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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실무적 개념을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및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들과 같이 말이죠~.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8/2021
View: 9693
지구단위계획이란 ? – 사례탐구 – (주)아키드림 건축사사무소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계획에서 막강한 위상 차지, 종 변경도 가능기부채납시 인센티브 적용, 용적률 상승 가능□ 지구단위의 개관 2000년 기존의 …
Source: www.archidream.co.kr
Date Published: 3/10/2022
View: 7475
지구단위계획(42) – 질의회신사례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 329,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의 대상 …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5083
제2종지구단위계획 사례분석 예시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발표명, 제2종지구단위계획 사례분석 예시 / 주거형, 관광/휴양형, 산업형, 유통형 중심. 저자명, 신규식 ; 신태형 ; 정채효 ; 안호경. 개최기관명, 대한국토도시계획 …
Source: www.auric.or.kr
Date Published: 7/7/2022
View: 9279
[논문]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례연구 – ScienceON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2/25/2021
View: 2875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변지역. 및 시·군 전체의 기능과 미관 …
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9/3/2022
View: 4228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Ⅱ)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사례분석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20여 가지의 지구단위계. 획 유형 가운데 현재 비교적 많이 적용되고 있는 6개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Source: library.krihs.re.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2855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국내연구자료
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770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개선방향 연구 – 서울연구원
계획요소 운영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1) 건축선 후퇴를. 통한 도로 확보의 부진 및 불합리, 2) 공개공지 등의 조성 및 활용 부진, …
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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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갑의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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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uecMn4JUP4
지구단위계획구역 실무적 개념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현서아빠 조건희 입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부동산을
조사하다보면
토지이용 계획원에 심심치 않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확인 방법 보러가기 ↓↓↓ CLICK!!!
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건축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개념에 대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다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표기와 그 위치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IP 지구단위계획(요약)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징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잘 표현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을 실무적으로 표현하자면….
‘특정 지역의 집중 관리’
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과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
특정 지역의 개발 등에 대해 특정한 계획을 세워 특정하게 관리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뜻 입니다.
결국 ‘제한’입니다.
특정지역의 제한 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지구단위계획의 상위 개념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5년, 10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도 5년, 10년마다 검토를 하여 수립 및 변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으로 말이죠.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로 접하는 지구단위계획은 1종(이하 ‘지구단위계획’)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지구단위계획은 신규개발사업지구, 택지지구, 역세권, 대학가, 아파트개발지 등 특정 테마가 있는
지역에 주로 수립됩니다.
특정 지역을 특정히 관리하기 위해….
이때 관리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그러한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제한을 두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도하는 계획을 지켰을 때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을 다소 용이할 수 있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 이지요.
다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음의 자료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이해를 돕기위해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몇 가지를 발췌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지구단위계획은 아래와 같이
5년, 10년을 주기로 주민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수립 및 변경을 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결정도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결정도서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대지경계선과 건물의 이격거리를 정하는 건축한계선이나,
도시계획 도로 계획, 블럭 및 필지별 건축가능 규모 등이죠.
위에 있는 결정도서 외에도 다양한 결정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필지 별로 구분을 하여 단독개발 및 공동개발의 지정을 하기도 하고,
필지 및 블록별 개발의 규모 등을 정합니다.
블럭별로 ‘도면번호’를 지정해서
해당 필지에 건축관련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블록별 건축물 종류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입니다.
만약 내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불허용도의 부지를 매입한다면?!!
강제 공동개발의 부지를 매입한다면?!!!
큰일나겠죠~!!!
아래의 사례가 유사한 사례겠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센티브 항목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시켜야 하는 규제사항도
규정해 놓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설계를 할 때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특정 필지에 많은 사항을 정해 놓은 도시계획입니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숙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용도지역만 살펴보고,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죠.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및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들과 같이 말이죠~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관심있는 지역,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이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건축에 필요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논문]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례연구
초록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부터이며 이후 199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가 갖는 소극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로 법으로는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제정된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부터이며 이후 199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가 갖는 소극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로 법으로는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제정된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의 조성을 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문제점과 사례 검토대상지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통해서 나타난 실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제도적 위상 및 성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유형을 통해 서로 비교하였고,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작성지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둘째,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반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석수2지구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까지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 제한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에 해당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의 초기 및 제도의 미성숙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운영시스템의 미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을 주민의견청취라는 소극적인 절차에 제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의 제반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겠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해당 주민들과 사업의 이해당사자, 공무원,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수시로 만들어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여 입안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개발규모의 유도, 효율적 인센티브의 운영, 사업수단의 강화 등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요구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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