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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가능? 팩트체크 – 청영
통장이 압류되면 더 이상 해당 통장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출금과 이체가 제한되며, 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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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압류 안되는 통장 3가지 – 비읍시옷의 궁금증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되면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은행 통장 거래를 할 수가 … 일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
Source: dontw203.tistory.com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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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안되는 통장 총정리 – 올더위키
비대면 온라인 은행인 K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경우 1금융권 통장보다는 압류가 될 확률이 적은 경향이지만 이 부분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Source: ch-dindo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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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 아하 토큰
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법률 – 일반 시중 은행 통장이 압류 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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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률사무소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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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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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가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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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 통장 압류
통장이 압류되면 더 이상 해당 통장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면 출금과 이체가 제한되며, 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이 아니라면 해당 통장도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통장-계좌-압류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안된다?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계좌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령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까지만 가능하지만, 압류는 처분제한을 넘어 재산을 환가(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능한 반면, 압류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신청
통장이나 계좌가 압류당하면 모든 예금이 묶인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의 최저생계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급여 및 부양료, 연금 등의 일정액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법원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때 압류금지 채권액을 산정(약 185만 원)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인출을 막는데서 발생합니다.
전액 인출이 막혀 생계가 힘든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예금이 압류 금지된 범위의 예금임을 소명하고 압류금지 채권액의 예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이 보호하는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현재 압류된 통장의 예금잔액이 압류금지 채권액에 해당함을 소명할 때 가장 유용한 시스템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의 전 계좌와 예금잔액을 소명하여 현재 압류된 계좌의 압류 채권액이 압류금지 채권액에 해당함을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액은 각각의 금융기관별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채권 합산액 중 185만 원 이하가 압류 금지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 채권에는 생계형 예금뿐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도 포함되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금 중 사고나 질병 치료에 쓰이는 비용,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과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 압류 금지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①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 초과 부분만 압류 가능.
② 의료실비(치료비)보장 부분은 피보험자의 채권에 해당하며, 전액 압류 금지.
③ 의료실비 외의 특약 부분(암 진단금, 입원일당, 기타 위로금 등 정액 보험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 채권으로 1/2은 압류 금지.
일단 압류가 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가 예상된다면 이를 고려해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나마 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압류-제한-기준
그리드형
신불자(신용불량자) 압류 안되는 통장 3가지
신용불량자(신불자)가 되면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은행 통장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못해서 연체된 금액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연체된 금액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하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압류가 걸려서 입출금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하지만,, 신불자도 적금도 들수 있고 급여통장에 월급도 넣을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왠만하면 신용불량자로 있는것보다 연체가 있는 해당금융사와 합의를 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12개의 시중은행에는 모두 압류가 걸려 통장을 만들어도 입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개념이 아닌 지점마다 법인을 따로 가지고 있어 일일히 압류를 걸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 압류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용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압류도 쉽게 걸고 있습니다.
1.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2.저축은행
3. 증권사 계좌
이 세곳의 경우 계좌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신협이나 저축은행은 각 지역에 있는 지점 하나하나가 각각의 법인이기 때문에 압류를 걸려면 전국에 있는 신협중에 한곳한곳 일일히 걸어야 하므로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신협,단위농협,새마을금고 계좌를 만들때는 체크카드는 만들지 말고 집근처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곳에 있는 지점으로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집주는 안되기 때문에 회사주소로 하되 미리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현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
또한 증권사 계좌의 경우에도 워낙 많은 증권사에 다양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압류가 힘든 상황입니다. 압류안되는 통장을 원하신다면 증권계좌와 저축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해당 금융사 또는 세금체납부와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내지 않고 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금액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를 풀어주게 되고 압류가 풀리는데는 1~3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것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는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조금이라도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압류는 평생 따라다니게 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나중에 나한테 중요한 일이 생겼을때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면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한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압류안되는 통장 총정리
대출을 받아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기본적인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월급이나 기타 소득을 내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아야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통장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 안되는 통장 에 대해 알아봅니다.
압류안되는 통장, 은행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이나 은행은 정해져있기 보다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압류 안되는 확률을 높히고자 하신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1금융권 통장
1금융권 통장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을 말합니다. 사실 이 1금융권 은행 및 통장은 압류를 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통장
비대면 온라인 은행인 K뱅크, 카카오뱅크 와 같은 경우 1금융권 통장보다는 압류가 될 확률이 적은 경향이지만 이 부분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안전한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금융권 통장, 은행, 주식계좌
1금융권 통장보다는 2금융권 통장이 압류가 될 확률이 적은 경향입니다. 제 2금융권은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특성상 채권사에서 은행에 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압류를 하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출자금에 대한 추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각의 2금융권 통장 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도 각 지점별 독립적인 법인운영이기에 통장압류가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아래의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 DB, JT친애, KB, NH, OK, OSB, SBI, 대신, 더케이, 민국, ES, 스카이, 바로, 신한, 애큐온, 예가람, 웰컴, 유안타, 유진, 조은, 키움예스, 푸른, 하나
: DB, JT친애, KB, NH, OK, OSB, SBI, 대신, 더케이, 민국, ES, 스카이, 바로, 신한, 애큐온, 예가람, 웰컴, 유안타, 유진, 조은, 키움예스, 푸른, 하나 인천/경기 : JT, 금화, 남양, 모아, 부림, 삼정, 상상인, 세람, 안국, 안양, 영진, 융창, 인성, 인천, 키움, 페퍼, 평택, 한국투자, 한화
: JT, 금화, 남양, 모아, 부림, 삼정, 상상인, 세람, 안국, 안양, 영진, 융창, 인성, 인천, 키움, 페퍼, 평택, 한국투자, 한화 부산/경남 : BNK, DH, IBK, 고려, 국제, 동원제일, 솔브레인, 에스앤티, 우리, 조흥, 진주, 흥국
: BNK, DH, IBK, 고려, 국제, 동원제일, 솔브레인, 에스앤티, 우리, 조흥, 진주, 흥국 대구/경북/강원 : CK, 대백, 대아, 대원, 드림, 라온, 머스트삼일, 엠에스, 오성, 유니온, 참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한, 더블, 동양, 삼호, 센트럴, 스마트, 스타
대전/충남/충북 : 대명, 상상인플러스, 아산, 아주, 오투, 청주, 한성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통장압류방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트 를 참고해주세요.
증권사 계좌 : 가압류
단순히 주식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 압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을 먼저 파악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금융사 또는 세금체납부(채권자)와의 협의가 가장 빠른 방법이며, 통장압류 해지방법 에 대해서는 위 포스트 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핵심요약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없으며, 각각의 법인이 별도로 구성된 제 2금융권,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한다면 1금융권에 비해 통장압류를 피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본인의 신용도는 물론 신용불량자 및 파산 등의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압류를 빠른 시일내에 해지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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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뱅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K뱅크 등으로 하여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인터넷 계좌에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당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 인지하는 시점에 따라 압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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