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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은 기업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체계는 구축과 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가 이사회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준법지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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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준칙 총 칙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준법 …
은행은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 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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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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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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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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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제도 어떤 역할을 할까? – 네이버 블로그
그렇다면 준법감시인제도와 감사위원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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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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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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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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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yYFiFI0x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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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제도 어떤 역할을 할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모 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1명이상 둬야하고, 이 준법감시인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의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도 까다로운데다, 10년 이상 근무라는 경력을 요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인데요. 신생 운용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없다보니 더더욱 준법감시인을 채용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랍니다. 듣기로는 국내에서 일정 경력을 갖춘 준법감시인의 최소 연봉은 8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준법감시인은 연봉이 최소 20만불이라고하니, 그 인력 품귀현상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답니다. 요건에 맞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드문데, 금융당국의 요구는 갈수로 거세지고,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의 불건전한 움직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직군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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