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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노인층이 늘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국가 재정 중에서 복지재정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 …
Source: www.sinnara.kr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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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고령화사회 문제점과 해결방안 – 혜민서
단축키 · 1.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부족, 경제성장 둔화현상 · 2.노인 복지비 증가와 노인 부양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 · 3.실버 산업이 발발.
Source: hyeminseo.org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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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및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대응방안 – 대한병원협회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보건복지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
Source: www.kha.or.kr:8080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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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까지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
Source: www.chungbuk.ac.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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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뉴논문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가 사회적 책임을 즐겁게 …
Source: www.newnonmun.com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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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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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논술] 저출산 고령사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잡코리아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노인 고용 확대”이슈의 배경저출산 고령 …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동 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으로 …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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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고령사회 대처 사례 | 나라경제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거의 1세기가 걸려 이에 대한 … 저출산 · 고령 사회의 일본은 미혼·만혼·결혼기피·이혼으로 인한 저출산과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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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원인 파악이 먼저다”
그는 먼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 2005년도에 설립해 16년간 인구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나름의 연구를 …
Source: www.betterfuture.go.kr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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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 문제점 과 해결 방안
- Author: 다복해 [사회복지,심리,상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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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nRE7PllhSA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학교생활<커뮤니티<개신골광장<충북대학교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까지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다산을 장려한 분위기였지만, 20세기 들어 보건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1996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2. 조사방법
(1)인구사회적 측면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산업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어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출산하여도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도 적당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보건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2억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2006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표2>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마지플랜 2010 중 저출산 내용>
구분
내용
1. 출산·양육지원
-국내입양활성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및 학교교육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및 직장문화 개선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유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교폭력 에방·근절 대책 강화
4. 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인구사회적 측면
①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인구 규모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다. 2010년 0~14세 인구 구성비가 16.2%, 15~64세 72.9%, 65세 이상 11%에서 2050년 8.9%, 53%, 38.2%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구성비가 2005년 9.1%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이 되면 38.2%로 급증하여 인구 10명 중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②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 2036년에는 2.0명이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③국민 연금 및 사회적 보험의 재정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은 약화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국민연금 재정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재정은 악화된다.
④세대간 갈등 심화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피 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경제적 측면
①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젊은 층에 비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력의 주측인 핵심 생산가능층의 연령인 26~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②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떨어질 것이며,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6년 0.99%에서 2050년 -1.57%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잠재 성장률은 200년대 4.56%에서 2040년 0.74%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 조사결과
(1)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저출산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당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 즉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또한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나 부모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가 발달된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양육수당을 종전급여의 40%선으로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2)결론
저출산 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이라는 표어로 출산을 장려했다. 이렇게 출산정책이 들쭉날쭉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에 비해 그 만큼 허점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교적 사상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최근 방송한 “미생” 을 보아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육아를 양립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권리 확립은 필수이며, 일과 양육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아닌 좀 더 확실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보건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율을 높이려면 양육 및 교육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 및 교육비의 일부부담은 목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부담에 대해서 국가 및 사회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맡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에 한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공동체문화가 발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과 보육, 교육은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자발적인 집단과 조직, 다양한 봉사활동단체로 이루어진 사회는 대체적으로 합계출산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2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전망됐다. OECD 보고서는 현재 회원국 중 고령화가 덜 진행된 국가인 한국의 국내 총 생산(GDP) 중 연금지출은 앞으로 50년 동안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령화는 경제 성장 문화를 초래하고 연금과 의료혜택에 대한 공공지출 요구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체계를 개혁해 민간부문 저축이 더욱 큰 구실을 하는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가 사회적 책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층에 속하는 것을 앞둔 사람이 걱정없이 노인이 되는 것을 맞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논문]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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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력이 낮고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노인층…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력이 낮고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고, 제2장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토대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제5장에서 정리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꿈을 이루기 어려운 미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서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대기업의 상용근로자가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높은 출산휴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직장 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포기하는 임산부들이 많다.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출근, 바쁜 회사 업무와 틈틈이 해야하는 출산 준비, 퇴근 후 다시 이어지는 끝없는 집안일까지. 직장인 임산부 대부분이 ‘회사-출산 준비-살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비해서는 원인 파악은 간단하다. 의학과 경제 수준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영유아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의 문제도 쉽게 개선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 현황과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있으나 가장 큰 핵심은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과 남성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사회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는 점점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 ․ 가정양립제도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춰 보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이나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이 충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의무화이다. 눈치보다 쓰지도 못하는 정책보다는 지원은 약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슈 & 논술] 저출산 고령사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노인 고용 확대”
이슈의 배경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져온, 앞으로 가져올 문제로 대한민국이 쇼크 상태에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이 무너진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에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셈이다. 출생아 수도 32만6,900명으로 1970년대 100만 명 대보다 반 이상 줄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경우는 1990년 독일 통일, 1992년 옛 소련 해체 등 체제가 급변할 때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한국의 출산율 0.98명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서 한참 떨어지는 것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모자란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젊은 층 인구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생산성이 저하되며 경제 활력을 잃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가며 13년 동안 126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작년 합계출산율이 반증하듯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는 그간 잘못된 진단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동 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30대 인구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의 평균 혼인 연력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삶에 피로를 느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경력 단절 또는 집 장만 문제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부부들도 많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출산율 증가 목표 위주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게끔 만들겠다는 의도지만, 백약이 무효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자연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에 들어선 이후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로 전환됐다.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차원에서 취업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이슈의 논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는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최근 헝가리 합계출산율을 현재 1.5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2.1명으로 올려놓겠다며 “아이를 넷 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각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책은 현금을 살포하는 방법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의 규모는 2조8,000억 원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포럼을 개최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인구 소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 살포식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급 금액도 점점 높아져 아이 하나만 낳아도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이미 수십 곳이다. 경북 봉화군은 첫째 아이 출산 시 무려 700만 원을 준다.
그러나 젊은 부부들은 그 돈을 받자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회성이 강한 현금 지원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주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육아에 드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싼 반면 소득은 적어 맞벌이로도 힘에 부친다.
이처럼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육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는 것은 대가족 시절에나 통용되던 얘기다. 아이를 돌보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면 국가가 돌봄의 기능을 제공해줘 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한국에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그러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전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79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책정된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과 장소, 형태가 다양한 보육 서비스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보험 제도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모 각각에게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부모의 워라밸(Work-Life-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를 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세종시의 작년 출산율은 1.57명으로 서울 출산율(0.76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 친화적이란 통계는 공무원이 밀집된 도시 성격과 무관치 않다. 공무원은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휴직 후 복직도 보장되어 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제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져도 세종시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95%에 가까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즉 모든 국민이 제도적으로 공무원 수준의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대다수 개인은 인구절벽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구가 1% 줄어든다고 할 때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만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부모가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와 개인이 동시에 나서 출산과 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북일보] 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원인 파악이 먼저다”11월 20일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 의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경북포럼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에서 주제강연을 하였습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대응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의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경북포럼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의 주제발표를 한 서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대응에 관한 다양한 그래프를 활용해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 2005년도에 설립해 16년간 인구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나름의 연구를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너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면 낭패”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인식하고 공유해야 그에 걸맞은 해결책이 제시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청년들을 만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은 부모들 세대보다 자기들 세대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후 세대는 더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므로 앞으로의 사회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들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낮다”며 “여성 한 분이 평생 2.07명을 낳아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숫자가 같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82명으로 떨어졌고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며 “무엇인가 잘못 작동되고 있어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지나친 격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쟁이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격차 -지나친 경쟁 -지나친 집중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3불(不)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따르는 희생과 비용의 문제다.
“아이 하나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드는 비용이 100만 원가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달 100만 원을 12개월로 치고 이를 25년으로 계산하면 직접 드는 비용은 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시간 비용을 계산하면 “1만 시간을 자녀 하나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위험 회피 이론이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즘 청년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은 이혼에 대한 위험이 있고 자녀는 안전과 부양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자 인적자본을 위한 자기계발과 미래소득을 위한 직장 헌신,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투자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이중적인 여성의 지위를 꼽았다.
그는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일정한 대우를 받지만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깨진다”며 “개인으로서 여성에게 보장된 자유평등, 자기실현 기회가 가구원과 모성에는 보장되지 않아 #결혼 과 #출산 을 꺼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이 “불안하고 불리하고 부족한 3불(不)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육상의 허들 경기와 같다며 “장애물 하나만 치웠다고 해서 결승선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물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취업경쟁, 교육경쟁, 수도권 집중의 현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로 ‘회색 국가’ 시기의 도래가 머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변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1960년의 유소년 인구수는 1059만 명이었지만 현재 630만 명으로 줄었고 오는 2500년에는 425만 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인 인구수는 “1960년 67만 명에서 현재 813명, 2050년에는 190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중위연령(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례한 중간 나이) 역시 1960년에는 19세였지만 현재 43.7세, 2050년에는 57.9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부위원장은 “중위연령을 중심으로 앞뒤 나이의 10세까지가 사회 중간 허리 역할이라고 볼 때 지금은 43세가 중위연령이기 때문에 33세부터 53세까지가 전체의 허리였다면 앞으로 2, 30년 뒤부터는 중위연령이 61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5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가 우리 사회 전체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수치”라며 “바로 다가오는 #고령사회 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보다도 고령사회 문제 해결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85세까지만 보험 등의 #노후 를 준비하고 그 이후는 국가가 나서서 생계와 의료, 주거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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