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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이나 확장을 막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제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 관련 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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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법정최고금리는 그대로? https://youtu.be/9LIGEeiE2kA
② 지원정책이 AI를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https://youtu.be/k-MRWo9sl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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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 나라경제
동반성장위원회는 11월 4일 2차로 25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품목별로 대기업의 ‘일부사업철수,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 진입 및 확장자제’를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25/2022
View: 9177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이하 “중기적합업종”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되는데, 대기업보다는 …
Source: www.kyungnam.ac.kr
Date Published: 6/11/2022
View: 2197
소비자 후생 줄고 경쟁국 배만 불려…중기적합업종 10년
중고차판매업 대기업 진출 막아 고객 신뢰 떨어지며 직거래 늘어. LED·김치, 중국산이 국내 점령 무제한 보호에 경쟁력만 저하. 중소기업적합업종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888
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권고 관련 이행명령 등은 할 수 없어”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0/2022
View: 491
중소기업 적합업종 < 동반성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2년도 제조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신청 공고,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지정 절차,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756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 올 초 상생법의 개정 …
Source: www.keri.org
Date Published: 1/26/2021
View: 697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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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 Author: 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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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VxhJogB_uM
소비자 후생 줄고 경쟁국 배만 불려…중기적합업종 10년
SAP 지멘스 등 독일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을 자체 역량강화는 물론 미래먹거리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텍 2021 컨퍼런스’에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SAP는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정대영 SAP코리아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팬데믹 이후 디지털전환과 ESG 대응, 특히 탄소배출량 저감, 순환경제 실현 등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독일 및 유럽 기업들이 ESG 대응에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바스프(BASF), 보쉬(Bosch), 헹켈(Henkel) 등은 ESG와 관련해 글로벌 규제준수 등 소극적 대응을 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 기여와 사업 성장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SAP는 제품개발, 구매, 생산, 물류, 운영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ESG경영에서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주요 고객들과 함께 ESG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개별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집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SAP Product Footprint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지표의 관리 및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SAP Sustainability Control Tower) 등 2가지의 솔루션을 소개했다. 지멘스는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지난 약 10년간 약 13조원을 투자했으며 디지털전환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변재학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부문장(공학박사)은 “지멘스의 디지털전환 전략은 가상세계(Virtual world)와 현실세계(Real world)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며 “이를 통해 자체 제조역량강화는 물론 디지털 혁신 플랫폼인 ‘엑셀러레이터(Xcelerator)’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설계, 생산, 운영까지 전체 스마트 제조 생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디지털 트윈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통합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기계적인 디자인 △전자적인 디자인 자동화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성능분석 △제조작업 △공장자동화 △제조기획 △협업(연결, 통제, 커뮤니케이션)등의 통합솔루션이 포함돼 있다. 변 부문장은 “1847년 설립된 지멘스의 디지털전환 역사를 보면 1950년까지는 전기 분야 전문기업, 1970년대 가전 통신, 1990년대 발전· 반도체· 의료기기업체, 2000년대 들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하는지는 5가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들어 설명했다. 여기엔 △글로벌화(과거 20년간 전세계 교역량 4배증가) △도시화(2050년까지 전세계 도시인구는 현재의 55%에서 68%로 증가 예상, 도시인구는 매년 5000만명씩 증가, 이에따라 도시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인구통계학적 변화(현재 세계인구는 76억명에서 2050년까지 98억명으로 증가 전망) △기후변화(COP26은 산업화이전 대비 1.5도이하로 제한) △디지털화( 2020년에 300억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됨. 2025년 전세계 데이터의 양은 163제타바이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를 꼽았다. 한편 토마스 그리스 아헨공대 교수는 이날 줌을 통해 ‘자동차 인테리어 공급업체를 위한 디지털화’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로 자동차 인테리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다”며 “이는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 중시, 자율주행, 차량공유 등의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인테리어 경험은 간편한 디지털기기의 사용, 감성중시, 안락함, 지속가능성과 리싸이클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차량공유로 내부 위생도 중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자가용 차량의 사용시간이 연평균 300시간정도이라면 차량공유시엔 2000~3000시간으로 늘어나 최대 10배로 증가한다며 이에따라 위생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트렌드를 감안해 “아헨공대 소속 섬유기술연구소(ITA)는 인테리어의 위생, 안락함, 지속가능성, 리싸이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몇몇 곳과 글로벌네트워트를 확장하는 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낙훈 한경글로벌강소기업연구원장
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권고 관련 이행명령 등은 할 수 없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초·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며 “시정요청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 및 언론에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명령, 강제이행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한국경제 <코미디 같은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ㅇ 일단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 자제, 기존 대기업의 사업 확대 자제를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반성장위원회 설명]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초·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시정요청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 및 언론에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명령, 강제이행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ㅇ 동 제도는 법적 규제의 성격이 아니라 업종 전체 대상 자율 합의 제도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시정요청 2회 이상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사의 벌칙과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이 제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임
[붙임]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설명자료문의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홍보팀(02-368-8460)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경제적 효율성·국제규범과의 상충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이 어려우며 행정적 진입장벽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셋째,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등에 있어서 FTA와 같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도 동 제도의 법제화로 인한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이다. 끝으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 업종지정 법제화 방안은 행정편의적 제도이자 과잉규제,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다.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주의적 진입규제보다는 1)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2)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4)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논의배경과 최근 동향
2. 중소기업 업역보호 논리의 이론적 문제점
3.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평가
4.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
5. 서비스 부문에서 중기적합업종제도 확대 실시의 문제점
6.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의 문제점
7. 윈-윈하는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키워드에 대한 정보 중소기업 적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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