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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추진배경과 중점분야 | 국내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제조 2025 추진배경과 중점분야 제하 2015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제조 2025 목표와 단계별 전략을 제시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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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보단 2025에 집중하는 중국, 무슨 일? | 중앙일보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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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15년 5월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발. 표하였으며,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을 이루고 연구개발을 장려 …
Source: repository.kisti.re.kr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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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의 본질
중국의 미래 위상을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구호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산업정책-전략 구호 …
Source: kims.or.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5977
‘중국제조 2025’ 달성 물건너가…中, 2025년 반도체 생산 점유율 …
중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목표에 한참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의 최근 보고서에 …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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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두려워하는 ‘중국제조 2025’ 도대체 뭐길래? – 한겨레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5634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전 세계 ‘화들짝’ – Sciencetimes
중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기술,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 중국 정부의 가장 야심찬 계획 중에는 ‘중국 제조 2025(MIC2025, …
Source: www.sciencetimes.co.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3724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 로드맵 제시
이에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혁신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및 산업화을 대대적으로 융합하며 산업기초력을 강화하는 등의 9개 전략 임무와 중점을 제시하는 한편 …
Source: www.mfa.gov.cn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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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 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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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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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제조
- Author: 광저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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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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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보단 2025에 집중하는 중국, 무슨 일?
2022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중국 언론은 2022년 중국경제 주요 이슈로 ▲5%대로의 성장률 둔화 ▲재정적자율 3% 상회 ▲지준율 인하 및 금리 인하 가능성 ▲수출 증가율 둔화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회복 등을 내놓았다.
한편 중국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10대 핵심 산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전략에 대해 미국은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제재를 가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 공세와 2019년 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고 중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계속되는 중국 압박으로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세기의 관심이 수면 아래로 사라진 듯했다.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당국과 각 지방정부는 2025년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첨예해지는 미·중갈등 속에서 글로벌 선도국이 되기 위한 포괄적 혁신에 성공하겠다는 거다. 어떤 목표를 제시했을지 살펴보자.
“로봇 중심지”
로봇과 관련한 연구개발(R&D)·제조·응용 등 수준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및 첨단 제조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글로벌 로봇 기술의 혁신 발원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로봇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한 제품을 출시해 중요 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확대하고 제조업 로봇 밀도도 두 배 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핵심기술 난관 돌파 ▲핵심기반 향상 ▲혁신제품 개발 ▲’로봇+’ 응용 등 네 가지 행동 계획을 통해 관련 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기술력도 점차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 제조”
중국은 2025년까지 규모이상(연 매출 2천만 위안 이상) 제조업 기업 70%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스마트 제조는 현대 산업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실물경제의 기반을 닦고 ‘디지털 중국’을 건설하는 데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현재 중국은 스마트 제조 발전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시스템 혁신을 이끌어 응용을 심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 시스템이 요구치에 발맞추지 못하고 혁신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2025년까지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 대부분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실현하고 중점 업종을 대상으로 핵심 기업의 스마트화 응용을 일정 부분 실현한다. 이어 2035년까지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전면 보급하고 중점 업종 핵심 기업의 기본적인 스마트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콜드체인 물류 기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전역에 국가 핵심 콜드체인(냉동 ·냉장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 물류 기지 약 100곳을 건설할 예정이다. 장장보(張江波)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사(司) 부국장은 최근 콜드체인 물류의 서비스 역량 및 효율 향상을 목표로 17개의 핵심 기지가 우선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장 부사장은 중국이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업생산 핵심 지역과 19개 도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8개의 주요 콜드체인 물류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물류 플랫폼도 건설해 콜드체인 식료품 물류의 추적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항공·고속도로”
중국 민용항공운송업계가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민간 여객기·화물기 등을 도입해 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중국 항공산업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항공기 수는 총 5천343대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항공사들은 향후 20년 동안 7천646대의 새로운 여객기와 650대의 화물기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민간 헬리콥터의 수는 2040년까지 1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시(山西)성 역시 다원화된 여객운송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시성 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까지 모든 시(市)·구(區)를 고속철도, 항공 네트워크에 연결하고현(縣) 간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산시성은 국가 ‘8종8횡(八縱八橫·중국 주요 도시를 가로·세로 각 8개 노선으로 연결하는 철도 계획)’ 고속철도망에서 산시성 구간 공사를 계속해 타이위안(太原)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항공 인프라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성이 타이위안 우쑤(武宿)국제간선공항을 중심으로 지선공항을 보조로 한 ‘1간선6지선’ 공항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왕쓰샤오(王四小) 산시성교통운수청 부청장은 2025년까지 산시성 ‘4종15횡’ 고속도로를 기본적으로 완공시켜 현 간 고속도로 개통이 실현될 것이라며, 전 성(省)의 고속도로 총연장이 6천50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에너지 차”
신에너지 차는 2025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미래차 분야 전문협회인 전기차백인회(China EV100)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신에너지 차 판매가 2022년 500만 대 이상, 2025년 최소 70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차백인회는신에너지 차 판매가 2025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900만~1천만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백인회 관계자는 향후 3~5년 동안 중국의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이 신에너지 차 판매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는 2025년까지 대중교통 버스의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96%로 늘리기로 했다. 상하이시 도로운송관리국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든 버스 정류장에 충전기를 배치하고 자율주행 버스 노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장쑤(江蘇)성은 2025년까지 신에너지 차(NEV)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장쑤성공업정보화청은 2025년까지 연간 신에너지 차 판매량이 전체 신차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저탄소”
중국 중앙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중앙기업이 ‘탄소 배출 절정 및 탄소 중립’을 발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중앙기업이 ▲산업구조와 에너지 구조 최적화 ▲중점업계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새로운 전력 시스템 구축 ▲친환경∙저탄소 기술 연구개발(R&D) 및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역시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해 탄소 배출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계획은 2025년까지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널리 보급해 산업구조·생산방식 등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핵심 업종 주요 오염물질 배출 강도 10% 저감, 규모이상(연 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 부가가치 에너지 소비량 13.5% 감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핵심 업종에 녹색 제조기반을 구축해 친환경 산업 생산액을 11조 위안(약 2천44조 3천500억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관계자는 향후 산업구조 측면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겠다며 에너지 과다 소비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녹색 및 저탄소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한편 중국제조 2025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IC·집적회로)가 전 세계 IC 시장의 19.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제조 2025’ 목표의 70%에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쏟아붓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미국의 제재로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말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4년가량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남은 기간 중국이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해선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계 반도체 패권을 두고 미국,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유럽까지 경쟁에 참전해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향후 중국 반도체 굴기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차이나랩 김은수 에디터
‘중국제조 2025’의 본질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무역전쟁 핵심은 무역적자 아닌 중국의 공격적 산업정책
중앙정부 정책•지방 관계 등 복합요인 고려 대비책 필요
중국의 미래 위상을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구호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산업정책-전략 구호로서 독일의 ‘산업 4.0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전통적 강점인 제조업을 첨단기술과 결합,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제조업은 낮은 품질의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형성하였던 것에 반해 새 전략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상품과 최적화한 산업구조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은 핵심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참조). 이는 궁극적으로 수입 대체를 추구함으로써 원천기술과 재료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중국 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화웨이(华为)의 경우도 5G에서 세계적 선두에 있으나 핵심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와 운영시스템)과 재료를 여러 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정치적 압력에 중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도 중국이 기술과 재료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나, 1개의 우선순위산업 육성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1) 차세대 정보 기술 (IT); (2)자동선반과 로봇; (3) 항공우주 장비; (4) 해양 장비; (5) 선진 궤도교통 장비; (6)에너지 절감-신에너지 자동차; (7) 전력 장비; (8) 신소재; (9) 생물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계; 그리고 (10) 농업기계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첨단산업의 국산화를 2020•2025•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혁신을 강조하던 산업 전략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제조 2025’가 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핵심은 무역적자가 아닌,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과 연관된 불공정한 무역정책 •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는 미국이 우위를 누리는 첨단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제조 2025’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소위 ‘BAT’(Baidu · Alibaba · Tencent)라고 불리는 민영기업의 창의성과 경쟁이 결합하여 새로운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혁신속도는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도전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5G 통신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주도는 중국 기업 • 과학자 • 정부 관료들이 점점 더 세계 통신을 지배하는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과 갈등의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 산업적 안보를 확보하고 자주적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중국은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에는 변함이 없다. 사드(THAAD)위기 이후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탐색하고 있으나 중국의 시장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정부의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중국제조 2025’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하나의 행위자’ (unitary actor)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의 발전과 역동성은 베이징의 중앙정부가 내리는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과 민영기업으로부터의 창의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산업별 시장을 분석할 때 중앙정부의 정책인 ‘중국제조 2025’만을 분석해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각 산업별 지방정부간의 경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민영기업의 비중과 자본 등을 함께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해외 스마트 제조 기술 교체>
주: 다양한 중국 스마트 제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를 위한 목표 (백분위)
출처: Expert Commiss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Manufacturing Superpower; Jost Wubbeke et al. “Made in China 2025: The making of a high-tech superpower and consequences for industrial countries,” MERICS Paper on China, No. 2 (December 2016), p. 38.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국제조 2025’ 도대체 뭐길래?
‘중국제조 2025’ 거론하며 관세 목록 포함
유효 타격 가능해도 아직은 ‘대미 수출’ 적어
후베이성 우한의 LCD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우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4일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들을 추려낸 뒤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이다. 섬유, 조립 전자제품 등 저기술 노동집약 제품 위주의 경제를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 경제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혜택 등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은 적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수출 규모가 워낙 커져서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은 연 600억달러의 제품도 전체 수출의 2.6%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출 의존도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 성장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에서 미국은 주력 시장이 아니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 차량과 화웨이의 통신장비, 비야디(BYD)의 첨단배터리 등을 수출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에서 보듯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 진출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 휴대전화를 만드는 중싱(ZTE)이 4일 5세대(5G) 통신을 이용한 첫 시범통화에 성공하는 등 중국 통신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마다 안보 우려 등 각종 기준을 앞세워 이를 차단해왔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 protected]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전 세계 ‘화들짝’ – Sciencetimes
중국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은 외국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 계획의 추진과 막대한 정부 지출의 결과로 과학기술의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데이터 공유, 지적재산권 보호,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기술,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등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인 도전자로 변신했다. 영국 연구혁신국은 중국이 2022년 미국을 제치고 R&D 투자 1위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IP) 침해는 주된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수년 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고 시장 접근, 투자 접근 또는 규제 승인을 대가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IP만이 불평의 근원은 아니다. EU 내에서 중국 과학자들과 협력한 몇몇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해 왔다.
중국 대학의 질에서 미국-영국에 이어 3위
중국 정부는 ‘토착형 혁신’과 ‘자급자족’ 같은 용어를 강조하지만,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학기술 성장의 또 다른 요인은 수 천 명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서양 일류 대학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66만 2100명의 학생이 해외로 나간 반면 196개국에서 49만 2185명의 유학생이 중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유학생은 중국으로 36만 9000명 이상을 차지한다.
이미 몇몇 대학들이 중국에 연구개발 연구소와 대학을 설립했다. 케임브리지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협력연구기관인 캠브리지대-난징과학기술혁신센터(Cambridge University-Nanjing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enter)가 2018년 개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스탠퍼드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옥스퍼드대, 싱가포르국립대 등도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WIPO와 코넬대, INSEAD가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은 대학의 질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은 칭화대, 베이징대, 저장대 순이다.
과학 논문 발표 숫자에서 중국은 지난 20년간 매년 15%씩 놀랍게 성장해서 이미 2017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빠른 성장은 부분적으로 중국 연구원들이 출판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지만, OECD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좋은 과학저작물에서는 여전히 앞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가장 야심찬 계획 중에는 ‘중국 제조 2025(MIC2025, Made in China 2025)’이 있다. 2015년에 처음 나온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MIC2025는 제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 국가전략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임금과 저기술 상품의 생산국인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의 중심은 반도체 산업이며 기타 산업으로는 항공우주, 생명공학,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해양공학, 첨단 철도, 전기자동차, 전기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농기계 및 장비, 제약, 로봇 제조업 등으로 거의 전분야를 포함한다.
2018년 이후 미국, 유럽 등의 반발을 사자 ‘MIC 2025’라는 문구는 정부 및 기타 공식 자료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MIC 2025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미·중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AI, 5G,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 자동차, 생명공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많은 분야에서 충돌한다.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MIC 2025를 독일의 4.0 전략에서 직접 영감을 얻은 ‘중국 산업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5G 네트워크 구축에 1547조 원 투입 계획
중국은 특히 5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 초 현재 약 20만 개의 5G 타워를 사용 중이며, 연말까지 50만 개 이상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 5~6년 동안 1조 4000억 달러(약 1547 조원)을 들여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이 네트워크를 산업과 통합해 스마트 제조의 진보를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계획에 대해 외국의 반응은 우려 일색이다. 유럽연합(EU)은 MIC 2025가 ‘혁신과 경제 발전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유럽상공회의소는 MIC 2025가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중국 보호주의를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2018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는 MIC 2025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15일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무역협회(KITA) 보고서는 MIC 2025가 중국의 자급자족에 대한 계획으로서, 한국 수출을 위협하면서도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기회도 있다고 밝혔다.
KITA는 인수합병(M&A)을 통한 한국 기업의 혁신, 두뇌유출 및 지식재산 손실 방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MIC 2025에서 발생하는 시장 기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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