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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그 자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투자자를 위해서도,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강의들은 촬영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촬영한 강의를 부분별로 재편집한 강의로서 처음 기업지배구조를 접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가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풀어 나갑니다.
–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주, 채권자, 오너, 근로자, 기업 그 자체?
–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 기업지배구조 방식
– 기업지배구조의 이슈
–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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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 주요 내용 – PwC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의 법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
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337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서를 최종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79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그러나 이 글에서 지배구조법 시행상 문제점을 망라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특히 대주주적격성 문제나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금융지주회사체제의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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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배 구조법
- Author: 연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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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n9s228wkE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수년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금년 8월 1일 금융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구조법이 시행되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일반 사업회사와 차별화된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배구조에 있어서 상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금융업권별로 공통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 자체의 타당성이나 지배구조법이 제시한 지배구조의 틀이 이러한 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재검증을 시도하기 보다는, 제시된 지배구조의 큰 틀을 전제로 법 시행시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기존의 주주우선주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장기적 과제로 제기하였다. 금융그룹화된 금융회사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금융그룹 내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인 금융회사 이사회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정을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에 대한 지배구조상 특례조항이 금융회사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동 특례조항의 법적 안정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외에 임원, 이사회, 업무집행책임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내 개별 기관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지배구조법 시행상 문제점을 망라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특히 대주주적격성 문제나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금융지주회사체제의 금융그룹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를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장래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하나하나의 쟁점이 별도의 논문 주제를 구성할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문제제기 정도에 만족하고 깊이 있는 연구는 역시 장래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the “Act”) has become effective beginning August 1, 2016. Focusing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mpanies, the Act provides for sets of provisions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at deviate from those rules applicable to business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Cod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Act, there had been several sets of legislations each of which applies to financial companies of a specific financial industry. The Act has unified the frame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of most of the financial industries. Rather than re-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frame provided by the 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involv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suggests feasible solutions and legislative proposals. In Part Ⅱ, this article examines nature and scope of the fiduciary duty of the directors of financial companies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mpanies and, assuming through discussion and research among academic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suggests incorporation of the stakeholder view into the Act. In Part Ⅲ, the author focuses 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financial groups consisting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First she analyz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s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rovisions responding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Especially she criticizes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that exempts the wholly-owned subsidiaries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from the regular corporate governance frame. In Part Ⅳ,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problems that might arise when enforcing provisions that apply to each organ of a financial company, including the issue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officers and independent directors,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scope and function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e operating rule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the working mechanism for the election and dismissal of the directors/members that would consist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status of the mandatory rule requiring a compliance officer(s) under the Act comparing it to the similar rule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Part Ⅴ, while appreciating the achievements made by the Act,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cts needs more attention to enhanc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financial companies and, for future work, leaves in-depth study not only on the issu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but also on the issues that are not discussed here including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issues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nd among a financial company and its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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