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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부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저성장 아니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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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국가 1호라 불리는 대한민국,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14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만 18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양육비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른, 새로운 시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과거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학의 창시자인 토마스 맬서스가 주목한 ‘인간의 본능’에서 실마리를 찾았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스브스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r
The Republic of Korea recorded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at 0.92 and is set to become the first country to face extinction. A total budget of 185 trillion won was spent to tackle the low birth-rate problem but was not very effective.
There are opinions stat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approach the situation with a new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elfare policies such as Child Support and Healthcare Services.
Young-tae Cho, Professor of Public Healt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ggested a new direction for the low-birth rate problem in his book ‘A World Where Children Disappear’.
Decentralizing the metropolitan area and achiev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a fundamental measure to the problem.
SUBUSUNEWS finds out clues about the ‘human instinct’ which Thomas Malthus, an English Demographer, left behind through hi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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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
Source: www.chungbuk.ac.kr
Date Published: 7/16/2021
View: 9595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 아젠다넷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 ; 국가 구성. 국가의 구서요소인 인구 감소로 국방력과 인적자원 감소 야기 사회의 역동성 감소 ; 노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불구하고 최소 노동자 …
Source: www.agendanet.co.kr
Date Published: 6/19/2022
View: 7390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지사 뉴논문
그 중 세계경제와 맞물려 염려와 문제의 대상 중에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현실을 여지없이 …
Source: www.newnonmun.com
Date Published: 9/26/2021
View: 6769
[논문]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ScienceON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8/24/2022
View: 4239
저출산 – 나무위키
즉,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 여성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저출산이 오직 여자에게만 저출산의 원인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6/2021
View: 459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노인층이 늘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국가 재정 중에서 복지재정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 …
Source: www.sinnara.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1676
저출산, 왜 문제인가? – 엠디저널
가족 가치의 붕괴나 인구감소로 인한 국력약화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무너져간다는 ‘가족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과 …
Source: www.mdjournal.kr
Date Published: 4/21/2022
View: 6584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논문 간행물 검색
그 중 세계경제와 맞물려 염려와 문제의 대상 중에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현실을 여지없이 …
Source: scholar.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536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답은 ‘Happy Birth K!’에 있다!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에이지퀘이크(Agequake·인구지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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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출산 의 문제점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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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Sa80qfKDiM
[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달라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아기를 안고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 저출산 투입비 380조 원, 1인당 6,070만 원에도 세계 최저 0.837명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 그동안 추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 이유는 정책의 파편화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 전문가들이 본 저출산 주요 원인과 대책
이미지출처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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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본 저출산 문제 종합 진단
서울에서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 55분이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저출산의 문제는 한마디로 ‘각박한 도시생활’에 모두 집약 되어있다.
▲ 저출산 해법1) 재택근무제 확산 및 고착화에 답이 있다.
육아와 함께하는 재택근무 – 생산성을 높이는 10가지 방법 소개하는 홈페이지 화면 / 이미지출처 robertwalters
▲ 저출산 해법2) 청년들이 농촌 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어그테크에 농촌 살리기와 저출산 답 있다. / 출처 포브스
필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최초로 선진국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탄생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놓인 상황은 암울하다.쌍저고와 함께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 코로나 팬데믹 수습, 물가 상승, 여소야대 국회 극복,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북관계 정상화, 우크레인 사태 여파를 극복해야 한다. 또 전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미·중 패권 다툼 속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 등 국내외 전 방위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한꺼번에 몰아 닥치고 있다.쌍저고 안에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집값 등 주택정책, 청년 일자리, 제조업 강국 발전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녹아 있다. 쌍저고 극복 방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이다.한편 디지털 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국내외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과 범용기술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인구통계(demographics)의 흐름에 최적의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을 선도적으로 결합하는 나라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이른바를 알아야 국가정책, 기업의 방향, 개인의 투자 길도 보인다.필자는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을 차근차근 제시하고자 한다.이중,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이루는 일이다.‘저출산’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유독 심각하다. 가임기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명에서 현재명으로 전 세계 최저치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이 추세로 간다면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에이지퀘이크(Agequake·인구 지진)’가 발생하여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 이하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게 된다.이미 2019년부터 전북 임실군 인구보다 많은 2만 838명이 줄어들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약 420만 명 감소하는데 이는 부산 인구 340만 명과 제주 인구 70만 명을 합친 인구만큼 줄고도 10만 명이 더 사라지는 것이다.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부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저성장 아니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때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결산 기준(2019~2020년 계획 기준)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저출산 예산은 다른 나라(OECD 평균 2.4%, 한국 1.4%)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 1467명이니까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으로, 합계출산율은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로 일등이다.한국은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출산정책과 명확한 정책의 목표 설정 없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생산, 그리고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방향 등으로 인해 원래 취지와는 모순된 사업들로 채워졌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부 여성노동 관련 정책에 편제돼 시행하고 있다.그 결과 그간 저출산 예산으로만 약 381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특히 정책의 파편화는 저출산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함에 있어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고려, 즉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는 큰 한계를 야기하는데, 결국 기존 정책의 틀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양육지원 정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박 사무처장은 “(혼자 아이 키움)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인식이 노동 중심 생애로 변화한 것에 주목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박 사무처장은 “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토로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한 노동시장 구현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그중 핵심 정책은 영아기 집중투자다.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시기가 출산 직후인 만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1.0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통일 직후 혼란기를 겪은 동독 지역에서나 잠깐 나타났던 수준” 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가정 및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실현. 최 교수는 “”며”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혼 비혼 청년들의 삶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여성은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접촉시간을 갖게 돼 엄마라는 역할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급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뿐”이라며 “남성 노동자가 아빠 노동자로 변화해야 사회가 바뀌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 ‘청년세대의 불확실성, 지역격차 그리고 저출생의 연결고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한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걸리는 청년들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청년들의 이행기 지체는. 2019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15~34세)은 52.7%에 달하는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에는이 교수는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대학 진학 시기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곧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이 교수는 “청년들이돼야 한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 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이지만,”이라며 “저출생이 문제이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출산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아이 기르는 가족을 ‘응원’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2022.1.13. 매일 노동뉴스 ‘저출산 대책에 여성노동은 있는가?’ 라는 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서구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성평등 한 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가 중요하다.한편에서는 자녀 돌봄을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OECD에 의하면 프랑스·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대체로 합계출산율도 높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성의 경제활동 배후에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별화 된 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자녀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과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여성의 약 20%는 출산 후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무려 40%로 급증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70%는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산 의향이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 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직장 내 직·간접적 차별, 비자발적 실직 등이 결국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토양 위에 돌봄의 사회화가 따라 줘야 한다고 하였다.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의 무수한 학자, 관료, 단체들이 파악한 모든 문제를 종합하여 필자가 분석하건 대현대인은 각박한 도시로 모여 살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여성활동은 남자와 차별 없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남성 또한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주택마련 등에 중산층 진입이 어려운 시대다. 여기에 사실상 저출산의 문제와 해법이 암시되어 있다.동물세계에서 수컷끼리 종족보존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일부다처제의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종족을 이어가려는 종족 본능이다. 또 암컷은 안전한 출산 및 육아 환경, 먹이환경이 갖추어져야 새끼를 가진다.저출산 원인 중 가치관 결정은 주로 여성의 몫이다.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환경이 임신한 여성과 아이에게 불편,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또 아이를 가져 겨우 구한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출퇴근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어려운 일이다.더구나 아이 하나에 기본 육아비만 약 75만 원(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생활비의 33.2%이나 들어간다. 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를 조사해 펴내는 ‘한국 노동패널조사(2017년)에 따르면 ’ 아이 1명당 초등학교까지 72개월 동안 8,712만 원, 중학교 3년 동안 5,292만 원, 고교 졸업 비용은 6768만 원, 대학생 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8640만 원이 나온다.이상을 종합하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를 합쳐 평균 총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따지면 사교육비 부담만 해도 2,400만 원 가까이 더 든다.물론 보육서비스, 무료교육 확대가 여성의 돌봄, 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단편적인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의 절대적 해결방안은 아니다.지금까지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 정부와 학회 등은 밝힐 수 있는 대로 모두 파악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야 하고, 출산과 육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적어야 하고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 명이며 그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가 도시에서 생활한다.한국은 이미 외로운 시대이다. 결혼하여 출산과 육아는커녕 각박한 도시 생활은 한국을 일인가구 시대로 만들었다.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 ‘가 936만 7천여 세대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47%를 넘는다. 도시에서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도 유지하기 위태롭다. 또 아이가 딸리면 적당한 집을 구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며,아이를 허겁지겁 맡기고 찾아오며 부부의 생활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조차도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려야 할 행복은 고사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피곤하다.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까지 거론된 저출산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 출퇴근이 사라지니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충분하게 낼 수 있고, 육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또 재택근무를 하면 굳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저출산의 문제인 가치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시대의 흐름이다.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 사무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직 일부 기업들이 ‘출근주의’를 고집하나 재택근무가 고착화를 넘어 확대 추세다. 생산직을 제외한 플랫폼 등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무직에 대한 재택근무는 기업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이다.경총이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업무 생산성이 출근 근무와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협업 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분명한 근무 성과가 나타나는 재택근무 노동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주거비가 비싼 밀집한 도시지역보다 쾌적한 교외 주택이 코로나 감염에 비교적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연례행사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이미 코로나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내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도시를 탈출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 것이다.재택근무로 기존의 주거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 ‘은 국토부가 정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은 43㎡(13평)로 3개의 침실용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취사와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국은 약 2100만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74만 가구로 전체의 62.6%이다. 이제 재택근무 시대, 재택근무 육아시대에는 기존 주거 공간에 사무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인터넷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일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피스’(하우스와 오피스 합성어, 필자 명명)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주축인 플랫폼 기업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한국 대학은 50% 이상이 줄어든다. 이제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가 캠퍼스인 ‘미네르바 스쿨’ 같은 원격수업 대학으로 변모한다. 모두 근로자 등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다.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천후 산업환경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보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본능적인 종족 유지 이행과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출산 및 육아의 두려움과 실제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선남선녀들이 농촌에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복잡한 이유 따질 것 없이 농촌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도시보다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산율 높이자고 GDP의 1.8% 비중으로 한 부문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농업과 농촌에 젊은이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대거 보낼 수도 없다.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살면서이 조성된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가정이 부담하는 시간과 경제 투입보다 효익이 크면 저출산 문제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코로나 여파가 세계의 곡물 수출입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과 항공과 선박 등의 물류 망 마비로 공급 체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식량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면, 식량 수입 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크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도는 식량 수입국이다.지역균형 발전, 식량안보 등을 위한 농촌 및 농업 살리기와 병행하여 고민해볼 대안이다. 저출산 예산 중 청년들의 귀농, 귀촌에 과감하게 투자해주어야 한다.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지난해 4.5% 수준 221만 명, 103만 가구로 감소세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하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편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가 미래 농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기술들은 농업·농촌 부문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미래 농업은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농업이 될 전망이다. 또 농촌 생활 면에서도 다양한 서 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편리해질 것이다.귀농·귀촌 증가, 도농 교류 활성화, 그리고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농반 X’ 라이프스타일의 확대도 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디지털에 익숙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도시생활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다. 멋진 전원에서 쾌적한 주택, 안정적 소득, 도시 못지않은 병의원 등 편의시설, 아이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몰려 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재택근무 주택이 모여 있고, 어그테크로 소득이 보장된 농촌의 골목과 정자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크게 들리면 저출산 문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박대석”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학교생활<커뮤니티<개신골광장<충북대학교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까지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다산을 장려한 분위기였지만, 20세기 들어 보건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1996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2. 조사방법
(1)인구사회적 측면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산업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어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출산하여도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도 적당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보건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2억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2006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표2>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마지플랜 2010 중 저출산 내용>
구분
내용
1. 출산·양육지원
-국내입양활성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및 학교교육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및 직장문화 개선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유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교폭력 에방·근절 대책 강화
4. 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인구사회적 측면
①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인구 규모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다. 2010년 0~14세 인구 구성비가 16.2%, 15~64세 72.9%, 65세 이상 11%에서 2050년 8.9%, 53%, 38.2%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구성비가 2005년 9.1%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이 되면 38.2%로 급증하여 인구 10명 중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②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 2036년에는 2.0명이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③국민 연금 및 사회적 보험의 재정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은 약화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국민연금 재정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재정은 악화된다.
④세대간 갈등 심화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피 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경제적 측면
①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젊은 층에 비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력의 주측인 핵심 생산가능층의 연령인 26~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②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떨어질 것이며,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6년 0.99%에서 2050년 -1.57%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잠재 성장률은 200년대 4.56%에서 2040년 0.74%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 조사결과
(1)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저출산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당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 즉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또한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나 부모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가 발달된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양육수당을 종전급여의 40%선으로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2)결론
저출산 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이라는 표어로 출산을 장려했다. 이렇게 출산정책이 들쭉날쭉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에 비해 그 만큼 허점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교적 사상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최근 방송한 “미생” 을 보아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육아를 양립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권리 확립은 필수이며, 일과 양육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아닌 좀 더 확실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명칭아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차이를 줄이며 각 분야별로 트랜드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그 중 세계경제와 맞물려 염려와 문제의 대상 중에 ‘저출산’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를 원치 않는 부부나 결혼조차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합계율이 2005년 1.08명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출산율은 인구구조의 변동을 말하는데, 고령사회로 생산인구를 감소시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사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비 부담이 증가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기존의 사회체계의 혼란으로 국가의 발전에 위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교육비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육비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음을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경험한 ‘양성평등정책’을 주요과제로 보아야 한다. 양성평등정책이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직장의 친가족 환경을 만드는 등의 여성의 자아실현을 포기하지 않고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흐름이 선진국보다 빠르고 정책의 시기가 늦어,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부, 기업과 학계가 연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논문]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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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정책적 요인으로는 인구억제 정책,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녀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정책적 요인으로는 인구억제 정책,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녀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부족 등이 있으며 개인․가족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가, 불임부부의 증가,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2.0명일 때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1.0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존폐위기가 운운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노령화 추세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저출산을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의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 및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에서 지향하는 젠더관계의 유형을 비교분석하고자 스웨덴(성별분업해체), 프랑스(성별분업 부분적 변형), 영국(성 중립적 : 개인화), 독일(전통적 성별분업 유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들. 그리고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및 의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든 분야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젠더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젠더분석을 통하여 젠더관계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저출산, 왜 문제인가?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며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할 분야이지 국가가 개입해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행위의 집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1L] 그렇다면 개인 행위의 집합적 결과인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가족 가치의 붕괴나 인구감소로 인한 국력약화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무너져간다는 ‘가족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서 각기 매우 다른 것일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가족 형태야말로 개인의 결정권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지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구의 감소도 그 자체로 우려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인구규모에서 바로 국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경쟁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국력’ 운운이 국민의 삶의 질에 앞서는 개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 즉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대체수준을1) 한참 밑도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피라미드를 역삼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에서 초저출산율까지 너무나 단기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올바른 정책수단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R]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간의 관련성: 현황 최근까지 우리는 흔히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예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어 왔다. 경제학자들은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출산·양육 간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것은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Becker 1965; Schultz 1974). 그러나 국가를 단위로 해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최근의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노르딕국가들과 미국 등의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두 변수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과 자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데 비해서 다른 사회에서는 여성이 어머니이자 노동자로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대할 수 없다. 원인진단 : 일-가족 양립 사회 vs 선택 사회 은기수(2005)는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변화 및 괴리에 의한 것이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율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가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그 이후 경기불황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직장안정성이 약해지며,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현실이 혼인과 출산의 연기를 초래했다. 남성에게 아직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실이 엄연한 가운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다. 경기불황은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추세의 저출산현상은 경기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원인은 강한 가족주의 의식의 잔존과 성불평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세계적으로 출산율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이태리를 포함하여 남부유럽 등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은기수 2005; McDonald 2005)(표1 참조). 성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관찰된다면, 다음으로 설명돼야 할 것은 성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저출산을 초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은, 특히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성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던 과거에 비해 현대에 출산율의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Che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라고 명명했다(이재경 2005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돌봄노동의 가치변화와 이에 따른 ‘돌봄의 공백’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쟁경 2005).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돌봄노동과 관련된 역할분담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의식변화를 사회제도나 정책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이 출산과 돌봄의 책임을 혼자 떠안는 선택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가족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던 과거에는 여성이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생애를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임금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의(교환)가치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출산과 이에 따른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의 괴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L]저출산·고령화의 영향 : 노동부 저출산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노동력규모 감소는 2020년 이후에 나타날 문제이다. 인구구성 변화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2050년에는 노동력의 50% 이상 50세 이상의 고령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 노동부문 + α 필자는 앞서 인구고령화를 우려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가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동반하는 사회문제는 결국 실질적인 부양비의 문제다.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몇 명이 노동하여 몇 명을 먹여 살릴 것인가가 문제라면 이것은 결국 전체 사회의 고용률과 노동력인구의 생산성 문제로 귀결된다.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노동에 참여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어린이를 부양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고령화된 사회가 선택의 여지없이 취해야 할 길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전자,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양비를 낮춰 가는 방식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부양비’란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양비란 생산활동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를 분모로 하고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연령의 인구를 분자로 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회가 가진 인구학적 조건을 단순하게 보여 주는 지표일 뿐, 실제로 그 사회가 지는 실질적인 부양의 부담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양비를 ‘경제활동인구 대비 경제활동하지 않은 인구’2)로 정의하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3) [4R]선진국에서 지금까지 취해 온 방법은 첫째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부모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식, 즉, ‘부모권’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해 온 무급노동에 대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가능하게 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돌봄노동에 대해 국가가 지불하는 댓가는 언제나 보잘것 없었다. 따라서 이런 수당에 의지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 둘째는 돌봄노동을 ‘탈가족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돌봄노동을 가족으로부터 떼어 내어 시장화 또는 공공서비스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선진국이든지 이러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을 저임금 노동자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있었다.4) 필자는 후자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의 연구결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래표는 OECE 19개국의 15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한 결과를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도 출산율과는 뚜렷한 부의 관련성을 보인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 발견이다. 여성의 시간근로 기회의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돼 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급의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 두겠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 성평등을 확실하게 추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여성고용확대와 출산장려의 어느 쪽으로도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정책지표들의 출산율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출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저출산대책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정책으로, 아동복지 정책으로,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아깝지 않은 정책이다. 요약하면 고용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돌봄노동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가치를 인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탈가족화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보상하고 부모권과 탈상품화를 강조하는 정책적 패러다임보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면서 고용평등과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합계출산율 2.1 2)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만을 일컫는 개념이므로 이 용어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활동하지 않는 인구’로 했다. 3)실질적인 부양비 =(전체인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X100 4)이러한 유형화를 프레이저(Fraser 2000)의 대안적 젠더질서의 용어로 다시 이야기 해 보자면, 돌봄노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직접 양육권을 지원하는 것은 ‘돌봄제공자 동격모형(Caregiver Parity model)’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임금노동자화 하면서 돌봄노동은 탈가족화하는 방식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성의 역할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공히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을 프레이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고 불린다. 이 글은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의 발표를 발췌 정리 한 것입니다.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며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할 분야이지 국가가 개입해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행위의 집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1L] 그렇다면 개인 행위의 집합적 결과인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가족 가치의 붕괴나 인구감소로 인한 국력약화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무너져간다는 ‘가족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서 각기 매우 다른 것일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가족 형태야말로 개인의 결정권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지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구의 감소도 그 자체로 우려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인구규모에서 바로 국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경쟁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국력’ 운운이 국민의 삶의 질에 앞서는 개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 즉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대체수준을1) 한참 밑도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피라미드를 역삼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에서 초저출산율까지 너무나 단기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올바른 정책수단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R]최근까지 우리는 흔히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예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어 왔다. 경제학자들은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출산·양육 간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것은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Becker 1965; Schultz 1974). 그러나 국가를 단위로 해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최근의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노르딕국가들과 미국 등의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두 변수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과 자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데 비해서 다른 사회에서는 여성이 어머니이자 노동자로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대할 수 없다.은기수(2005)는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변화 및 괴리에 의한 것이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율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가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그 이후 경기불황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직장안정성이 약해지며,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현실이 혼인과 출산의 연기를 초래했다. 남성에게 아직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실이 엄연한 가운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다. 경기불황은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추세의 저출산현상은 경기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원인은 강한 가족주의 의식의 잔존과 성불평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세계적으로 출산율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이태리를 포함하여 남부유럽 등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은기수 2005; McDonald 2005)(표1 참조). 성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관찰된다면, 다음으로 설명돼야 할 것은 성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저출산을 초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은, 특히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성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던 과거에 비해 현대에 출산율의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Che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라고 명명했다(이재경 2005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돌봄노동의 가치변화와 이에 따른 ‘돌봄의 공백’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쟁경 2005).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돌봄노동과 관련된 역할분담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의식변화를 사회제도나 정책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이 출산과 돌봄의 책임을 혼자 떠안는 선택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가족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던 과거에는 여성이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생애를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임금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의(교환)가치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출산과 이에 따른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의 괴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L]저출산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노동력규모 감소는 2020년 이후에 나타날 문제이다. 인구구성 변화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2050년에는 노동력의 50% 이상 50세 이상의 고령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는 앞서 인구고령화를 우려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가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동반하는 사회문제는 결국 실질적인 부양비의 문제다.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몇 명이 노동하여 몇 명을 먹여 살릴 것인가가 문제라면 이것은 결국 전체 사회의 고용률과 노동력인구의 생산성 문제로 귀결된다.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노동에 참여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어린이를 부양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고령화된 사회가 선택의 여지없이 취해야 할 길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전자,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양비를 낮춰 가는 방식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부양비’란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양비란 생산활동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를 분모로 하고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연령의 인구를 분자로 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회가 가진 인구학적 조건을 단순하게 보여 주는 지표일 뿐, 실제로 그 사회가 지는 실질적인 부양의 부담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양비를 ‘경제활동인구 대비 경제활동하지 않은 인구’2)로 정의하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3) [4R]선진국에서 지금까지 취해 온 방법은 첫째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부모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식, 즉, ‘부모권’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해 온 무급노동에 대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가능하게 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돌봄노동에 대해 국가가 지불하는 댓가는 언제나 보잘것 없었다. 따라서 이런 수당에 의지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 둘째는 돌봄노동을 ‘탈가족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돌봄노동을 가족으로부터 떼어 내어 시장화 또는 공공서비스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선진국이든지 이러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을 저임금 노동자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있었다.4) 필자는 후자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의 연구결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래표는 OECE 19개국의 15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한 결과를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도 출산율과는 뚜렷한 부의 관련성을 보인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 발견이다. 여성의 시간근로 기회의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돼 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급의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 두겠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 성평등을 확실하게 추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여성고용확대와 출산장려의 어느 쪽으로도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정책지표들의 출산율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출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저출산대책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정책으로, 아동복지 정책으로,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아깝지 않은 정책이다. 요약하면 고용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돌봄노동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가치를 인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탈가족화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보상하고 부모권과 탈상품화를 강조하는 정책적 패러다임보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면서 고용평등과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합계출산율 2.1 2)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만을 일컫는 개념이므로 이 용어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활동하지 않는 인구’로 했다. 3)실질적인 부양비 =(전체인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X100 4)이러한 유형화를 프레이저(Fraser 2000)의 대안적 젠더질서의 용어로 다시 이야기 해 보자면, 돌봄노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직접 양육권을 지원하는 것은 ‘돌봄제공자 동격모형(Caregiver Parity model)’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임금노동자화 하면서 돌봄노동은 탈가족화하는 방식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성의 역할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공히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을 프레이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고 불린다. emddaily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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