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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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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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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이해 – 무안군청
지적재조사사업이란?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 하는 …
Source: www.muan.go.kr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5064
지적재조사사업 – 생활정보 – 권선구청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적 …
Source: ksun.suwon.go.kr
Date Published: 5/3/2021
View: 5229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알기 쉽게 살펴 보아요 – 네이버 블로그
LX 서포터즈 2기 내부직원 김범규 입니다!! 한 번 쯤은 들어 봤을 법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드문 개념인 ‘지적재조사’사업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4/2022
View: 911
지적재조사 소개 –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란? …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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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적 재조사
- Author: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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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M38_pizVsg
사업개요 < 지적재조사 < 주요사업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홈 주요사업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지적재조사로 정리될 불부합지 비율 15% 15%
디지털 지적도로 구축될 전 국토 면적 3760만여 필지 3760만여 필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 3조 4000억원 3조 4000억원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비용 정보 제공 사업목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 사업기간 2012년 ~ 2030년 사업비용 약 1조 3천억원 (전액 국비지원)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기대효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 분쟁 해소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디지털 지적에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실현
재조사대상 지표 경계,기준점,
도로, 하천 등
지상 건물,송전선로,
고가도로 등
지하 지하철,쇼핑몰,
터널 등 보호재산권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 등록 소유권,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건물지상권,구분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지하권,
구분소유권 등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언제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불규칙한 토지모양 정리, 진입로 없는 맹지의 경계 조정
토지 활용도를 증대로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선진화된 지적기술의 확보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알기 쉽게 살펴 보아요~
안녕하세요!
LX 서포터즈 2기 내부직원 김범규 입니다!!
한 번 쯤은 들어 봤을 법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드문 개념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적’이라는 말도 많이 생소한데요.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거나, 품위있고 고상한 지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많이 사용해 봤지만, 땅에 관련한 ‘지적’이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적(地籍)’이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땅의 주민 등록’이라 불리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을 왜 재조사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훼손되어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는 실제 토지가 전 국토의 15%가량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과 개발사업의 지연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의 실제현황 ≠ 토지정보의 등록사항
때문에
종이로 구현된 아날로그 정보 ⇒ 디지털화
하는 것이 ‘지적재조사’ 입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2년~2030년 사업규모 불부합지 정리 ->약 554만 필지(전 국토 15%) 디지털 지적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사업비용 약 1조 3천억원 (전액 국비지원)
* 단계별 추진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절차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우수사례(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확정)
1. 맹지해소
2. 토지형상 정형화
3. 건축물 저촉 해소
4. 지상경계 현실화 관련
5. 합의경계에 의한 토지정형화
경계결정 우수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현재 400개 가까운 지적재조사 지구가 완료 및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포스팅으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신사동3차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및 지적재조사 연차보고서
>Home>토지정보>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 소개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지적도(토지대장)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적주권의 회복과 함께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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