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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안전성).
Source: www.khousing.or.kr
Date Published: 3/10/2022
View: 7519
주거환경신문
주거환경신문 … 기획 신도시특별법 제정 “용적률 500% 가능할까?”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절차 생략이 가능할까? 정비 …
Source: www.rcnews.co.kr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7273
(사)한국주거환경학회 REIK
주거/부동산/거주권/재산권/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문제. 공지 …
Source: www.reik.or.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6913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 : 학술저널 – DBpia
자료유형: 학술저널 발행기관명: 한국주거환경학회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지역개발학 등재정보: KCI등재 저널 발행기간: 2003~2022 발행주기: 계간 ISSN: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8/8/2021
View: 9447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 주택/도시/건설 | 분야별정보 – 강동구청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표, 용어정의, 개념, 시행방법, 대상구역으로 구성된 표. 용어정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Source: www.gangdong.go.kr
Date Published: 6/7/2021
View: 986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건축 – 용인시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
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3/20/2022
View: 5716
주거환경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색인상세. KCI 등재. 주거환경 (住居環境) Journal of The Res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2021
View: 3711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한국부동산학회
이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거만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주거환경과 만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거안전을 주거만족 …
Source: www.reacademy.org
Date Published: 7/20/2021
View: 5161
주거환경연구원
국내유일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문연구기관.
Source: www.reikorea.org
Date Published: 8/28/2022
View: 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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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거 환경
- Author: 러빙리빙 Loving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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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egn524jJhk
청파1구역, 연내 조합설립인가 통과 ‘전력질주’ 용산 청파1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14일 서울특별시는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 :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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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합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환지공급방식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도로, 상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고, 불량주택은 주민이 스스로 개향하는 사업인 반면,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지구주민에게 공급하고 일반분양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업시행방식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현지개량방식)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공동주택 건설방식)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3호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이하
주택의 공급
분양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2참조) 공급대상 및 순위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임대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별표3참조) 공급대상 및 순위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국·공유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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