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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와 중국의 새로운 연애(Love affair)”💖
최근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잇따른 중국🇨🇳 시장 진출을
소개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기사에 붙은 제목입니다.📰
실제 2018년 이후 중국 금융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파른 개방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달리🤜🏼🤛🏼
금융 분야에선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자본과
중국 간 묘한 밀월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IEP는 최근 개방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을 전격 해부하는 한편,💸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짚어보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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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정책연구브리핑
–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9479
[전망 ’22 ⑩] 2022년 중국 금융시장 전망 | 국내연구자료
[시사점] `22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하에 중국당국이 기업규제와 함께 금융 완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상호 상충되는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8/2022
View: 5697
중국 금융시장 개방확대 상세보기|공지사항 | 외교부
중국 금융시장 개방확대. 부서명: 작성일: 2003-11-17; 조회수: 1570. 1.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금년 12.1부터 외자은행 인민폐영업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조치 …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9616
“위안화 국제화하려면 중국 자본시장 개방해야” IMF-무역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선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27일 보도 …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3950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추진 현황 및 평가 – DBpia
중국은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등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중국 진출 자국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4/8/2022
View: 9720
[S&T GPS]중국, 금융 시장 개방에 속도…美’페이팔’진출 신호탄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일로 · 해외 결제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글로벌 기업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 · 글로벌 금융 관련 업계,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행보 …
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3/17/2022
View: 1573
월가, 45조달러 中 금융시장 개방에 ‘군침’…함정도 ‘수두룩’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국 월가의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올해부터 개방되는 45조달러 규모의 중국 금융시장 장악을 꿈꾸고 있지만, 곳…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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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금융 시장 개방
- Autho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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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ROpm6ZIPAc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산업ㆍ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함.
–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한 이래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직접금융의 육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및 금융 경쟁력 강화, 중국 국가전략과 금융시장 개방의 연계,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미중 갈등의 격화와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는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
–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비율 제한 완화, 외자업무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은 인바운드 위주 단방향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 금융개방의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를 살펴봄.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 이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통상분쟁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 중국 금융개방의 산업ㆍ기술 환경 변화로는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살펴봄.
– 중국정부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 표준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한국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간 금융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금융개방 정책과 관련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진출전략 마련 필요
– 한중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체결 △파일럿 금융 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시함.
중국 금융시장 개방확대 상세보기
1.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금년 12.1부터 외자은행 인민폐영업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인민폐 영업범위 확대 내용
– 외자은행 인민폐영업 허용지역 확대: 제남, 복주, 성도, 중경 등 4개 도시 추가
* 기허용 지역: 상해, 심천, 대련, 천진, 광주, 청도, 남경, 무한 등 8개 지역
– 외자은행 인민폐영업 고객제한 완화: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 허용
* 기허용 대상고객: 외국인 및 외자기업
ㅇ 중국기업 대상 인민폐영업 인가(은행감독위) 신청 요건
– 신청전 2년간 영업이익 발생
– 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요건 부합; 리스크관리체계 구비, 내부통제제도 수립, 정보관리체제 구비, 위법사실이 없어야 하며 돈세탁방지 체계 구비 등
ㅇ 인민폐영업이 허용된 지역내에서 아직 인민폐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외자은행이 신청일 당시 상기요건 구비시 인민폐영업 허가신청과 동시에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영업 인가신청 가능
2. 상기 금융시장 개방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당시 약속한 은행부문 개방일정에 따른 것으로 인민폐영업지역 확대와 함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외자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중국의 은행부문 개방 일정상 아직 중국인 개인에 대한 인민폐 영업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3년후 개방 예정) 중국인 개인으로부터 인민폐예금을 수취할 수 없는 자금조달상 불리한 여건 때문에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계 은행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됨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추진 현황 및 평가
▶ 중국은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 등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중국 진출 자국 금융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분야 투자 확대를 위하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시기별로 보면 ① 개혁·개방부터 2001년 이전 ② WTO 가입 이후 ③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④ 2017년 이후 미·중 통상분쟁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여러 금융시장 개방 계획과 조치를 발표하여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방침을 명확히 함. ▶ ’17년 이후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19년 10월 조치에서는 ’19년 6월 발표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9)의 계획보다 증권·선물·보험 분야의 외자지분 비중 철폐시기를 앞당기기로 함(2021년→2020년). 또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QFII·RQFII 투자한도 철폐, 후룬퉁 개통, 외자의 은행간 채권시장 전국범위 채권 발행 허용 및 투자편리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방범위를 확대 ▶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를 보면,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관의 수 및 외자 지분비중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개방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중국 현지은행의 자산대비 외자은행의 자산규모,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은행] 중국 진출 외자은행은 진출 은행 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였으나 중국 현지은행 자산 대비 외자은행의 자산 규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증권업] 외자지분 제한 완화로 중국 내 외자 지배주주 증권사가 등장하는 등 개방의 결실이 보이고 있음. – [자본시장] QFII·RQFII 투자한도 철폐, 후강통·선강통·후룬통 및 채권통 개통 등 중국 자본시장의 외자에 대한 개방 경로가 확대되어왔으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된 이후 중국당국이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법·규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개방 내용과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개방의 성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 중국이 그동안 금융분야 직접투자의 개방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추진한 반면 자본시장의 개방은 속도 조절을 해왔던 점을 볼 때, ’17년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조치들은 중국 당국이 과거에 비하여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중국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서는 여러 구조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속도는 미국 등이 요구하는 개방 속도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외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의 변화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 개방 관련 법·규정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금융시장 개방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아야 함. ▶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외자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국 현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중점 지역과 업무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S&T GPS]중국, 금융 시장 개방에 속도…美‘페이팔’진출 신호탄
□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일로
○ 스마트폰 대중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급증하며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알리바바･텐센트 등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확산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의 위챗페이(WeChatPay)는 특정 단말기가 필요 없는 QR코드 방식으로 가맹점 비용 부담과 소비자 진입장벽을 낮춰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
○ 중국 정부는 사후 규제* 적용 등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며 모바일 결제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데 일조
* 사후 규제 사례 : ’18.4월 모바일 결제 서비스 결제 한도가 일정 수준 초과 시 인증 절차 강화, 바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온라인 결제 인가와 은행카드 인수사업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 적용
–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이용금액)은 ’14년 6조 위안(1,000조 원)에서 ’18년 190조 5,000억 위안(3경 1,960조 원)으로 4년 새 약 32배 급증
– 또한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17년 5억 6,200만 명에서 ’23년 9억 5,600만 명에 달할 전망
<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규모와 이용자 수 전망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19.9.23일 (원문 재인용: 前瞻经济研究院, ’19.6월) / Frost&Sullivan, ’19.1월
□ 해외 결제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글로벌 기업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
○ 인민은행이 자국 결제 서비스 시장의 외자 개방 방침을 발표하고 정부는 금융 시장 개발을 위한 세부 조치를 발표하는 등 해외 투자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
–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조치를 발표하며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를 당초 ’21년에서 1년 앞당겨 ’20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7.21일)
–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기관에 은행 간 거래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자본에 금융상품 취급 회사의 지분 지배권을 인정해줬으며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
– 중국 노인 부양기금 등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도 허용
○ 이에 미국 전자 결제 거대 기업 페이팔(PayPal)이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 전자 결제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중국 시장에 진입(9.30일)
–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팔이 중국의 온라인 결제 업체 고페이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페이팔은 상하이 소재 자회사를 통해 ’19년 4분기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
– 이번 인수를 통해 고페이가 기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온라인･모바일･국제 위안화 결제, 신용카드 발급 사업 등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추진할 전망
※ 이외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당국의 승인 대기
□ 글로벌 금융 관련 업계,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행보에 주목
○ 중국은 국내 결제서비스 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해외 제3자 전자결제 업체에 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
–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 지불 서비스 면허 취득을 모색하던 페이팔은 중국의 고페이를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시동
○ 우리기업도 중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과 차별화된 기술･금융 서비스 개발에 매진할 필요
월가, 45조달러 中 금융시장 개방에 ‘군침’…함정도 ‘수두룩’
월가, 45조달러 中 금융시장 정복 쉽지만은 않을 듯 뉴욕증권거래소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국 월가의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올해부터 개방되는 45조달러 규모의 중국 금융시장 장악을 꿈꾸고 있지만,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중국이 올해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금융시장 개방을 지난주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서두르기로 했다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 금융기관들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겠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자산 기준 세계 4대 은행과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다른 가공할 경쟁력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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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당국의 금융통제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임의적인 데다 규제 부담이 크고 유능한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소유 선물 및 보험회사의 영업을, 오는 4월부터는 100% 외국인 지분의 자산운용사 설립을 각각 허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오는 12월1일이 되면 독자적으로 주식거래 중개업과 투자은행(IB)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中거대 업체 ‘수성’에 외국업체들 고전 가능성
중국 금융시장은 방대하고 일하기도 쉽지 않다.
130개 이상의 주식중개 기업들이 존재하며 수천개의 국유 은행들, 대형 보험 그룹, 엄청나게 큰 금융 기술 기업들이 고객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자산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은 6억명 이상의 개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다.
공상은행은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22조위안(3조2천억달러)의 자산관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앞서 중국의 제한적인 시장 개방 후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험을 했다. 2017년 시장 점유율이 1.3%로 10년 전의 2.4%보다 낮아졌다.
시티그룹은 작년 4월 기준 지점 수가 25개로 2015년 말의 절반으로 줄었고 HSBC는 2018년 중국 소매금융 손실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블랙록 등 20여개 금융사는 3년 전 중국 자산관리 시장에 진입, 큰 손 고객들을 상대로 증권 펀드 영업을 진행했지만 2조5천억위안 규모의 헤지펀드 시장의 0.2%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
◇ 까다로운 인허가 ‘여전’…규제 간소화 약속도 ‘글쎄’
JP모건과 노무라는 중국에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증권사를 확보하기 위해 10개월을 기다렸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8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당국의 결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허가는 비밀과 규제의 막에 덮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허가 신청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될 수 있고, 규제 당국에 계속 계류될 수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허가가 나오지 않아 중국 최대 신용평가사 인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이런 중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은행 면허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신용카드 회사의 신청을 5 근무일 안에 접수하며, 신용평가사의 신청은 90일 안에 검토와 승인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면허를 취득한 후 중국 회사들과 똑같이 대우하기로 했다.
◇ 전문인력 확보난에 경쟁력 유지도 ‘난제’
골드만삭스는 중국 금융시장에 대비해 향후 5년간 현지 인력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며, UBS도 은행 부문에서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무라는 2023년까지 중국에서 500명을 채용키로 했으며, JP모건도 인력 확충을 위해 상하이 마천루의 사무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중요하다”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 보상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 무거운 ‘할증료’도 걸림돌
월가 금융기관들이 중국 합작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모건스탠리는 작년 현지 합작 증권사의 지분 2%를 추가 취득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 증권사에 시세의 15배나 되는 금액을 지불했다.
JP모건의 파트너는 합작 자산운용사의 경영권을 원래 지분 가치에 33%의 프리미엄을 얹은 후 넘겼다.
이러한 `할증료’는 지분 확대를 꾀하는 다른 외국 금융사들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 당국, 자본통제 ‘고삐’…과실송금도 어려워
중국 관리들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1조달러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규정상 과실송금이 쉽지 않다.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수년 전 한 자산운용사가 투자수익금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당국의 승인을 받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강점은 국제적인 영업망과 기업·개인들의 투자 다변화를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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