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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생산성 향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 출산․육아에 보탬이 되는 각종 현금성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생후 1년이 안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석달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가 합쳐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달 각각 200만원에서 시작해 둘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으로 점차 지원을 늘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영아수당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살 이하 영아에게는 15-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아수당으로 전환해, 2022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우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건강관리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을 80세 이후로까지 확대했고, ‘건강인센티브’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노인 건강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강검진결과나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건강 빅데이터’를 동네의원․보건소․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노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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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_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1~2025) – 보건복지부
분류 : 인구정책 > 인구출산; 공표업무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표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표주기 : 5년; 공표시기 : 12월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5669
[보도자료]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Source: www.betterfuture.g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823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인구보건복지협회
관리자 2021-02-04, 조회 1930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www.ppfk.or.kr
Date Published: 3/30/2022
View: 2525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15(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63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젠더적 의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젠더적 의미. 2021_봄호 39. 1. 1.0 아래의 출산율, 동아시아와 한국사회1).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TFR)은 2005년 1.08을.
Source: www.kwdi.re.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950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함께 일하고 함께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599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발행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6/7/2022
View: 628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부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
Source: www.043w.or.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4215
소식>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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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제 4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Author: NBS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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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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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 원문은 꼭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 (별첨) 1.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2.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인포그래픽)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하 「제 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 주요 핵심 정책 >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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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정책정보포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대 여성 10명 중 5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 20대 남성 10명 중 7명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젠더 이슈의 보편화·대중화 시대 열림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5
조회 2762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은 (044-202-7418)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제 4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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