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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 전체보고서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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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광둥을 보라 조평규의 광둥 본색 – 한국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광둥(廣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중국의 남대문으로 개혁개방 최전선 입지입니다. 광둥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25/2022
View: 3531
중국의 미래 – 알라딘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샴보 교수가 중국 내부의 변수를 분석하여 중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한 책이다.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3991
중국 붕괴론 – 나무위키:대문
이는 중국의 붕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붕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시진핑 독재로 인한 중국의 미래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필리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880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과 중국 플랫폼 기업의 미래 | 나라경제
이 글에서는 중국경제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상황을 예측해 보고,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한 중국 정부의 해외 상장(IPO) 규제 관련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7476
중국의 미래(49가지 단서로 예측한) – 교보문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중국 경제는 곧 붕괴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사들일 것이다?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9/19/2021
View: 8270
중국의 미래 10년 – 조용성 – Google Books
이에 향후 시진핑 차기주석 체제로 전개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에서의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중국의 미래 10년을 조망해 …
Source: books.google.com
Date Published: 8/21/2022
View: 5128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김인규의 신간 ‘신시대 중국의 …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과연 중국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인 김인규 교수의 『신시대 중국의 …Source: www.lecturernews.com
Date Published: 7/17/2021
View: 6254
중국의 미래 전략이 바뀐다 – 프레시안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소비 패턴, 산업 구조, 국가 전략, 더 나아가 국제질서까지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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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의 미래
- Author: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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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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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이후 10년 간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위험요인을 정치, 행정, 사회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속의 중국발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외국인 배척,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경착륙, 신종사이버 범죄 증가와 한국 피해 급증, 한중간 가치관의 대립, 과학기술에서는 정부 조달에 있어 외국산(한국산) 제품 배제, 과학기술의 상업응용이 한국보다 앞서 시행할 가능성, 경제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품의존도 극소화,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중국소비자 가치행태 변화,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세 및 환경책임 보험제도의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식량안보문제 발생,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중국의 패권적 외교정책, 민족주의 고양, 군사 강대국화 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보면 어떤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정부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후진타오 정부시대의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이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위험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인력이 크게 증가한 곳은 농업, 철도, 금융․교통, 수리부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곳이 많다.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내수부양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기획 인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구축은 중국 농촌의 도시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반면 부동산 버블에 따른 소득양극화, 또 철도부장 류즈쥔 사건에서 보듯 인프라구축과 관련되어 고위공직자 뇌물 등 부패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부패문제와 관련해서 부패예방국과 국가공무원관리국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 에너지 위기와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안전에 관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가 신설되었다. 중국 정부조직개편에서 보면 소득양극화, 부패, 에너지 위기, 안전 등이 중국의 위험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 후진타오와 시진핑 리더십을 분석해 보면 순종, 원만한 인간관계, 청렴성, 업적, 사회적 배경(학력, 집안)을 골고루 갖춘 인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도록 하여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면 그동안 중국의 변혁적․창조적 리더에서 관리형․화합형 리더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표대회에서 보듯 원로그룹이 막후에서 여전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시진핑이 집권하더라도 리더의 전환에 따른 위험요인 발생은 과거 보다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진다.
당대표대회 및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찾아낸 중국 사회발전의 위험 요인은 대내․대외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대내측면에서는 신용대출의 과다, 국제수지 불균형, 경제 구조적 문제, 투자와 소비의 부정합성, 제조업 편중, 환경문제, 창조성 결여, 농업기초 취약, 농민 소득, 도시간 격차, 물가상승, 통화팽창, 식품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수입격차, 식품안전, 생산물 안전, 사회치안 등이 있었다.
대외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식량가격 상승, 에너지 위기, 무역보호주의 등의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정부 약점요인으로는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취약, 비효율성, 공무원의식, 권력남용, 형식주의, 관료주의, 부패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문제와 정부개혁이 내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을 추출하였다.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와 사회발전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정치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이들 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 분야의 내용은 당대표대회 내용을 분석하거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추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도부 변화 및 성향, 당내 민주화, 직접선거, 다당제 등 정치개혁, 경제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위안화 절상 등과 같은 경제개혁, 호구제 폐지 등 제도개혁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포스트 후진타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강도, 소득 향상에 따른 민주화 요구 증가 등은 중국 미래의 Key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는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 및 기회요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후 한중FTA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 정치적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경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찾아내면서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가치인식이 한중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은 이공계 기술관료→ 법상경계 사회과학관료로, 세계공장 →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저임금 소비자 → 소비강국으로 부상, 낮은 과학기술+ 저급인력 → 전문화된 과학기술체계+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치열한 노선투쟁, 2) 외부로의 팽창-해양-주변국가와의 마찰, 3)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4) 에그플레이션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반발 가능성, 5) 지방정부 부실화와 금융권 부채 증가, 6) 소득격차 등이다.
끝으로 중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부처별 중장기 전략수립, 분야별 중장기 전략수립, 전문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부처내 중국업무 조직 강화, 중국종합연구소 건립,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부처별 표준매뉴얼 작성, 분산화된 규정 정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모두 집권 교체기에 있다.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 2013년 2-3월에 공식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이시기에 중국의 변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학계 등이 모여 중국에 대한 전략 수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종합계획수립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비전과 전략수립을 하면서 5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부처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기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과 중국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계획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현재 중국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내 조직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운영에 있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하고, 이를 개별부처의 중국관련 조직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광둥’을 보라 [조평규의 광둥 본색]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개혁·개발의 최전선 광둥(廣東) 본색
경제적 위상 급부상…관심 가져야
광저우의 주강 일대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광저우 오페라하우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광둥(廣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중국의 남대문으로 개혁개방 최전선 입지입니다. 광둥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핵심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은 덩샤오핑(鄧小平)이 펼친 1978년 개혁·개방 실험과 도전 정신의 산물입니다.광둥성이 매력적이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데 4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광둥의 급속한 발전은 지금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부친 시중쉰(習仲勛)이 등소평의 천거로 광둥성 제2서기를 맡아 특구를 만들고 개방을 선도한 덕분입니다. 또한 외자의 조달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홍콩이라는 창구가 곁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광둥은 이제 중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광둥성의 인구는 1억2600만이고, 작년 GDP(국내총생산)는 1조6000억 달러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광둥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광둥 지역의 산업구조는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4차 첨단산업 지도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광둥만 떼서 보면 이미 반도체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광둥성이 고속 발전을 이룬 것은 현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국에서 몰려든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 홍콩의 무역항의 역할, 실사구시적인 광둥인들의 실용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적인 사회주의에다 자본주의를 접목해 성공한 시범지역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광둥성은 보기 좋게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洪秀全), 중국의 국부(國父)로 추앙 받는 손문(孫文), 사상가 캉유웨이(康有爲), 홍콩 최대 부호 이가성(李嘉誠)도 모두 광둥성 출신입니다. 국제적으로 화교 상인으로 이름 높은 ‘객가인(客家人)’도 광둥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광둥성은 중국의 남부의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덥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광둥은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지형으로,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는 길목이라 자연스럽게 개방과 자유가 몸에 배어 국제적인 감각이 발달한 곳입니다.광둥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공부 보다는 장사를 시킵니다. 상점에서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장부 정리나 장사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광둥 상인은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지만, 이익이 없으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북방인과 달리 정과 의리보다는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흥정이나 협상을 못 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광둥인들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걸 만큼 먹는 것을 중시합니다. 광둥요리는 중국의 4대 요리 중의 하나이고, 식사와 차를 마시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입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중국의 북쪽에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인근 톈진, 허베이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인구 1억4000만 명의 ‘징진지(京津冀) 수도권’ 지역이 있다면, 남쪽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광둥성 남부 9개 주요 도시 일대를 대규모 글로벌 경제벨트로 묶는 시진핑 정부의 역점 프로젝트인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가 역동적인 경제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광둥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인터넷 공룡’ 텐센트, 세계 1위 상업용 드론 기업인 DJI 등 대형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이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광저우(廣州)는 인근의 혜주(惠州)와 불산(佛山)을 묶어 제조업 중심지, 홍콩과 선전은 국제금융·무역·물류·항공 중심지, 마카오(澚門)와 주하이(珠海)는 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2035년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3대 항만경제권(도쿄 베이, 뉴욕 베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을 능가하는 글로벌 경제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빅베이(Big Bay) 경제권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우리는 중국의 광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광둥의 경제적 위상은 몇 년 가지 않아 우리를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 광둥 이렇게 4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중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현재 광둥에서 사업하는 최우영 사장은 광둥의 비즈니스모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 사장은 “중국의 10대 상방(商會) 중 광둥상방이 단연 결속력이 뛰어나고 상도덕 룰을 위반하면 네트워크에서 영구 배제 당한다”며 “프로젝트의 연구개발과 시장관리까지 사업의 파이를 키우고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광둥은 외국에서 유학한 우수한 인재, 국가의 정책과 책임감 강한 고위공무원, 내륙지역의 저렴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특화된 인력을 키우고, 전략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많이 진출 시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신뢰할 만한 합작파트너를 찾는 등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시급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 입니다.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수석부회장”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중국의 미래(49가지 단서로 예측한)(원서/번역서: [해외]49 Myths about China (Hardcover))
· 2013년 중국 기업이 미국의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인수하자 미 언론은 마치 미국산 베이컨의 종말을 목도하기라도 한 양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올해 1월 중국 하이얼이 미국 GE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했을 때도 미 언론은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자존심’이 중국에 팔렸다면서 차이나머니의 공습을 경고했다. 최근에는 아예 미국의 정부기구가 나서서 미국 기업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군사정치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이 2020년에 붕괴할 거라고 예언했다. 중국계 미국 변호사인 고든 창도 중국이 2011년에 붕괴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으며 15년째 중국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헤지펀드업계 대부이자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며 과감하게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 그러나 이들의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서로 연관성이 없는 듯한 이 두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과장과 공포다. 저자들은 중국에 대한 편견의 근원을 서구에서 찾는다. 중국은 예로부터 ‘서구와 대립되는 세계’ 역할을 담당했다. 서구는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때에 따라 중국을 상반되게 규정해 왔다. 중국은 가난하거나 부유한 나라, 미신에 빠져 있거나 합리적인 나라, 야만적이거나 문명화된 나라, 수동적이거나 호전적인 나라였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애호’와 ‘혐오’를 분주히 오고 갔다.저자들은 지금 다시 중국 ‘혐오’가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는 경제적 위협,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한 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패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 중국식 발전 모델이 성공을 거두면서 민주주의·인권 등 서구의 소프트파워는 종언을 고할 거라는 문화적 위협 등 시사각각 모습을 바꾸는 위협론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 중국에 관한 잘못된 분석과 전망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책 『중국의 미래』는 미국이나 중국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다. 저자 중 한 명은 노르웨이 국방부의 중국 수석분석가이고, 다른 한 명은 노르웨이 국방부 아시아 분과의 분과장이다. 노르웨이는 5대 석유 수출국이다. 전 세계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동향에 민감하다. 또한 작은 나라답게 군사력과 군비를 증강하는 일보다는 타국을 연구하는 일을 중심으로 안보정책이 시행된다. 중국, 미국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시각이 편향되어 있지 않으며 최대한 정확히 현실을 보려 한다.저자들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으로 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중국의 해외투자를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두려움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고 그 일부를 외국의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보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중국에 투자를 한다. 차이점이라면 서구 기업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유동증권을 사는 데 반해 중국 기업들은 유동성이 극히 적은 공장과 실물자산을 산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국유기업이 정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국유기업들도 서구 기업들처럼 이윤을 추구한다. 대부분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과 극심한 경쟁을 벌인다.중국 경제에 대한 편견들 중에서 가장 큰 편견은 중국 경제가 수출의존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1970년대 이후로 중국 경제는 주목할 만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중국은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의 인터넷 버블,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의 금융위기를 꿋꿋이 돌파해 냈다. 2009년 수출은 20퍼센트 감소했지만 경제는 오히려 8퍼센트 성장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발전 요인에 수출 이외의 다른 동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던 것은 2009년과 2010년 당국이 국유은행의 자금을 통해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투자에 주력한 덕분이다. 흔히들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거론하곤 한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세계의 경기침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 경제의 동력이 수출보다는 실물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계 경제침체가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리라는 예측은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사회불안을 야기할 거라는 예측도 사실이 아니다.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불평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근면을 통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기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예전에든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군인이든 모두 똑같은 돈을 벌었다. 그러니 지난 30년의 시장개혁으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을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빈부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중국인들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자신 또한 사회계층의 사다리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면이 부를 창출한다는 이들의 신념은 거의 미국인의 철학과 다름없다.중국 경제에서 출발한 저자들의 시선은 중국 정치, 국민, 외교, 역사, 그리고 이제까지의 논의를 총망라한 중국의 미래로 향한다. 저자들은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소련처럼 붕괴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이 공산당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중국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도 극히 낮으며, 중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공용어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다.저자들은 위안화 주도의 세상이 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2011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아빈드 수브라마니안은 위안화가 10년 안에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같은 해에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도 위안화가 5~10년 안에 달러의 국제적인 지배력에 위협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저자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한다. 위안화가 달러화를 위협할 정도가 되려면 중국 정부는 발 빠르게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위안화를 달러화보다 매력적인 기축통화로 여기려면 투자 목적으로 위안화를 거래하기가 더 용이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위안화가 진정한 교역 상품이자 투자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위안화를 상품으로 자유롭게 교환하고 위안화에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안화는 투자를 위한 화폐로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한다. 중국 당국이 자본의 해외 유입과 유출에 여전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저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경제력을 패권으로 바꾸지 못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소프트파워’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중국은 결국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큼 매력적인 나라는 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적 귀환은 실로 인상적이다. 그러나 베이징이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 21세기가 중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에 불과하다.중국 정부는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12년 8월, 정부는 2조 3660억 위안(약 421조 5265억 원)이 소요되는 환경 계획을 발표했다. 주력 분야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이다. 중국은 대체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2012년 중국 당국은 651억 달러(약 71조 3040억 원)를 청정에너지 개발에 쏟아부었다. 세계 최고의 투자액이었고 이 분야에 대한 전 세계 총 투자액의 4분의 1이나 되는 액수였다. 따라서 중국은 청정에너지에 356억 달러(약 38조 9926억 원)를 투자하는 2위 국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셈이다. -183쪽역사 편찬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를 다룬다. 현재의 이미지, 난제, 욕망, 필요들은 역사의 해석 및 강조할 사료와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기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뜻이다. -197~198쪽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위협으로 여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검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인터넷은 결코 공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248쪽중국은 향후 수십 년간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역량을 키워도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국내 반란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만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세계를 향한 중국 군의 야심은 덩치를 키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의지를 지닌 혁명 정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해 주는 체제는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미국이 보장하는 기존의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이다. 베이징 당국은 워싱턴과 교전에 돌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268쪽베이징 당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현재 중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들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매력적인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가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당국은 외교, 우호적인 무역 조건, 국제 언론, 문화 교류와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집단주의, 자기수양, 근면, 이타주의, 도덕성 등의 긍정적인 “중국식 가치”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 이 노력의 여파는 크지 않다. 많은 여론조사들은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77쪽 닫기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김인규의 신간 ‘신시대 중국의 미래’
[사진출처=pixabay]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과연 중국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인 김인규 교수의 『신시대 중국의 미래(푸른사상, 2021.12.27.)』가 푸른사상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향방을 예측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신시대 중국의 도래와 경제 성장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이루어 신중국을 수립하고,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2012년 시진핑 중국주석이 집권함에 따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의 미래』의 저자 김인규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시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 달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목표 2단계를 제시한다. 이에 저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염원하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산당 국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신시대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따른 한·중 관계의 비전
중국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경제 전략을 세워 세계 경제대국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중 간의 무역 규모와 정치, 외교, 안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21세기 한·중 공존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의 시대를 대비하여 이웃 국가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한국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푸른사상]저자 김인규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연구중심 전임교수,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석좌교수, 베이징대학교 TIF연구소 준비위원,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수석 부원장 등을 맡아 중국 정치·경제 및 국제통상(FTA)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1995년 한국 건설업체 중국 지사장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자산 개발·운용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정통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중 합자법인 부회장, 중국 대형 로펌 고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평론위원 등을 거쳐 현재 중국 공신부(工信部) 수석 고문, 중국 쿤밍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신시대 중국 경제』 등이 있다.
중국의 미래 전략이 바뀐다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소비 패턴, 산업 구조, 국가 전략, 더 나아가 국제질서까지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년 전까지 예측 가능했던 것들은 불확실해졌고,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불안은 가히 공포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의 지도자도 바꿨다. 재선이 확실했던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차기 대통령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후변화·신에너지·동맹·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중패권경쟁 양상, 국제질서와 글로벌 가치 사슬(GVC)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국가 전략인 ‘쌍순환(雙循環)전략’을 발표했다. ‘쌍순환 전략’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을 상호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5중전회)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規劃)’으로 채택됐다.
‘쌍순환 전략’은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대내외 환경과 변화하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한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중패권경쟁의 전방위적 확산, 글로벌 디커플링과 제조업의 탈중국화로 인한 세계가치사슬(GVC) 변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반중 정서 고조, 대내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빈부격차 심화, 지역 불균형 발전과 소득 분배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등의 불안 요소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을 ‘백 년만의 대격변’, ‘심각하고 복잡하게 전환하는 발전환경’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국내 과잉생산, 수출과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큰 톱니바퀴 하나를 돌렸다면,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내수 경제 활성화와 대외개방성 확대’라는 톱니바퀴를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 기존의 톱니바퀴와 맞물리도록 함으로써 두 개의 톱니바퀴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톱니바퀴는 도·농간 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 구조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산업 자주화, 금융 개혁, 녹색성장 등의 지향점을 설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와 대외개방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의 14억 인구를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활성화하여 중국의 내수 경제가 수출과 외국인 투자, 해외 경제·개발 협력사업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대내외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질적 성장과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의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전략’은 지정학적으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여 대륙 또는 지역 단위로 존재해왔던 연계성을 통합하고, 지경학적으로 중국 중심의 메가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 내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건설, 세계 주요 거점지역 항만 건설과 해양안보를 위한 강군전략과의 연계, 일대일로 사업을 매개로 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경제, 외교, 안보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미중패권경쟁에 이념 갈등이 대두됨에 따라 반중 정서 심화,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신 등이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일대일로 협력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급상승, 중국의 이익 독점과 환경 파괴, ‘채무제국주의’라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대일로 협력국들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조정도 중국과 협력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쌍순환 전략’은 기존의 공격적인 대외협력을 축소하고 내수 확대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덜 받는’ 국내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와 원조를 기반으로 한 외순환은 지속하되 비중을 줄이고, 그 중심을 내순환으로 옮기면서 외순환에 의존하던 중국 경제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외순환의 중심도 해외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점차 줄어들고, 기술표준, 5G, 위안화 사용 확대 등 첨단기술과 디지털 위안화 화폐 중심의 영향력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2020년 5월에 발표한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내수 부양을 위한 ‘질적 발전’과 ‘개방 확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 서부지역의 기초인프라 건설, 에너지 공급구조 최적화, 신산업 발전, 생태·환경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접경지역 개방, 내륙 개방 플랫폼 건설, 개방통로 건설 등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서부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과 내수 확대, 아세안·중앙아시아 등 인접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해외경제개발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발전 목표와 방향은 중국의 내적 성장을 위해 옳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행에 있어 ‘중국이 지금 안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구조개혁에 성공하여 내적 성장을 통한 외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미국과의 첨단기술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한 과학 기술 자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공급 측 구조개혁’을 언급했고, 2019년 회의에서는 개혁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부채 축소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음에도 지방 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 국영기업의 보조금 문제,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에 급급한 재정확대 기반의 정부 주도 경기 부양으로 중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5중 전회에서 과학기술강국이 되기 위해 제조강국· 품질강국· 인터넷강국· 디지털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 기술 자립’은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 제조 2025’의 다른 표현으로 자립형 공급망 구축, 고품질 공급으로 인한 새로운 수요 창출, 신흥 산업 발전,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실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순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국제공조, 동맹 강화, 세계적 이슈를 주도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의 자리로 빠르게 복귀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패권경쟁 전략은 ‘미국’ 대 ‘중국’이 아닌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들’ 대 ‘공산주의 중국’이 될 것이다.
2021년, 동맹국들과 포위망을 좁혀가겠다는 미국의 공성전(攻城戰)과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수성전(守城戰)이 시작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중국이 ‘쌍순환 전략’으로 본격적인 미중패권경쟁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중국 정부의 내수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중국의 내수가 폭발적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중국의 각 성(城)별 특성을 파악한 내수 시장 진출을 겨냥한 수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신흥전략산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녹색성장 산업, 의료 산업, 언택트 산업 등 유망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중국의 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기술 초격차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패권경쟁 양상 변화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큰 틀에서 미중패권경쟁이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미국의 동맹국 중시 전략, EU의 대서양 동맹 부활 등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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