 국제무역에서 차별 대우를 없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이로써, 다른 국가의 시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 시장을 개방해야한다는 규칙이 마련되었다. GATT가 적용되는 동안,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4%이하로 크게 낮아졌고 상품 무역 규칙을 보완, 발전시키고 서비스 무역을 두루 포함하는 법률 및 제도적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각료회의에서는 ‘GATT’를 대체해 ‘WTO’출범 문제에 합의했다. WTO는 회원국 사이의 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그 어느 것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상품·서비스·제적재산권 무역에 모두 적용된다. 이로써 글로벌 무역 루트가 막힘 없이 잘 통하고 세계 무역액도 10배의 성장을 가져왔다. 아울러 각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크게 높여 글로벌 경제 일체화 과정을 단축시켰다.
출처 : <무역전쟁(CCTV 경제 30분 팀 지음)>
현황 [ 편집 ]
2011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다.[1] 가입현황은 아래의 지도와 같다.
회원국( 회원국( 유럽 연합 가입국 포함) 통계 및 자료 공유국 재화·용역 거래 수락이 요청된 국가 국외 무역 정책 각서 수락국 참관국, 국외 무역 정책 각서 협상중인 국가 최근 3년간 협상이 없었던 국가 세계무역기구와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국가 세계무역기구 가입 현황
비판 [ 편집 ]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 장하준은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자유 무역이 이미 높은 경쟁력을 지닌 선진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각주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 제11편 국제경제이론, 박영사, ISBN 89-7189-483-0
장하준(2002).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부키, ISBN 978-89-85989-69-5.
보호무역주의 / 자유무역주의에 대하여
여기서, 보호무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도 느껴지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시장의 논리에 정 반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논리와 반대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는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 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이는 자국 내 투자를 늘리는 방법 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ㅋㅋ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게 책정하는
‘보호 관세’ 가 있습니다.
그 중 미국 정부가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시행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 물고 물리는 이념 공방전
그림 1은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제작된 정치포스터다.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채택할 것인가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기다. 환하게 빛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 가게 진열대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칙칙한 빛깔의 보호주의 가게 진열대에는 먹거리의 종류와 양이 적으며, 가격이 비싸다. 진열대 유리창에는 거미줄이 가득하다. 심지어 주인이 신은 신발이 터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다. 디테일에 신경을 참으로 많이 쓴 포스터다. 당시 정당들은 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이 유리하다는 포스터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고 무진 애를 썼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견해는 시장개방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해외에서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또 다른 국가들이 시장개방을 하면 국내 생산자들이 수출을 늘리고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듯 자유무역은 국민이 더 큰 파이를 누리게 해준다고 주장한다.이와 반대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견해는 해외 상품의 대량 유입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켜 실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부 산업만 시장개방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국내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한다.
산업혁명 후 무역기조 변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의 일이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나라에서건 금과 은의 획득을 늘려야 국부가 증강된다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보호주의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영국이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19세기에 여러 국가들이 뒤이어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두해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기존의 관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별로 평화적 혹은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 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영국을 살펴보자. 1815년 나폴레옹전쟁이 끝나자 곡물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의회는 곡물가격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수입을 금지하는 곡물법(corn law)을 제정했다. 의회의 다수파였던 지주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도한 입법이었다. 점차 성장하고 있던 자본가계층은 1838년 반(反)곡물법동맹을 결정해 대중시위를 주도하고 의회에서도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림 2는 1840년대 초 런던에서 벌어진 곡물법 반대시위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크해트에 정장을 갖춘 자본가들 옆으로 수수한 옷차림의 노동자들, 그리고 ‘샌드위치 구호판’을 몸에 찬 아이들이 보인다. 노동계층에게 곡물법은 고물가를 강요하는 악법으로 여겨졌으니 그들 가족이 시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당연했다.1846년 영국 정부는 결국 곡물법을 폐지하게 된다. 자유무역의 보호무역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지주계층의 번영이 경제발전에 필수라고 본 맬서스(Malthus)의 이론이 힘을 잃고, 각국이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드는 상품만 제조해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영국은 주변 국가들이 자유무역에 동조하기를 원했다. 영국의 뒤를 이어 공업화에 들어섰던 프랑스에서도 자유무역주의가 점차 힘을 얻어갔다. 그리하여 1860년 양국 간에 코브든-슈발리에 조약이라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자발적 협정의 결과로 양국의 관세는 크게 낮아졌다.그러나 공업화가 뒤처진 국가들의 상황은 달랐다. 독일은 전근대적인 경제구조를 그대로 보유한 주변국이었다. 이 후진국의 학자들은 영국과의 자유무역이 독일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자유무역을 하면 독일은 고급 제품을 수입하고 저가품을 수출하는 경제로 굳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스트(List)를 비롯한 이른바 역사학파 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영국과 독일이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미국도 아직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미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였다. 식민지시대 이래 남부는 농장주들이 플랜테이션에서 흑인노예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제였다. 대규모로 재배된 면화·담배·쌀 등을 유럽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당연히 유럽과 자유무역을 하는 편이 유리했다. 반면에 북부에서는 상공업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유럽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북부는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상공업이 커갈 공간을 확보하기를 바랐다. 남북의 이해관계는 양립하기 어려웠다. 긴장관계가 점차 고조되더니 마침내 1861년 남북전쟁의 형태로 폭발했다.
중국, 강제로 자유무역 진영에 편입4년에 걸친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북군의 승리는 보호무역이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림 3은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Edgar Degas)가 1870년대에 그린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면화사무소의 모습이다. 면화거래상들은 탁자에 놓은 면화의 품질을 살펴보기도 하고 신문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들이 원했던 자유무역주의 시대를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남북전쟁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완강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스스로 무역방식을 결정했던 것은 아니다. 1839년 중국정부가 아편 거래를 중단시키자 영국은 함대를 보내 전쟁을 시작했다.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난징조약을 맺고 중국이 공행을 통해 유지하던 기존의 독점적 무역체제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5개 항구를 열고 최혜국대우 조항에 따라 자유무역적인 체제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영국의 기대와 달리 난징조약 이후에도 시장개방의 효과가 내륙에까지 미치지 않았다. 그러자 영국은 1856년 프랑스를 끌어들여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다시 패전한 중국은 톈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을 통해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고 서구인의 활동범위를 널리 인정하도록 강요당했다. 중국의 자유무역은 철저히 ‘자유롭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19세기 중반은 세계화의 첫 물결이 휘몰아친 시대였다. 국가 간 무역이 늘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많아지고 정보와 지식의 전파가 빨라졌다. 각국은 무역기조를 결정해야만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발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택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었으며, 중국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자유무역 진영에 편입되었다.1870년대가 되자 세계경제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불황이 세계경제를 강타했다. 국제 농산물가격이 폭락했고 공업국의 불황이 주변국으로 확산하였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라는 시대적 급류에 휩쓸렸다. 자유무역주의의 첨병이었던 영국조차도 거센 논쟁에 휘말렸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보호주의의 강세는 계속되었다.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식민지 블록경제 체제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듯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대적 조류가 자유무역 쪽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까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세계화는 긴 후퇴의 시간을 맞았다.송병건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email protected]
우리나라는 왜 개방경제·자유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경제발전의 첩경이다. 즉, 우리나라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보장되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GATT/WTO체제 덕분에 현재 1인당 국민소득(GNP) 20,000달러를 누리고 있다. 개방을 통한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게 되어 일자를 창출하게 된다. WTO/DDA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놓인 현재 우리는 이에 대신하는 FTA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서비스강국 미국이나 일본과 FTA를 체결하여 이들 나라로부터 서비스경쟁력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서비스강국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유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증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환율 급등, 교역조건 악화 지속, 및 GNI(교역조건을 감안한 1인당 국민소득)의 20,000달러에서 18,000달러 정도로의 축소 등을 겪고 있는 바, 자유무역이 우리 한국경제에 얼마 중요한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n spite of both free trade and protective trade each have some merits and demerits, it is well known that the former is better than the latter. So that, for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hich is under the situation of the scarcity of endowment resources at home and the narrow of domestic market, the former is more proper trade policy than the latter. That is why by making use of free trade effectively, Korea is able to be secured to import most of the scarce endowment resources at home from foreign countries stably and to export manufactured goods home to overseas markets stably. Under the situation this paper aims at demonstrating why should we(Korea) continue to promote open economy and/or free trade policy through presenting several successive cases concerning open economy and free trade at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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