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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
연구목적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군의 발빠른 현대화개혁의 추진은 [중국위협론]내지 [황화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해군과 공군에 치중된 중국군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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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의 비판적 고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군사대국화 자체보다는 이 논쟁의 뒤에 숨어 있는 중국과 서방세계의 상호불신 그리고 군비경쟁이 세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이며, 따라서 중국위협론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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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cademic > 중국 속에 ‘중국위협론’ – 네이버
중국 속에 ‘중국위협론’. The ‘China Threat Theory’ in China. Author: 이가가; Publisher: 영남대학교 in 2013; Cited Count: 0; Partners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6/24/2022
View: 3456
대만서 ‘중국몽’과 ‘중국위협론’ 충돌…우리도 끌려들어가나
[한겨레S] 정욱식의 찐 안보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미-중 ‘핫스폿’ 떠오른 대만해협펠로시, 대만 방문 놓고 또 충돌정해진 미래 없이 일단 좌시할 듯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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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의 실체 :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 – DBpia
중국의 전반적 국력의 증가와 군사력의 증대,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과연 중국의 국력과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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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과 중국의 현실 – ScienceON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전망할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의로서,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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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위협론] “중국 위협론” 세계인들은 어떻게 보나 – BBC·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 23개국 여론 조사 “中급성장 따른 위협보다 美독주에 더 반감”Source: www.eai.or.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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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위협론
- Author: KALIM [전가림, 全家霖]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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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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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 :: 기초학문자료센터
연구목적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군의 발빠른 현대화개혁의 추진은 [중국위협론]내지 [황화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해군과 공군에 치중된 중국군 현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종식 이후 중국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으며 최 …
연구목적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군의 발빠른 현대화개혁의 추진은 [중국위협론]내지 [황화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해군과 공군에 치중된 중국군 현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냉전종식 이후 중국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으며 최근 미군정찰기의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중국의 강력한 대응은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에게도 중국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은 현재가 아닌 10-20년 후 미래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이를 뒷받침하는 가설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중국의 미래에 관한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과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종이호랑이론”이 그 것이다. 소득격차,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요구,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민중의 요구 등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중국의 모습은 가히 위협적이다.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으로 연평균 10%라는 경이적인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따뜻이 입히고 배불리 먹이는 온포 (溫飽)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어느 정도 여유로운 소강 (小康) 상태를 지나, 일부 계층에서는 이미 서구의 대중소비단계와 같은 대동 (大同)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공식통계에 의한 군사비 지출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겨우 천 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천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의 전방위 외교정책은 체제와 이념을 막론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필요한 주변환경의 안정화와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강대국의 독주에 제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에도 “가난한 대국”으로서의 저자세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콩에 이은 마카오의 귀속을 통해 굴욕과 수치의 18세기의 잔재청산과 손상된 중화민족우월주의 (Sinocentrism)를 회복할 것으로 믿고 있는 중국은 다가올 21세기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고자세의 외교를 구사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외교적 수완이다.
중국은 “과감한 경제개혁 조심스러운 정치개혁”이라는 대원칙과 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軟性權威主義”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적 풍요와 부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하고 있다. “인권은 주권에 우선한다”라는 서방의 주장과 압력에 대해서도 체제의 붕괴를 기도하는 화평연변 (和平演變)이라 결연히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도전도 이미 중러공동전선의 구축과 러시아의 체첸침공의 지지에서 시작되고 있다. 21세기에의 중국은 무서운 경쟁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계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중국이 군사정책과 외교정책을 통해 지역세력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서방세력의 우려, 즉 [중국위협론]의 근거와 논리적 합리성을 검증하고 각 논쟁의 초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탈냉전시 동아시아에 내포하고 있는 위협요소와 잠재력을 분석하고 중국의 [유무형적 위협] (tangible and intangible) 과 [중국위협론]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이미지와 실체] (imag
논문 인용하기 닫기
공산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체체제로의 전환 이후 중국은 수 십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총체적 국력에서 이미 미국 다음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머지 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이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서방세계의 우려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서방세계와 중국 측의 상반된 주장들을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바탕 위에서 ‘중국위협론’의 세계안보적 의미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중국위협론의 논쟁은 서방과 중국이 객관적 사실과 상대방의 의도를 과장 왜곡한 이데올로기적 프로파간다의 전형이다. 중국의 경제․군사대국화 자체보다는 이 논쟁의 뒤에 숨어 있는 중국과 서방세계의 상호불신 그리고 군비경쟁이 세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이며, 따라서 중국위협론으로부터 신뢰구축, 군비축소, 공동안보의 문제로 안보의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One of the most prominent features of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is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ic and military power of China. The so-called ‘China Threat theory’ is the reflection of the concern of the Western world about China’s becoming a threatening world super-power. This article will critically review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threat’ of China upon objective facts, thus bringing into focus the meanings of the ‘China threat theory’ for the security of the world and the North-east Asia. It will be argued that the ‘China threat theory’ has all the characteristics as a typical ideological propaganda, and the mutual distrust and hidden arms race between China and the Western world are the real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world and the region. The conclusion is that countries must start ‘real’ discussions on confidence-building, arms control and common security,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the ‘dangerous’ China threat theory.
NAVER 학술정보 > 중국 속에 ‘중국위협론’
초록
오늘날 중국의 부상에 따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중국의 부상을 걱정하는 배경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이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근거 없이 중국위협론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련 배경에서 중국의 위협이 실재하지 않고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것을 논증한다. 즉 이 논문을 쓴 이유는 중국의 실제 상황과 중국의 평화발전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중국위협론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시각과 오해를 바로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위협론을 실증적으로 반론하고 중국의 화평대응론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도 있다.
먼저, 중국위협론이 등장한 배경과 그 이론적 및 실제적 근거로 서방학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중국위협론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으로부터 전개되였다. 그리고 세력전이이론, 상호 의존이론, 민주평화론, 장주기이론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위협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대다수의 중국위협론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중국위협론의 실제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증거들로서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설득력이 불충분하다.
중국위협론에 대해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중국위협론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중국위협부재론’이다. 서방학자들이 보지 못한 경제, 군사, 사회문제 등 중국내부의 문제를 살펴보는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한다. 아울러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발전에 대한 의지와 반패권주의 이론으로 중국위협부재를 논증한다.
둘째, 중국위협론과 달리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화대응론’이다. 중국 역대 지도자들을 중국의 발전이론으로 화평발전론을 제시한다. 화평굴기론, 책임대국론, 신형대국관계론 등의 이론이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주장은 변함없이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위협론은 실제적으로 논증하기 힘든 이론이며 중국의 위협은 실존하지 않고 있다.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의도로 만들어진 허구다. 중국은 자국의 평화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any people worry about the possible conflict that The Chinese fast growth may cause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ose who know something about China usually say China is growing so fast that she may launch a war of aggression against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hegemon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Particularl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hina Threat Theory” is presented almost as a matter of macabre routine. It makes China lapse into halting pace and have a lot of enemies. Many people are swayed by the China Threat Theor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essay criticizes the China Threat Theory in order to prove that China’s development will not pose threat to any country, and that she will only promote regional and world peace and prosperity. I want to show that China Threat Theory is untrue. In doing this, I also hope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about China.
To begin with, I introduce the story of the China Threat Theory, including its background as well as its theoretical and actual evidence. The China threat theory is insisted by western scholar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In particular, Samuel Huntington’s “Clash of Civilization” has provided the theoretical ground for the China threat theory. I examine also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nd long cycle theory to show how these theories are related to the China threat Theory. Then I argue that these theories do not find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for them.
Against the China threat theory, I raise two arguments: (1) that there are many reasons why we should deny the presence of the Chinese threat to the world; and (2) that Chinese government leaders have always made their best efforts to prove their good will to develop China without causing any conflict to the world. I call the first argument “the absence of China threat,” and the second “the peaceful response of China” respectively.
First, the argument for the absence of China’s threat. Criticizing the western scholars who do not really know much about the actual conditions in China, I show that there are many reasons why we should not worry about the threat from China. I disprove China Threat Theory on the basis of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situations in China. Furthermore, I elaborate that China does not constitute a threat to the world based on the progress in China’s soft power and her declared position as non-hegemon.
Second, the argument for the peaceful response of China. Unlike the China threat theory, I show that China has continued to stick to the peaceful development road. Different across time though, the theory of “peaceful rise,” the theory of a “responsible power,” and the “new power relations” theory have commonly argued for peaceful coexistence of China with other countries. The Chinese government never changes its peace-loving standpoint and always stands for peaceful development.
In conclusion, the China threat theory is not supported by theoretical as well as actual evidence. It probably is a conspiracy theory proposed by western scholar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hegemonic power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China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eaceful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he will continue to do so for the foreseeable future.
대만서 ‘중국몽’과 ‘중국위협론’ 충돌…우리도 끌려들어가나
[한겨레S] 정욱식의 찐 안보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미-중 ‘핫스폿’ 떠오른 대만해협
펠로시, 대만 방문 놓고 또 충돌
정해진 미래 없이 일단 좌시할 듯
평화 향한 ‘게임 룰’ 만들어내야
지난해 10월10일 한 시민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대만 국기를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근 나는 길윤형 기자와 성균중국연구소의 장영희 박사와 함께 라는 책을 냈다.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핫스폿’으로 부상하고 있고, 자칫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한도 여기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독자들과 공유하고픈 마음을 담았다.
공교롭게도 책이 나온 직후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치열하고도 위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을 밝힌 것이 발단이 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방문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펠로시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반드시 강력한 조처를 취해 외부 세력 간섭 및 대만 분열 시도를 좌절시키겠다”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다. 미국 국방부도 맞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함정과 군항기 등을 대만 인근에 투입해 펠로시 일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도 양측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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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래가 미·중 성패 좌우할 수도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논란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다차원적인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프리즘이다. 먼저 양국의 국내 정치와의 관계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펠로시가 방문 계획을 철회하면 상·하원 석권을 노리는 공화당에는 크나큰 정치적 선물이 될 것이다. 거꾸로 올가을 세번째 임기 결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막지 못하면 자신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사실상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좌시하면 대만 통일이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는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미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독립도 불허하고 ‘대만 관계법’에 따라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도 막겠다는 ‘이중 억제’를 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만을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나온 펠로시의 대만 방문 계획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미국-중국-대만의 삼각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만의 미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불침항모’로 불릴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 지역인 인도·태평양 해상 수송로의 중간에 위치한 지경학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세계 20위 정도의 경제력, 특히 미-중 기술 경쟁의 대표적인 품목인 반도체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경제적 저력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이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내세우면서 중국은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로, 대만은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처럼 대만 문제는 지정학, 지경학, 첨단기술, 이념과 가치 등 다방면에 걸친 미-중 전략 경쟁의 정중앙에 포진해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면 미국을 더욱 빠르게 추격하거나 추월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중국도 이러한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2049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려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만 통일이 필수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세계화하면서 대만 문제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봉쇄하려는 전략에 몰두하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대만의 미래가 미-중 전략 경쟁의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몽을 꺾기 위해서는 양안의 현상유지가 필수라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럴 경우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수의 대만인이 바라는 것은 사실상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지 전쟁을 불러올 독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상유지를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 선언을 부추기거나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거꾸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도 당분간은 없어 보인다. 전쟁이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회색지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색지대는 대만의 독특한 지위에서 비롯된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도 아니고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도 14개에 불과하다. 미국과 미국의 모든 동맹국도 대만이 아닌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대만은 사실상의 주권국가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 일부 동맹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강해질수록 평화통일 가능성도 위축되게 된다. 이는 중국이 2005년에 제정한 ‘반분열국가법’과 충돌한다. 중국이 “비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한 조처”를 동원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할 경우”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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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쓰지 않는 ‘화약고’도 안전치 않아
대만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우세한 흐름은 핵심적인 행위자들이 ‘군사력에 의한 억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무기고에 화약을 쌓는 방식만으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대만의 독립 시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키우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대만과 그 우방국들의 우려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종된 대화와 협상을 복원하는 것이다. 한때 논의되었던 양안 평화협정을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앞서 소개한 책에는 대만해협 유사시가 우리에게도 결코 ‘바다 건너 불’이 아니고, 자칫 남북한이 동맹의 체인에 엮여 몽유병자처럼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동시에 우리도 대만해협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희망과 다짐도 담았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중국위협론의 실체 :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
중국의 전반적 국력의 증가와 군사력의 증대,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과연 중국의 국력과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당수의 해외학자들과 중국전문가들은 중국군과 무기체계가 낙후되어 있고, 중국이 경제건설과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강대국으로 등장하려는 이른바 “중국의 약진” (China on the move) 또는 “중국의 부상” (China as a Rising Power)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주장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중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의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과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기우론이 그 것이다.「중국위협론」의 기저에는 중국이 현실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의 변화와 정책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중국의 능력과 의도, 정책이 위협의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내재하는 체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대중국인식 뿐만 아니라 대중국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기도 하다. #중국위협론 #중국의 세계전략 #전방위외교정책 #중국의 약진 #중국의 부상
[논문]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과 중국의 현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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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전망할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의 주장 배경과 그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의 제시를 통해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공산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 군사적 성장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전망할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의 주장 배경과 그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의 제시를 통해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공산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 군사적 성장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총체적 국력에서 이미 미국 다음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이 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서방세계의 우려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서방세계와 중국 측의 상반된 주장들(중국기회론, 중국붕괴론, 책임대국론)을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이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현실 –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문제들(소수민족문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문제), 그리고 중국의 화평발전의 전략도 함께 검토하면서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떠오른 ‘중국 위협론’의 실체
2006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기계화사단 전차들이 허난 지역의 군사훈련 ‘꿰샨 2006’을 위해 열차로 수송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 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월27일 외신은 중국공산당 내부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4만8000t급 비핵동력 항공모함 건조계획인 ‘085 프로젝트’와 9만3000t급 초대형 핵동력 항공모함 건조계획인 ‘08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계획이 유독 관심을 끈 것은 두 프로젝트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동안 추측에 불과했던 중국의 핵동력 항공모함 건조가 자체기술로 2010년까지 완료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 장윈촨 주임의 기자회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5월25일 배포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중국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서의 패권을 추구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사흘 뒤 성명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중국 군사력 증강을 과대평가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향후 군사 및 무역관계를 증진하려는 의도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1990년대부터 맹위를 떨쳐온 해묵은 중국 위협론이 다시 무대에 오르는 최근의 흐름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미국의 대(對)중국관과 이를 경계하는 중국의 대(對)미국관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프리카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6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환율조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중국도 할 말은 있다. 미일 안보동맹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여전히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해 중국 국내정치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른바 ‘화평연변(和平演變)’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계심 등은 꾸준히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왔다. 이러한 흐름이 급기야 위협론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최근의 형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중국을 장래의 도전세력 또는 국제질서의 균형을 깨뜨리는 현상파괴세력으로 보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발전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 미래의 가능성을 억지로 꿰어 맞춰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중국 위협론’은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의 일환에 불과한가. ‘위협론’과 이를 반박하는 ‘기우론’ 모두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법적인 주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두 가지 주장 모두 현재 중국의 발전이 괄목할 만한 것이고 향후 지역 내 안정뿐 아니라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엿보인다.중국 위협론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0년 8월 일본방위대학의 무라이(村井友秀) 교수가 ‘제군(諸君)’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중국, 잠재위협을 논함’이라는 논문에서였다. 미국에서는 1992년 ‘폴리시리뷰(Policy Review)’ 가을호에 로스 먼로 교수가 ‘깨어나고 있는 거룡(巨龍), 아시아의 진정한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온다’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중국 위협론(China Threat)’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학계와 언론계,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후 중국 위협론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게 된다. 1995년과 1996년 미국은 홍콩 반환으로 자유세계가 전체주의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중국 위협론을 재등장시켰고, 1997년에는 이를 극명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리처드 번스타인과 로스 먼로의 ‘다가올 중국과의 일전(Coming Conflict with China)’이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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