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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를 실천하지 않는 나, 비정상인가요?”
｜ 20150914 비정상회담 EP.63
한창 깨 볶을 신혼에 환경 보호 때문에 아내에게 들들 볶이고 있다는 새신랑!
에어컨은커녕 샴푸도 못 쓰게 하는 아내 때문에 본인이 마치 환경파괴자가 된 것 같다는데!?
\”환경보호를 실천하지 않는 나, 비정상인가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건 당연히 비정상!
VS 오히려 지나친 환경보호 때문에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게 더 비정상!
비정상적인 G12의 비정상적인 토론 열전!
세계를 덮친 이상 기후와 환경오염!
지구의 폐, 아마존 파괴로 인한 브라질의 기후 변화부터~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든 이집트와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까지!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토론!
개발도상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상황! 나라 발전이 먼저다!
VS 환경오염은 전 세계적인 문제!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한 개발이 환경을 망친다!
G12의 환경 상식 수준은 얼마나 될까?
푸짐하고 다양한 환경보호 상품을 둘러 싼 G12의 신경전!
〈글로벌 문화대전 다시 쓰는 세계사!〉 왕실의 결혼!
중국 왕실의 결혼 첫날밤! 신랑신부의 신혼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남녀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반지의 유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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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오염 – 나무위키
육상의 생태계도 큰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자이언트 판다를 비롯해 남중국호랑이, 사불상, 황금원숭이등 중국 토종 생물의 1/5이 위험에 처해 있고,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6/2021
View: 4904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7/2021
View: 2310
중국이 갖고 있는 폭탄들[환경오염] – 브런치
따라서 환경오염 분야를 크게 나누어, 이것이 어떻게 중국을 위협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입니다. 2013년인가, 그 때 경영학과 교수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4/2021
View: 4709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과제
도시 대기오염의 경우 환경 위법시 소요되는 비용 벌금 이 오염물 정화비. -. ,. (. ) 용 법률준수 비용 에 비하여 훨씬 낮음. (. ) . 현재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 배출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4/18/2022
View: 1875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환경오염 상태와 원인 – 제주대학교
본고의 목적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이라는 특. 수한 경제발전시기에 발생한 환경오염문제의 특징과 그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
Source: oak.jejunu.ac.kr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814
중국의 환경오염과 그에 미치는 파장…해결방안은?
[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일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 이렇듯 대기오염은 중국에서 연간 160만명의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Source: ecomedia.c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1802
[논문]중국의 환경 오염 실태와 환경 정책 연구 – ScienceON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 환경 정책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중국 환경 정책의 향후 대책과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8/28/2021
View: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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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환경 오염
- Author: JTBC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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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5jy1be2LXw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환경은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의 오염은 인간에 대한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인간은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였지,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 오늘날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되었으며, 인간의 삶 역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성장만을 염두해 둔 채 국가를 운영하였던 탓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된 중국 국민들은 더 이상의 이러한 환경오염을 간과하지 않고, 중국 정부에 환경오염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경에 대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 제대로 시행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환경에 대한 정책이 사후 대책에 불과할 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 아니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고찰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중국의 대기오염실태를 통해 상기하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중국의 입법체계와 환경법체계를 살펴본 후, 중국의 환경법제 중 헌법, 환경보호법, 환경단행법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서의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의 규정 신설 및 헌법의 편제, 2014. 4. 24. 수정통과되어 2015. 1. 1.부로 시행예정인 환경보호법의 법적 지위, 환경단행법규의 단순화, 체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s can be engaged in human life minimum, the environment is a social situation and natural conditions that affect directly or indirectly. The Environment means the state of surrounding human beings to live. In other words,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s one in which directly connected to the life of human beings. However, people did not think the subject to be protected nature. As a result, the environment is damaged seriously, healthy human life was in danger. In particular, since China has run a country for the purpose of economic growth,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as even greater. On the other hand, China national income levels of the people due to the economic growth has improved does not accep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any more, and urg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s of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variety of policy on the environment so far, but this is a declarative policy, there was no substantial effect. Policy on the environ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ly after the fact solution, which is the cause that there was no important preventive measures for the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urrent pollution of China, I tried to take a look at focusing on problem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f basic preventive measures for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r this reason, you should know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rough the reality of air pollution that may affect the environment global problem that appears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to stand out. And I take a look at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legislative system of China different from South Korea. In particular, To see environmental regulations constitutional in China,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problems of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individual, was studied and its remediation. In particular , I studied new obligation of the provisio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legal status of the new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systematization of the laws of the individual environment.
중국이 갖고 있는 폭탄들[환경오염]
최근 기사를 읽어보면 중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일 중국 기업들이 해외 유력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미국이 온갖 센 발언을 해도 중국이 바로 맞대응을 하는 등…..
과거 소련 이후로 중국만큼 미국에 맞서도 멀쩡한 나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지식인 중에서는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The Economist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마냥 강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수가 많은 만큼 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각은 지난번에도 몇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은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피해만 준다”는 등 일반 구독자 분들이 보셨을 때 기분나쁜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분들한테 비난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폭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크게 환경, 정치, 경제 부문으로요.
처음에는 경제적 위험요소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하면서 환경이나 정치분야도 결코 빼놓을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나누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시야라고 생각되시면 가감없이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사실 이 환경오염 자체는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들이 모두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지금은 강대국이 되었다지만, 여전히 해외언론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오염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NASA같은 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오염 역시 심해지고는 있으나 중국처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없다고 할 정도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베이징에 갔었던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도대체 중국인들이 왜 이런 불모의 땅에 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아닌 환경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스모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중국 경제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력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 들에서도 중국의 성장이나 중국의 증권시장 같은 면만 다루었을 뿐 환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언론에서는 이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어 오고 있었는데요.
저 역시 The Wall Street Journal이나 New York Times를 읽고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분야를 크게 나누어, 이것이 어떻게 중국을 위협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입니다.
2013년인가, 그 때 경영학과 교수님이랑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한창 중국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였는데요.
경영학과 교수님이라보니 식사하면서도 중국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교수님과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 자네가 보았을 때, 중국이 과연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 같나? 정치외교학과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 감이 잡힐텐데?
학생(저): The Economist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교수님: 걔네들이 예측한 것 중에서는 절반만 맞아. 그렇게 믿으면 안돼. 나는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네.
학생(저): 예?
교수님: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 잡을 것이라고. 그 이유는 경제때문이 아냐. 물이 부족해서지.
당시에는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미숙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10%나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그 때 논문을 읽으면서야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질이 오염되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실정
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중국에 흐르는 하천들 모두가 더 이상 하천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죠.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at water quality is getting worse, and the ministry classified 61.5% of underground water at nearly 5,000 monitoring sites as “relatively poor” or very poor”.
즉, 2014년에 이미 중국 지하수의 61.5%가 4급수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국인들은 이 법안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오염에 신경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6년에 들어와서는 황하의 경우, 본류의 38.7%, 지류의 54.4%의 수질이 5급수로 측정되는 등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황하강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인줄 알았습니다.
중국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70%가 이미 5급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급수까지 포함하면 중국 전체 지하수의 80~90%가 산업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도만 보면 중국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부지역 지하수의 80% 이상이 이미 4급수 미만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물에서 살 수 있는 미세한 생명체들조차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장과 대규모 농장 지대가 난립한 지역(중국의 주요 도시들 대부분은 이들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의 수질상태는 그 상태가 더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National Geographi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수질오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bout one third of the industrial waste water and more than 90% of household sewage in China is released into rivers and lakes without being treated. Nearly 80% of China’s cities(278 of them) have no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few have plans to build any and underground water supplies in 90% of the cities are contaminated.
직역하자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전체 지하수 90%가 이미 오염되었고, 중국 도시 중 약 80%가 정화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중국 시민들이 갖고있는 미신들은 이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죠.
지방의 무지한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의 원인이 자연을 마구 건드려 신들이 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물을 정화하지도 않고 다른 곳의 깨끗한 물을 사 마시지도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죄를 저질러 신의 노여움을 사 걸렸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병자를 비난하기 때문에, 병자들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 때문에 병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농부들은 중국 농촌지역의 수질악화가 그냥 신이 분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이 인식 바꾸는게 진짜 힘들 것 같네요.
이런 미신이 팽배해있으니 특히 중국 농촌의 수질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사용된 갖가지 오염된 물로 길러진 식료품들은 그 오염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일본의 방사능에 관련된 병처럼 중국인들 전체에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계속해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 및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수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산둥 성 일대의 바다는 완전히 오염되었고, 바다 생태계까지 그대로 몰살당했습니다.
중국 어부들이 서해안까지 와서 물고기를 어획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어부일을 하는 것이 중국의 수생태계 자체가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문제가 진짜 심각해진건, 물 자체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은 그만한 투자를 하여 정화시설을 갖추면 어느정도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뉴시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년에 들어와서 이미 중국 동부에 위치한 강들이 대부분 메말라있다고 합니다.
공급되는 양을 훨씬 넘는 양이 매일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들에서는 강이 그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잘못이 큰데요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것 외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고, 오늘날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는 <황하 길들이기 프로젝트>를 기획/실행에 옮겼고, 마오쩌둥이 죽은 뒤에도 무려 5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오의 계획대로 대규모 공사와 댐 건설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강줄기들은 엉망진창으로 뒤엉키고, 그 방향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마오쩌둥으로부터 시작된 황하강 댐 건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황하강 생태계가 붕괴됨은 물론 수자원이 더더욱 부족해졌습니다.
황하의 많은 줄기들은 더 이상 황해로 이어지지 못한채 끊어져 버렸고, 순환 사이클이 망가져버린 수원지에는 이미 정상적으로 물이 재공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당연히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앞에서 제시한 수치처럼 수량이 적어진 것은 물론이요, 수질 역시 악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 있는 대도시 660개 중에서 400곳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조만간 배급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다른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오면 되지 않나?
이는 중국 서부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빙하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곧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지역 역시 빨리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서부의 식수원 대부분은 이 빙하로부터 공급받는 것인데, 빙하가 빨리 녹아내린 덕분에 일단은 많은 양의 물을 공급되지만 다시 얼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안가 중국 서부 전체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위성사진입니다. 눈이 녹아 맨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말은 곧 서부지역의 물도 부족해질 것이라는거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전세계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수량은 전세계의 7%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애당초 중국의 지하수가 인구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국은 환경에 대해 무관심하여 수질을 망쳐놓았고, 이제는 기존의 하천까지 말라버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버린 거죠.
중국의 가장 큰 위기가 물 부족이라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내 식용수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인들의 불만은 폭증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중국 정부는 그것을 무마시키고자 전세계의 물을 사재기하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나라 역시 물이 부족해지거나 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부터 구해야 할 판이니 가격을 비싸게 메길테고,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더 벌고자 국내시판용 중 대부분을 중국 시장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제재하려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그걸 또 비판할 것입니다.
미래의 정부에게 미리 조언하자면, 우리나라 언론 말 들으면 서민들 다 죽어납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입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히 3월 초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2위였다고 합니다. 물론 다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3~5월) 경에 우리나라 공기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60%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90%이상은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조차도 중국 본토의 미세먼지 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심각한 공기오염으로 중국 각지에 스모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중국 내륙 거대도시에 지는데 그 중 베이징이 가장 심각합니다.
안개가 아니라 모두 스모그라고 합니다.
공장이 몰려있는데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모그는 유독 겨울만 되면 더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중국은 무려 3달(!) 간이나 10m 전방이 보이지 않아 항공편, 배송 등 모든 업무가 정지상태였다고 합니다.
중국 공기가 이 정도로 심각해진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 때문입니다.
‘흑묘백묘론’으로 유명한 덩 샤오핑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을 시행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제개혁은 중국 동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함은 곧 중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공장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 모두 공장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화시설을 전혀 설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제가 구독했던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hina’s modernization has lifted hundreds of millions out of poverty and created a booming middle class. In some ways, the country’s trajectory of industrialization is not unlike those of other modernizing nations, such as the UK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But experts say China’s environmental footprint is far greater than that of any other single country.”
요약하자면,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보면 현재 주요 선진국인 영국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일반 단일 국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 등 미세먼지상태를 악화시키는 물질 사용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실례로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석탄이용량이 17%가량 증가했고, 2016년에도 20%가량 증가, 2017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2016년 12월 The Wall Street Journal에 보도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미 중국의 석탄이용량은 전세계 석탄이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무려 두자릿수로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면 현재 중국 환경당국이 말하는 “우리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가량 감축했다”고 말하는 것이 완전 허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던 2010년경에는 2주간 스모그(주로 미세먼지)가 퍼지고 있었지만, 2016년 12월~2017년 2월 사이에는 무려 3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1,000ppm을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기 오염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공기수준입니다. 검을수록 심한 것인데, 정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 일산화탄소 등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들 대부분이 우리나라나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도 매우 진한데, 이는 중국 공장들이 아무런 정화시설없이 공장 매연을 거의 원상태로 배출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국이 정말로 미세먼지로 인한 스모그를 줄이고 싶었다면 진작에 무분별한 공장 증설을 억제하고, 각 공장마다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탑재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말그대로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인구가 매우 많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워낙 극심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료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준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CCTV 인터넷 판에 올라온 기사를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미세먼지, 스모그 등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바껴야 하는데, 기사를 봐서는 그것도 아직 요원해보입니다.
이번 연재 시리즈에서는 [중국이 갖고 있는 폭탄]을 주제로 다룬다고 공지했습니다.
크게 환경오염, 정치적 자유, 경제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기로 했고, 오늘 첫 시리즈로 환경오염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환경오염을 가장 먼저 다루기로 한것은 중국이 앞으로 겪을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나 전쟁이 아닌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지는 것을 두고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은 성장할거야, 인구도 많고 그만큼 인적자본이 넘치기 때문이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환경오염실태는 그 인적자본 자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衣), 식(食), 주(住)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것이 땅(地), 공기, 물(水)입니다.
중국은 그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방사능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땅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자체의 오염정도는 일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환경오염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단언컨데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 ‘인구수’가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이 극심한 환경오염이, 왜 제가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못 따라잡고, 다시 몰락할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내용은 내일 포스팅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환경오염과 그에 미치는 파장…해결방안은?
[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일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자연히 중국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중국은 5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격리시켰다. 이렇듯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그 주변 도시에 봉쇄령을 내렸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생명공학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공중보건서비스에는 큰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거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많은 돼지들이 죽고 말았다. 또한 환경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큰 일조를 하는 석탄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최근 보스턴헤럴드에 따르면 석탄은 건강에도 치명적인데 공장 근처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스모그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천식, 암, 치매, 심장병을 일으키고 물 공급원을 오염시킨다.
이렇듯 대기오염은 중국에서 연간 160만명의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더욱 많은 석탄 보유량을 갖고 있으며 일부 탄광들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명을 의식해서인지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공해 문제를 해결하려 적극 나서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친환경 정책들은 매우 직접적이고도 포괄적이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에서부터 원자재 시장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자동차 산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전기차 판매의 글로벌 리더로 오는 2025년까지 연간 70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제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태양열패널 생산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세계 성장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공기오염이 심각해 태양광선이 패널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중국은 친환경정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대기오염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 정책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은 GDP를 최대 0.7%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오염이 일으키는 다방면의 피해를 인식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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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중국의 환경 오염 실태와 환경 정책 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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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 환경 정책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중국 환경 정책의 향후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현재 환경 오염의 정도가 그 수위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환경은 물론 생태계까지…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 환경 정책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중국 환경 정책의 향후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현재 환경 오염의 정도가 그 수위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환경은 물론 생태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국의 심각한 오염 현상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까지 피해를 주는 월경성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경제적 요인, 사회 구조적 요인, 중국 정부의 정책 실효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 환경 정책의 형성 과정을 개혁․개방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중국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환경 정책의 한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중국 환경 정책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대립으로 인해 실제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법 집행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소홀하다. 셋째, 중앙과 지방 정부, 기업간의 내부적 모순이 존재한다. 넷째,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한계와 대중 참여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환경 오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의 지도 이념인 ‘과학적 발전관’ 실천을 관철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둘째,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환경 보호를 경시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모두 중시하는 추세로의 전환, 환경 보호가 경제 발전보다 낙후된 추세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추세로의 전환, 행정수단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추세에서 법률․경제․기술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추세로의 전환 등이 세가지 전환을 실현한다. 셋째,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환경 협력을 기초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의 실행을 위해 동아시아 주변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되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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