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지역 불균형 –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 KBS 2022.01.19.“?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KBS 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780,075회 및 좋아요 12,99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 KBS 2022.01.19. – 지역 불균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에 대해 후보들 공약을 검증합니다.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밀집도 높은 수도권, 그리고 곧 사라질 거라는 경고장을 받아든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실태부터 짚어봅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가장 단순하게 인구 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수도권 인구를 통틀어도 수도권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든 결과입니다.
지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15가구만 남은 이 마을.
청년들이 나가고 남았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을 곳곳이 빈집입니다.
동네엔 작은 슈퍼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휴지 하나 사는 것도 하루 두 번 다니는 버스를 타야 가능해졌습니다.
읍내에 가도 없어진 게 참 많습니다.
영화관도, 하나 있던 종합병원도 이미 오래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군위군, 태어난 아이보다 숨진 사람이 6배 정도 많습니다.
30년 안에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한 게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합니다.
0.5가 안 되면 30년 안에 그 지역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멸 위험 지역,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백 곳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병원 한번 가려 해도 서울과 광역시, 이렇게 차이납니다.
강원도는 서울보다 10배 넘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까지의 거리, 서울과 강원도, 9배 정도 격차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러니 또 떠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컸습니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지 않아 수도권 쏠림이 이어진다면 25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의 68%가 매우 심각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r
\r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76702\r
\r
▣ 제보 하기\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r
◇ 전화 : 02-781-1234\r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국 #인구 #지방
지역 불균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기획]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73%)와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 및 기본 생활시설'(55%)을 가장 많이 …
Source: hrcopinion.c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9633
지역 불균형 해소-분산화·분권화·분업화(三分) 전략을 | 나라경제
그동안 한국에서는 막연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수십년간 추진되어 왔지만 사실 균형발전의 효과는 없었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져 왔다. 인프라와 핵심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4/2021
View: 9716
20년간 지역 불균형 심화…지방도시 사라졌다 – 경향신문
최근 20년간 도시 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도시지역 인구·면적이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794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Regional Disparities in Population Change and Urban Decline: Implications for the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5/2021
View: 2798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해결 방안 – 에듀넷·티-클리어
로 비교하게 되면 그 사이의 격차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분리된 공간을 어떤 기준에 따라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말합니다. 특히 지역 …
Source: www.edunet.net
Date Published: 9/15/2021
View: 8466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시대…지역간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까?
균형발전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28/2021
View: 7920
도시내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방안 – 대구광역시의회
Ⅲ.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대구시 주요 정책 및 문제점 20 …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자치구 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Source: council.daegu.go.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5184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지역불균형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음. – 본 연구는 불균형의 영역을 인구, 경제, 도시기반 중심에서 범죄 및 재난, 정치권력, 주관적 …
Source: www.cni.re.kr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9434
지역불균형 방치하면 국가발전 없고 갈등 심화
“지역불균형 방치하면 국가발전 없고 갈등 심화”. 헌재결정 불구 균형발전정책은 핵심과제로 추진. [인터뷰]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04.11.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446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지역 불균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 KBS 2022.01.19..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역 불균형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1,780,075회
- Likes: 좋아요 12,998개
- Date Published: 2022.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OAVm5IDbk
[기획]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지역 불균형의 원인과 삶의 만족도 격차
지역 불균형의 원인은 좋은 일자리·교통·기본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73%)와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 및 기본 생활시설’(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지방에는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해서’(23%),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에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거리가 부족해서’(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불균형이 삶의 만족도 격차로도 나타나
일자리, 교통체계, 인프라 등 핵심적인 생활 여건에서의 격차는 지역 간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이어졌다. 거대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비전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소외감과 차별대우를 느끼고 있었다.
주요 문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고 응답한 반면, 충청 및 대구·경북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살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그쳤다(각각 50%, 45%). 삶의 만족도 격차는 더 컸다. 서울,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8%, 57%로 전체 응답값(50%)을 웃돌았으나, 충청 및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는 과반에 크게 못 미쳤다(각각 39%, 33%). 지역 간 격차는 ‘혜택’ 문항에서 더 극명하게 드려났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26%)을 넘은 곳은 서울(56%)이 유일했으며, 호남권은 15%, 충청권은 12%, 대구·경북권은 7%에 불과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 응답은 호남권(28%), 충청권(23%), 대구·경북권(2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년간 지역 불균형 심화…지방도시 사라졌다
최근 20년간 도시 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도시가 커진 반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기존 도시가 소멸됐다.
29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를 보면 디구르바(Degurba)기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도시를 분류한 결과 대한민국 총 인구의 90.8%가 6.7% 면적의 도시(준도시 포함)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구르바(Degurba·Degree of Ubanization)는 1㎞ 간격으로 구획된 격자 단위로 인구를 집계해 인구 1500명 이상 격자 군집 5만명 이상은 ‘도시’, 인구 300명 이상 격자군집 5000명 이상은 ‘준도시’로 분류한다. 이외 지역은 ‘비도시’ 범주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도시, 준도시의 영역이 격자의 군집 크기만큼 포착되기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하게 실체적인 도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행정 구역 상으로는 ‘군’이지만 통계적 분류상 ‘도시’로 다시 분류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촌, 산촌, 어촌 경관을 가진 비도시는 국토 면적의 93.3%를 갖고 있지만 불과 9.2%의 인구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차원으로 도시 분류 결과를 세분화해서 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강원 평창군과 고성군, 경북 영양군, 청송군 등 11개군은 도시·준도시가 전혀 없는 순수한 ‘비도시’로만 구성됐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기존 도시가 사라졌다. 인구 하위 25% 시·군·구의 도시는 2000년 74개에서 2020년 62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시지역 인구·면적이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경북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등으로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지난 20년간 도시 지역 인구와 면적이 50%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8곳, 세종시 등 비수도권 6곳 등 모두 14곳이다.
서울은 200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해당 기간동안 도시 면적은 2.9%포인트 증가했고 도시 지역의 인구는 99.8%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노원구와 송파구,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추가적인 도시 개발이 이뤄져 도시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우람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사무관은 “지역 내 도시 기능의 축소와 소멸은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지역 내 소규모 도시·준도시의 소멸과 축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균형발전·지역소멸 지표와 더불어 지방도시의 현황을 측정해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적 작동과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양상을 분석하여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인구 변화를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고성장, 저성장, 절대감소로 구분하고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의 지속적 성장과 비수도권의 지속적 감소가 나타났고, 특히 서울~세종에 이르는 성장의 일극화가 강화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뿐 아니라 대도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출산 지원과 동시에 이들이 지방에서 거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 일자리와 소득, 주거 안정성, 교육 및 문화적 격차 등 출산에 영향을 주는 생애주기 주요 사건에서 지역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disappearing region issues by analyzing the regional disparities in population change and urban decline. Population changes of 162 cities and countie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by categorizing into high growth, low growth, and absolute decline in three peri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continuous decrease of the non-Capital region were found, and the growth unipolarization from Seoul to Sejong was especially strengthened. In non-Capital region, the decline of large cities as well as rural area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s progressing.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disappearing region issues,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 childbirth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make them live well in non-Capital regions at the same time. This requires closing regional disparities in key life-cycle events that affect the decisions to bear children in younger generations, such as marriage, job and income, housing stability, educational and cultural disparities.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시대…지역간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까?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9일 개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자부 공동 주최
지자체와 공기업, 시민사회 머리 맞대
‘한국형 뉴딜’ 균형발전의 길 모색
집행 방식 고민·정책 대안 등 제시
개막세션 발제를 하고 있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유튜브 <균형발전TV> 화면 갈무리.
지난 6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명 더 많아지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심각한 국가 불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지식과 대안을 공유하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지난 9일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막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의견을 나누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0일 오전 개막식 행사에 참여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장, 관여, 지시하고 있다”면서 “포괄보조사업 같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국세 비중이 느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버전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해법을 내놨다.
개막세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발제를 통해 위원회가 진단한 균형발전의 문제와 대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여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 지대는 3천배 상승했다. 소득보다 집값 상승이 20배 많이 오른 것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대를 비교하면 2대 1이다. 수도권에 땅을 마련해서 살거나 사업을 하면 수입을 두배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펼 때 지역에서 사업하는 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만들고, 종합부동산세나 상생발전기금을 손보는 한편 1가구 2주택자가 비수도권 대신 수도권 소재 주택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세제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정책박람회 자문위원장이기도 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균형발전위원회가 문제 해결할 법적 근거와 역량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의 정치를 이뤄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농촌에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촌을 문제지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출구이자 해법으로 봐야한다”면서 “비대면, 소규모 분산의 장점,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삶의 방태를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균형발전 박람회 행사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유튜브 채널 < 균형발전 TV>를 통해 중계된다. 시민들은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례와 ‘2020 균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영상을 볼 수 있다. 균형발전 박람회 누리집 은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H6s신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역불균형 방치하면 국가발전 없고 갈등 심화”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공들여온 핵심 정책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혁신 발전 모델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액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령탑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그를 만나 해법을 들어보았다.“개발연대인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점에 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가 혁신 발전 모델로 가야 합니다.”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온 성경륭 위원장. 그는 “더 이상 지역 불균형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 심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지역혁신 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고 말한다.11월11∼14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앞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지방혁신과 지방분권 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의 큰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 체제 하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 도약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 전략이 한계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해 재도약 전기 마련또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통치 방식의 행정문화를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확충,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수도권 발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개발연대의 불균형 발전 정책이 초래한 수도권 과밀 문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 발전과 국민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7.6%가 집중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사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년 약 30만 명이 지방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총생산과 제조업 고용자 수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방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돼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및 생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돼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의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나라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가균형발전은 과거부터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소극적·임기응변적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고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의 분권·분산 체제를 마련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을 마련하자는 것이죠.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균형정책’,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등 ‘혁신정책’, 수도권의 규제 개혁 및 삶의 질 증진 등 ‘신수도권 발전 방안’, 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역혁신의 성공 사례 확산과 지역혁신 전문가 양성을 비롯한 교육 실시 등 혁신의 체계적 관리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기초를 둔 지역간 발전 잠재력의 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균형보다 성장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反)성장 정책이며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성장 정책입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분배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지역 안팎의 혁신주체·지원 네트워크화▲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지역혁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혁신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을 적용해 기존 행동방식이나 기업운영방식, 생산방식 등을 변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교육·과학기술 등 경제·사회 전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이란 혁신을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실현하는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합니다.▲ 왜 지역혁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식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하고,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변화의 속도가 개인과 기업,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특히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하면서 경쟁의 단위도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이러한 세계사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체계는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시민단체·언론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신산업 창출은 물론 경제·교육·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입니다.지역혁신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주체의 대표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혁신연구회 활성화, 혁신 리더 교육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의 구체적·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영국의 캐임브리지 테크노 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산학협력 모델, 함평의 나비축제, 순창의 장류산업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지역혁신의 가능성 및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역혁신 성공 사례들이 지닌 공통점은 산·학·연·관 등 지역 혁신 주체들 간에 활발한 연계와 협력, 상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지역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 안팎의 혁신 주체와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산·학·연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 성공 사례 확산,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1월11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지역혁신 성공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토론 및 상호 학습을 공유함으로써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재검토 필요하면 각계의견 수렴할 것▲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국가혁신 및 국토 개조를 위해 추진하던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밀접히 연결된 통합 패키지 정책이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면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외적 조건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방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의 내적 조건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의 기업·대학·시민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자립형 지방화 실험장 부산에 모인다”지역혁신 성공사례의 발굴과 보급을 위한 대규모 지역혁신박람회가 오는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이 희망입니다(Go! Region, Get Vision)’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 BEXCO에서 열린다.참여정부의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 전국전략산업기획단협의회 등 13개 지역관련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0개 지역혁신 지원기관이 대거 참여한다.이번 박람회는 지역혁신 우수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부산광역시가 주최가 되어 기획됐다.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인 산·학·연·관의 모든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회와 토론회, 전시회, 지역혁신우수기관 포상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또 부산대 동북아지역혁신위원회 주관으로 국내외 저명인사의 특별강연은 물론, ‘혁신과 균형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을 주제로 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학회 등 7개 학회의 연합 학술 대회도 열린다.부산광역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에 총 500개 전시부스 중 20개 부스를 활용, 시의 4대 핵심전략산업인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업계획, 조감도 등을 소개 전시할 예정이며 부산지역의 대학과 연구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성공사례 수집에도 나서고 있다.□ 일시 및 장소 : 2004년 11월11(목) ~ 11월14(일), 부산 BEXCO□ 문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02-3703-2683~90) www.balance.go.kr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사무국(02-6009-8280) www.kricx.or.kr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역 불균형
다음은 Bing에서 지역 불균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 KBS 2022.01.19.
- 지방 인구
- 수도권 인구
- 인구 밀도
- 한국 인구밀도
- 지역 균형
- 노인
- 고령화 사회
- kbs뉴스
- kbs 뉴스
- kbs news
- kbs
- 뉴스
- 뉴스9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 #KBS # #2022.01.19.
YouTube에서 지역 불균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소멸위험 시·군·구 106곳 / KBS 2022.01.19. | 지역 불균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