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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찰청 한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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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민낯 ] 실시간 송출 안 되는 CCTV에 숨은 비밀 – 더스쿠프
독점추적-지하철 객차 내 CCTV에 무슨 일이 정부 예산 투입한 LTE-R 뭐가 문제인가 11년 전 구축한 실시간 송출 기술 어디 갔나 서울교통공사의 이상한 …
Source: www.thescoop.co.kr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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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온상 지하철, 여태 CCTV 없었던 이유 – 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전혀 몰랐어요. 지하철 차량에는 무조건 CCTV가 있는 줄 알았죠.”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운영 기관 등에 차량 내부 …Source: www.newspost.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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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내부 CCTV 설치…”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객차 내 CCTV 설치율 36.8% 그쳐 서울지하철 3호선은 CCTV ‘0대’ 지하철 범죄 검거율 43%…절반 이상 못 잡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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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 지하철 칸마다 CCTV 단다 | 중앙일보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전철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절도와 성범죄 등 빈발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고 유사시 범인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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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 지하철 내부에 CCTV 설치한다 – 정보통신신문
자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대응을 위해 모든 지하철 안에 CCTV가 설치 …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모든 차량에 CCTV 설치된다.
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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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CCTV 설치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1) 흔히 지하철, 전철이라고 불리는 철도는 법적으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에 해당된다.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 역 …
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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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설치 의무화로 범죄 허점 막는다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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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annews.com
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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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내부에 CCTV 설치…도시철도 범죄 막는다
서울 구로구 서울교통공사 천왕차량기지에 전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설치된다.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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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하철 cctv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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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스트리밍 시작일: 2022.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g4xQx-vTpg
[지하철 민낯➋] 실시간 송출 안 되는 CCTV에 숨은 비밀
지하철 객차가 ‘안전 사각지대’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성추행, 폭행, 방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객차 내 CCTV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달려 있는 것이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것도 문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객차 내 CCTV의 민망한 현주소를 단독 취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용하는 1~9호선 지하철 객차에 달린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1호선 지하철은 ‘개봉역’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 늦은 퇴근길,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그때였다. “뭐야!” 괴성과 함께 탑승객들의 시선이 50대 남성 A씨에게 쏠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바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자살 시도였다.
속수무책이었다. 지하철은 계속 내달렸고, 승무원은 오지 않았다. 불길이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 그를 제지한 건 시민들이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붙잡아 지하철에서 내렸고,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떠난 지하철 객차엔 불이 붙었던 바지 조각이 떨어져 있었고, 바닥엔 거뭇한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선 한가지 의문이 든다. 달리는 지하철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 승무원은 왜 보이지 않았던 걸까. 혹시 1호선 지하철 객차 속엔 CCTV가 없었던 건 아닐까.
■질문❶ 지하철 객차 CCTV의 민낯 =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십중팔구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도 CCTV가 많은데, 지하철 객차에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3·4호선 지하철 객차엔 CCTV가 한대도 없다. 5·6·8호선 설치율은 3~6%에 불과하다.
CCTV가 100% 가깝게 설치돼 있는 라인은 2호선(97.7%)과 7호선(97.2%), 9호선(100%) 세곳뿐이다(국토교통부 2021년 8월 기준).
[※참고: 더스쿠프가 통계를 인용한 CCTV 설치율의 대상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9호선은 메트로9과 함께 운영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공항철도 등 수도권 지하철을 맡고 있다. 1호선 일부, 3호선(일산선), 4호선(과천·안산선)도 코레일이 운영한다. 메트로9과 코레일이 운영하는 라인은 추후에 점검해 볼 계획이다.]서울교통공사가 운용하는 1~9호선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40%를 밑돈다.[사진=뉴시스]
이렇게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턱없이 적으니, 객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연평균 338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2018~2020년) 검거율은 40% 수준으로, 2019년 전국 범죄 검거율(83.3%)을 한참 밑돈다.
턱없이 부족한 지하철 CCTV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지하철 객차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전국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절도·성범죄 등 빈발하는 지하철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늘린다는 정책은 언뜻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하철 객차 안에 CCTV를 설치하면, 범죄나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질문❷ CCTV 실시간 운용 가능한가 = 그렇지 않다.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촬영한 화면은 실시간 송출할 수 없다. 객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방화 사건이 일어나도 곧바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거다.
왜일까. 답은 다소 황당하다. 지하철에 깔려 있는 ‘무선망’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서울 지하철에 구축돼 있는 무선망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전략으로 시행한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Rail way)이다.
이른바 LTE-R로 불리는 이 무선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용량 데이터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기관사·관제시스템·유지보수자 등이 열차 운행정보뿐만 아니라 사고나 장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LTE-R은 적은 용량 때문에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촬영한 화면들을 실시간 송출하지 못한다.[※참고: 열차 한대당 연결돼 있는 객차는 대략 4~10칸이다. 여기에 평균 2개의 CCTV가 달려 있다고 감안하면 최대 20대 CCTV에서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 송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LTE-R의 용량으론 많아야 1~2대만 송출할 수 있다. 20대 동시 송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녹화용’이라고 꼬집는 이유다.]
지하철에서 해마다 30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지만 검거율은 40%대에 머물러 있다.[사진=뉴시스]
이는 서울교통공사도 인정한 이야기다. 2021년 9월 6일 열린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영상 자료를 보자. 서울특별시의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객차 내 CCTV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그해 7월 25일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한 사람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을 1문1답 방식을 섞어 정리했다.
정지권 의원(이하 정 의원) : “현재 지하철(객차)에 달려있는 CCTV의 영상은 실시간 송출이 안 되는가?”
김상범 사장(이하 김 사장) : “안 된다. 시스템이 있어도 이를 받아 줄 수 있는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한다. 둘 다 갖춰져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지금 CCTV는 녹화만 가능하다. 실시간 송출이 불가능하다.”
정 의원 : “송출이 불가능하면 화재나 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지 않나. CCTV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김 사장 : “이런 통신망을 갖춰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LTE-R을 구축해도 용량 문제 때문에 모든 지하철의 CCTV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정 의원 : “새로 도입한 지하철에는 CCTV가 모두 달려 있지 않나. 새 지하철의 CCTV도 실시간 송출이 불가능한가.”
김 사장 :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를 위해선 엄청난 재원이 든다. 1~8호선에 송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66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11년 전 설치한 18기가 실시간 장치
이처럼 서울교통공사 측은 LTE-R의 용량 문제 때문에 “객차 내 CCTV 화면의 동시 송출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를 보완하려면 수백억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지만 여기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객차 내 CCTV 화면을 동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보유하고 있지 않으냐는 점이다.
■질문❸ 실시간 송출 기술 없었나 =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1년에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과 장치를 도입했고, 5~8호선에 설치까지 마쳤다.
이 기술은 김 사장이 언급한 LTE-R이 아닌 ‘18기가 실시간 무선영상전송장치’란 시스템이다. 2015년 LTE-R을 도입하기 4년 전에 이미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먼저 ‘18기가 실시간 무선영상전송장치(이하 18기가 무선영상장치)’를 설명해보자. 이 기술이 개발된 건 2008년 10월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SMRT Mall)’ 사업권을 KT가 따내면서다.
스마트몰 사업의 취지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와 객차 1558칸에 IT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열차운행 정보와 공익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였다. IT시스템을 통해 특정 상품을 광고·판매해 수익을 꾀하겠다는 것도 취지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18기가 무선영상장치’였다.
‘18기가 무선영상장치’ 사업을 맡은 곳은 주식회사 미디어퍼프플러스였다. 이 회사는 KT,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 등이 스마트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설립한 ‘퍼프컴 컨소시엄’에 참여한 곳으로, 2009년 3월 27일 서울교통공사와 ‘18기가 무선영상장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5개월여 후인 2009년 8월 13일 미디어퍼프플러스는 한차례 실패를 딛고 기술 시연에 성공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인증했다. 기술 재시연에 성공한 다음날인 2009년 8월 14일, 서울교통공사는 미디어퍼프플러스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 스마트몰 사업 무선전송시스템 기술 재시연 평가 결과 합격했음을 통보합니다. IT 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서 승인 등 제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18기가 무선영상장치’ 사업엔 속도가 붙었다. 2011년 5월 시스템을 준공했고, 2년에 걸쳐 1500대의 장비를 5~8호선에 설치했다. 사업이 탄력을 받자 KT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시스템을 전국의 지하철로 확대하고, 한발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지하철 객차 내 CCTV는 승객 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는 201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의 ‘아시아태평양 회의 및 고속철도 심포지엄(Asia-Pacific Assembly & Rapid Transit Symposium)’에 참여해 서울도시고속철도(SMRT·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발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SMRT의 열차와 역, 지하공간 등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바일 CCTV 시스템’이란 카테고리로 묶어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통제센터나 지하철 운전석에서도 지하철 객차 내 IP카메라(CCTV)에 연결된 끊김 없는 무선영상 전송기술을 통해 승강장, 열차 전후방은 물론 객차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당연히 지하철 객차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통제센터 관리자나 기관사가 즉각 인지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2년께 이미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무선영상 전송기술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질문❹ 유지보수 진짜 했나 = 그렇다면 11년 전 시스템 구축을 끝낸 18기가 무선영상장치는 어떻게 된 걸까.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렇게 답했다. “2009년 스마트몰 사업 이후 지하철 객차 내 CCTV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해졌다. 11년 동안 유지보수를 잘해왔기 때문에 18기가 무선영상장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모순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8기가 무선영상장치를 지금도 운영 중이라면, 객차 내 CCTV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지 못할 리 없어서다.
진실은 무엇일까. 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교통공사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18기가 무선영상장치’를 원칙대로 유지보수해 왔다면, 공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다. 반대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18기가 무선영상장치를 방치해 놨을 가능성이 높다.
더스쿠프 취재 결과에 따르면, 2016년엔 영상 감시시스템 전문업체 G사가 18기가 무선영상전송장치를 유지보수했다. 18기가 무선영상장치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장비·기술 등도 제공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2017년부터 유지보수업체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장비·기술 등은 G사가 계속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2017년 6월~2018년 7월엔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E사, 2018년 7월~2020년 11월엔 ICT 전문기업 K사, 2020년 11월~2022년 11월엔 IT서비스 전문업체 N사가 18기가 무선영상장치의 유지보수를 맡았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은 G사로부터 공급받았다.”
하지만 2016년 18기가 무선영상장치의 유지보수를 맡았던 G사의 주장은 달랐다. G사 고위 관계자는 “2016년 이후 18기가 무선영상장치의 유지보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말을 또 바꿨다. “부품은 다른 업체에서도 구할 수 있다. 여분의 부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사실 G사가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부품·장비를 공급한 업체는 다른 곳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서울교통공사가 ‘18기가 무선영상장치를 유지보수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한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2020년 장비·부품의 제조·공급사는 G사로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G사가 관련 부품을 공급한 게 아니라면 서울교통공사의 과업내용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5년 LTE-R을 구축할 때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면서 “하지만 정부 사업이던 LTE-R에 초점을 맞춘 탓에 비교적 작은 사업이었던 18기가 무선영상장치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 이제 지하철 객차 내 CCTV의 현주소를 종합해보자. 2015년 나랏돈을 투입해 구축한 LTE-R은 객차 내 CCTV가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 송출’하지 못한다. 이보다 4년 전 구축해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자랑까지 늘어놨던 ‘18기가 무선영상전송장치’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 지하철 객차 내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승객들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범죄 온상 지하철, 여태 CCTV 없었던 이유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전혀 몰랐어요. 지하철 차량에는 무조건 CCTV가 있는 줄 알았죠.”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포스트 이상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운영 기관 등에 차량 내부 CCTV 설치를 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김혜진(39) 씨의 말이다. 그는 지하철 역사 내부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지하철 차량에도 당연히 CCTV가 있을 것이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실제로 국내 지하철 차량 내부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생각보다 현저히 적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이 운행하는 전동차 5,941량 가운데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2,185량으로 36.8%에 그쳤다. 특히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평균 3,3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그쳤다. 전국 범죄 검거율(83.3%)에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CCTV 설치 유무에 따라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차량 내부 CCTV 설치율이 높은 편인 수도권의 경우 범죄 검거율은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과 광주의 경우 검거율은 각각 31%, 27%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전국의 각 운영 기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운영 기관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하철 차량 내부 CCTV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예산’ 때문이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전동차에는 CCTV를 설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계획(2026년)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CCTV 설치가 계획된 차량은 총 2,172량(신조차 1,328량, 기존차 844량)이다. 전동차 칸 당 약 880만 원으로 총 74억 3,000만 원의 설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최소 비용으로 물가 상승률을 포함할 경우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 시비 등을 공동으로 지원받게 된다. 물론 공사에서 직접 진행하면 좋겠지만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 쉽지 않다”면서 “지하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으니 국비, 시비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지하철 차량 내부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CCTV에 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차량 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열람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내부 CCTV 설치…”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객차 내 CCTV 설치율 36.8% 그쳐
서울지하철 3호선은 CCTV ‘0대’
지하철 범죄 검거율 43%…절반 이상 못 잡아
정부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광역철도를 비롯한 도시철도 객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등과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뒤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도시철도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6.8%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한 해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지하철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설치율이 10% 미만이다. 3호선은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이전에 운행을 시작한 열차들은 사실상 CCTV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43%로, 2019년 전국 범죄 검거율(83.3%)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 통계는 지하철 역사와 객차 범죄를 구분하지 않아 객차 내부 범죄 검거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객차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은 서울교통공사 등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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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 지하철 칸마다 CCTV 단다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전철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절도와 성범죄 등 빈발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고 유사시 범인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최근 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전국의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8호 제3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국의 지하철과 광역전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 2020년)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연평균 33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거율은 40% 수준으로 전국 범죄 검거율(83.3%)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하철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데는 CCTV 등 수사에 활용할 설비가 부족한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5941량 중에 CCTV가 설치된 건 2185량으로 36.8%에 그친다. 한해 약 20억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만 봐도 2호선(98%)과 7호선(97%)만 CCTV가 제대로 설치됐을 뿐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는 한대도 없다. 또 5·6·8호선은 설치율이 3~6%에 불과하다.
부산은 2·3호선, 대구는 1·2호선, 대전과 광주는 1호선 차량에 CCTV가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전철도 마찬가지다. 총 2875칸 중에 16.7%인 480칸에만 CCTV가 있을 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명셔틀과 서울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은 설치율이 ‘0’이다. 서울 4호선(과천·안산선)도 319칸 중에 20칸(7%)에만 CCTV가 달려있다. 서울 1호선(국철)은 설치율이 12%다.
이번 국토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코레일은 당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모든 광역전철에 CCTV를 달기로 했다. 단 2023~2024년 사이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예외다.
내년까지 전국 지하철 내부에 CCTV 설치한다
국토부, 운영기관 시정조치
빈발한 범죄 대응 적극 대처
고화질 제품 설치 선행 돼야
자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대응을 위해 모든 지하철 안에 CCTV가 설치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모든 차량에 CCTV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객차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4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회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미 설치율이 높아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에따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돼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김철현 현명 대표는 “지하철 칸마다 CCTV를 설치하면 물량이 꽤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CCTV가 범죄 예방에 기여 할수 있으려면 저화질 제품이 아닌, 범죄 유무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의 CCTV가 설치 돼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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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설치 의무화로 범죄 허점 막는다
[이미지=iclickart]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이는 지난 2014년 절도·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적용 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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