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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주류도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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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안되고, 전통주 되고…온라인 주류 판매 논란에 “규제 개선 …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 허용…”와인도 팔고 애플사이더도 구매 가능”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막걸리도 전통주 분류 안되기도 수제맥주업계 …
Source: newsis.com
Date Published: 4/10/2021
View: 5145
막걸리엔 허용된 온라인 판매, 수제 맥주는 왜 안될까 – 오마이뉴스
그런데 최근 일부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은 언론을 통해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3/1/2022
View: 775
‘주류 온라인 판매’ 떠오르지만…업계는 ‘동상이몽’ – 이데일리
지속되는 사적모임 제한으로 유흥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가정용 주류시장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제 맥주 판매대 모습.(사진 …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9/7/2021
View: 60
[H의 맥주생활 (21)] 인터넷으로 술도 배달시킬 수 있나요?
그런데 마트 온라인몰에는 주류가 아예 올라와 있지 않다. 맥주를 검색했더니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이라는 안내가 뜬다. 그러고 보니 와인 택배 배달이 …
Source: www.dongascience.com
Date Published: 7/25/2021
View: 8887
수제맥주 시장 성장세…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도 – 메트로신문
이에 업계는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
Source: www.metroseoul.c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1757
수제맥주 온라인판매 허용될까… 국세청 “검토 중” – 머니투데이
정부가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제맥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다.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1034
소주·맥주도 온라인 주문하세요…편의점·대형마트 ‘빙그레’
국세청, 이달 3일부터 주류 온라인 간편주문 판매업소 확대 코로나19에 늘어난 주류매출 추가상승 기대…안주도 시너지.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3/19/2021
View: 4418
국세청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아직 검토단계 아니다”
최근 수제맥주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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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맥주 온라인 판매
- Author: 크랩 K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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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xIhO2nCMg0
맥주 안되고, 전통주 되고…온라인 주류 판매 논란에 “규제 개선해야”
1침수 피해 줄인 ‘강남역 슈퍼맨’…배수로 쓰레기 맨손으로 치워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쓰레기로 막힌 도로 배수관을 맨손으로 치운 의인이 등장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강남역 히어로’,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냈다”며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갔다. 슈퍼맨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한 남성이 강남역 근처
막걸리엔 허용된 온라인 판매, 수제 맥주는 왜 안될까
큰사진보기 ▲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는 “4캔 만원” 수제 맥주. ⓒ 세븐일레븐 관련사진보기
“수제 맥주 성장 질주”
“수제 맥주 코스닥 간다”
“수제 맥주 전성시대”
큰사진보기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캔맥주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제 맥주들. ⓒ 윤한샘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통주. ⓒ 네이버 쇼핑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바네하임 홈페이지. ⓒ 바네하임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개인 브런치에 중복 게재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의 제목들이다. 2002년 하우스 맥주에서 출발한 수제 맥주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약 200억 원이던 수제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1000억 원으로 커졌다. 성장세만 보면 마치 전기차, 바이오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도래를 보는 듯하다.현재 약 150여 개의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몇몇 업체들은 편의점과 마트 같은 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수제 맥주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은 언론을 통해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외식업의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하락을 호소하며 대형 유통매장에 들어갈 수 없는 ‘소규모’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매년 40% 이상 성장한다는 수제 맥주 시장에서 왜 생존권 위협 문제가 제기되고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 요구가 나오는 것일까?2020년 맥주 산업은 종량세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1968년 국가 세제개편에서 고급술로 분류된 맥주는 증류식 소주, 위스키와 함께 제조 단가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가 적용됐다.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맥주 종가세는 제조 단가의 100%를 세금으로 붙였다. 예를 들어, 맥주 한 병의 제조가가 1000원이라면 공장 출고가는 2000원이 되는 것이다. 세율은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72%로 떨어졌지만 세율이 30%에 불과한 와인이나 막걸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다.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맥주는 고소득층이 마시는 술이었기 때문에 누진적 성격을 띤 종가세는 세수 목적에 부합했다. 그러나 점차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맥주는 대중적인 술이 되었고, 높은 맥주 세율은 꾸준히 역차별 이슈를 제기했다. 결국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던 맥주 종가세는 50여년 만인 2020년, 1리터에 약 83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뀌며 현실화되었다.종량세는 전반적인 맥주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업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게임 체인져로 여겨졌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는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했다.하지만 종량세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낮아 소규모 업체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수제 맥주의 경우, 세금과 관계없이 홉과 몰트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맥주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인 가격의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맥주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량세가 되면, 수제 맥주도 ‘4캔 만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수제 맥주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높은 품질과 다양성을 갖춘 맥주로 인식되어 왔다. 대량 생산과 단순한 향미,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맥주 시장은 일반적으로 수제 맥주의 영역이 아니었다. 설사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제 맥주라도 프리미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제 맥주 업체는 마트나 편의점이 아닌 탭하우스, 펍, 레스토랑 같은 온시장(on-market)을 주거래처로 삼았고, 병과 캔보다 케그로 유통되는 생맥주에 주력했다.하지만 종량세가 시행되자, 몇몇 수제 맥주 회사들은 캔맥주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마트와 편의점이 만든 ‘4캔 만원’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낮은 공급가가 필요했기에 이들은 마진은 낮지만 판매량을 높이는 대중 맥주의 문법을 받아들였다. 그러는 와중,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와 홈술 증가는 이런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또한 곰표 맥주와 말표 맥주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을 통해 매출 볼륨을 확대하기도 했다. 대형 유통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전체 수제 맥주 시장도 명목적으로 성장했다.반대로 대형 유통매장에 진입할 수 없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은 점점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캔이나 병입 장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한 업체들은 더욱 타격이 컸다. 코로나19 발병 건 수도 많았고 그에 따른 영업 규제도 강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언론에서 언급하는 수제 맥주 전성시대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맥주 업체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상황은 소상공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소기업 법인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는 공생 관계로 얽혀 있지만, 지원의 규모와 적용 범위는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외부 유통을 주로 하는 작은 업체들은 정부의 코로나 영업 규제가 계속 될수록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현실적으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신규 투자나 직접 영업을 하기 어렵다. 더구나 술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온라인 판매를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 가정용 시장의 진입도 생산량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생맥주는 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뿐더러, 맥주의 ‘품질유지 기한’은 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른 공산품처럼 할인 판매를 쉽게 진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폐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기도 한다.이처럼 생존 전략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매장에 들어갈 수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온라인 판매’다. 현재 술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전통주만이 유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온라인 판매 금지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청소년 음주 가능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발이 있다. 사실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청소년 구매는 규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편법적인 맥주 수취를 우려하고 있다.맥주 온라인 유통이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증가시키고 국민 건강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도 있다. 맥주 온라인 판매가 음주 문화를 촉진하고 형평성 문제로 소주·위스키·와인 등 다른 주종에 대한 규제마저 해제되면, 국민 건강의 하락과 범죄율 증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회적 제약의 근거를 갖는다.현실적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내의 온라인 판매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주세법은 소규모 맥주 제조자를 당화 자비조 0.5㎘, 발효조 5~12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는 대형 유통매장에 진입한 수제 맥주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 이슈가 대형유통매장에 들어가지 못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판로 개척에서 시작된 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첨예해질 수도 있다. 소규모 제조업체 중 어떤 업체들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만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의 길이 열릴 것이다.다양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제 맥주 온라인 유통에는 반드시 합당한 명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첫째, 이 제도가 판로 개척이 어려운 소규모 맥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판매는 사업의 확장성 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중 하나여야만 한다. 작지만 가치있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되고 있다.둘째, 지역 경제와 공동체, 국민 편익에 기여를 해야 한다. 사실 온라인 주류 판매가 한국에서 처음 실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미 알코올 도수와 상관 없는 수많은 전통주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통주는 청년 창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 모델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고 있다. 국산 농산물 사용과 청장년 창업의 명분으로 온라인 판매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수제 맥주 업계도 똑같이 적용된다.그렇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익 기여를 어떻게 맥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맥주는 99% 이상 수입산 재료를 사용한다. 전통주처럼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비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쿼터를 둘 수 있다.국산 농산물의 범위를 쌀과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 향신료 등으로 넓혀 세금 경감과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미 쌀을 이용한 맥주에 대해 일부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영향력은 미비하다. 지역 농산물 사용량에 따라 온라인 판매량 혹은 매출액을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산(지역) 농산물 사용 진작은 물론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의 명분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만하다.마지막으로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중간 도매상 없이 최종 소비자와 양조장의 직거래 방식을 허용하고 인당 일회 구매량에 한계를 둔다면 시스템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자사 홈페이지 쇼핑몰에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운동(movement)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맥주는 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상품이지만 산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국산 농산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6차 산업,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문화 산업,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 사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맥주 제조업은 다양성과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맥주를 통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분야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의 온라인 판매와 유통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맥주지만 사회에 두세 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수제 맥주가 단순히 시장 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이익을 위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작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주류 온라인 판매’ 떠오르지만…업계는 ‘동상이몽’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온라인에서 술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환경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 소비 방식이 더욱 빠르게 보편화 되면서다. 지속되는 사적모임 제한으로 유흥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가정용 주류시장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현재 국내에서 지역·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온라인 또는 통신 판매 등 전자상거래와 배송이 주세법 등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일반 주류도 지난해 7월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으로 전화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편의점 등 오프라인 영업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인도하는 방식의 이른바 ‘스마트 오더’는 가능한 상황이다. 음식 배달 주문 시 전체 음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류 배달 판매도 가능하다.일반 주류의 전자상거래의 벽은 여전히 높다. 주류가 다른 식음료 또는 생활용품처럼 이커머스 등을 통한 편리한 온라인 거래가 이뤄지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두고 정부 관계부처뿐 아니라 관련 업계 안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업계 안팎에서 마냥 환영을 받는 게 아닌 업종과 규모·형태 등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제각각인 ‘동상이몽’(同牀異夢) 상황인 것이다.우선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전통적 대형 주류 기업들은 대체로 주류 전자상거래 허용을 바라는 입장이다. 최근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한데다 홈술(집에서 술마시기)과 혼술(혼자 술마시기) 트렌드 확산에 가정용 주류시장이 발달하면서다. 실제 주류 업계에 따르면 10조원 규모의 국내 주류시장에서 업소용(유흥용) 대 가정용 주류 판매 비중은 코로나 시대 이전 약 55대 45에서 최근 35대 65로 크게 뒤집어졌다.하지만 대형 주류 제조사 내부에서도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기업은 이미 갖추고 있는 충분한 생산 설비 가동을 통해 바뀐 주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매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트 등 도·소매상인을 상대하는 영업조직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 오프라인 거래가 줄면서 그만큼 영업직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고용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매출이 줄어들게 될 유통 업체 역시 물론 반발한다.최근 편의점 채널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에서도 목소리는 나뉜다. 제주맥주와 카브루, 세븐브로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 자체 대형 브루어리(양조장)를 갖추고 있는 업계 리딩 업체들은 온라인 판매를 적극 바라고 있다. 자사 설비를 통해 캔맥주와 병맥주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공급이 가능해 늘어나는 판로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수제맥주협회를 통해 대부분의 수제맥주 업체들이 전통주 업체들처럼 지역 기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영세 업체인 만큼 똑같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반면 자체 캔입 및 병입 생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형 수제맥주 업체들은 온라인 판매 허용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시장이 확대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 외부 위탁 생산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 내 양극화 등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일부 대형 수제맥주 업체들만 살아남고 수많은 지역 영세 양조장들은 모두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부 유관부처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국내 전자상거래 등 IT 산업 발달을 주무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영세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등을 우려하는 여성가족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전통주의 예외적 온라인 판매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육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반 주류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이 밖에도 주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면 국내 주류뿐 아니라 해외 주류업체들의 온라인 직접 판매와 배송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따른다. 만약 이를 제한할 경우 전 세계적 흐름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주류 전자상거래는 앞서 맥주 과세 체계를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판매량 기준)로 전환 등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술 판매마저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면 동네 마트와 점포와 같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논의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편의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온라인 주문을 받고 라스트 마일(last mile·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구간) 딜리버리를 통해 인증된 성인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방식 등을 상생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제맥주 온라인판매 허용될까… 국세청 “검토 중”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제맥주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가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제맥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다. 지역 특산주로 전통주에 포함되는 와인, 탁주 등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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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업계 “매출 90% 급감, 온라인판매 허용” 주장에 국세청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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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 관계부처와 협의, 업계, 소비자 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면이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제맥주업계가 지난해 매출이 최대 90%까지 감소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생존권과 산업 보호를 위해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맥주제조 겸하는 업체 특성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대형마트 등 유통망이 확충돼 있지 않고 주로 펍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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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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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수제맥주협회
미국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은 주류업체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곳들이 늘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들이 온라인 주류 배달을 허용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점 ‘드리즐리’ 매출이 늘기도 했다. 호주에서도 지난해 소규모 양조장 등의 택배, 배달을 허용했다.
또 코로나와 이전에도 이미 영국, 체코,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 맥주 같이 도수가 낮은 일부 술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일본은 3000㎘ 미만 규모의 양조장들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통주와 와인 등의 경우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만큼 형평성에 맞게 소규모 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재료를 쓴 맥주 많이 만들고 있어 사실상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하는 게 맞다”며 “영세 맥주 제조업체들은 특히나 코로나19 여파로 존폐위기에 몰려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시 미성년자 주류 접근 가능성이 늘고 맥주 도소매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제맥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다. 지역 특산주로 전통주에 포함되는 와인, 탁주 등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14일 국세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 관계부처와 협의, 업계, 소비자 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면이 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제맥주업계가 지난해 매출이 최대 90%까지 감소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앞서 지난 8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생존권과 산업 보호를 위해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수제맥주협회는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맥주제조 겸하는 업체 특성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대형마트 등 유통망이 확충돼 있지 않고 주로 펍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렇다보니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미국 등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은 주류업체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곳들이 늘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들이 온라인 주류 배달을 허용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점 ‘드리즐리’ 매출이 늘기도 했다. 호주에서도 지난해 소규모 양조장 등의 택배, 배달을 허용했다.또 코로나와 이전에도 이미 영국, 체코, 일본, 중국 등 국가에서 맥주 같이 도수가 낮은 일부 술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일본은 3000㎘ 미만 규모의 양조장들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전통주와 와인 등의 경우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만큼 형평성에 맞게 소규모 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재료를 쓴 맥주 많이 만들고 있어 사실상 지역특산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하는 게 맞다”며 “영세 맥주 제조업체들은 특히나 코로나19 여파로 존폐위기에 몰려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시 미성년자 주류 접근 가능성이 늘고 맥주 도소매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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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아직 검토단계 아니다”
최근 수제맥주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들여다볼 게 너무 많다.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지난 8일 수제맥주 업체 41곳과 공동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영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0~90% 감소했으며, 온라인 판매 허용은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자생력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국내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와인 등 다른 주류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주류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청소년 주류 접근성, 주종간 형평성, 알코올 중독 등 음주폐해, 무자료 거래, 유통구조 변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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