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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_이유리 미국변호사
2022년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합예산안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이민 개혁법안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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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살펴봐야 할 내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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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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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IIUSA 협회 정회원 멤버, AILA, ABA 협회 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District of Colombia Bar Associ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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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2/26/2021
View: 2304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5802
이민법 뉴스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민주·공화 연방상원의원들 바이든 제시한 이민개혁안은 원안 통과 불가능 인식따라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
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1/2/2022
View: 247
미 이민개혁 추진 현황
※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오바마의 연설은 이민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아리조나 주의회 이민법에 대한 히스패닉의 불만을 가라앉히거나 중간선거. 를 노린 것이 …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5906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 역사적 의미 /내용/ 전망 법안통과를 …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선거다.” 대선과 총선의 직접적인 결과. ❏ 반 이민 vs. 친 이민 (백인중심의 사회 vs.다양성의 사회). ❏ 미국사회 전체의 정체성과 미래를 …
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8/6/2022
View: 2260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5160
이민 개혁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20일 저녁, 국경보안 강화, 고학력자 및 사업자의 이민기회 확대, 그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 실시, 이렇게 세가지를 골자 …
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1/7/2022
View: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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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민 개혁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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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ku0xHYCY2g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상세보기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1. 미 백악관은 5.17(목) 15:25(현지시간) 미 행정부와 상원 양당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2. 동 개혁안은 하원, 상원, 상하원조정위원회,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는 미 의회 입법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며, 국경보안 강화, 취업자격검정체계 구축, 일시적 취업프로그램 개설, 미국내 불체자의 무조건 사면 불허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 내용 별첨).
첨부: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끝/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침몰했다. 그이유인 즉, 지난 7일 표결 신청안(cloture motion)이 부결 되면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못해 본채, 이민 개혁 법안의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는 물건너 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좋은 이민 개혁 법안이 물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 개혁 법안은 이민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결된 것이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민주당 미콜스키(Mikulski)와 칼딘(Cardin) 상원의원이 표결 신청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반면에 버지니아 공화당 워너(Warner)와 민주당의 웹(Webb) 상원의원은 정당에 관계없이 이민 개혁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암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민자에게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야 겠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원에서는 표결 신청안이 부결된 것이지, 이민 개혁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부각되는 대로, 또다시 법안 심의가 시작 될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기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되리라 본다. 만약 안되면, 새 대통령이 통과 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먼저,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Z비자 소유자에게 본국 귀국(touchback)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시 능력별 점수제(merit system)의 도입은 인종차별 및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취업이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50년전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을 포기하고, 그대신 설립한 현행의 가족이민을 보존해야 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김에, 제대로 된 이민 개혁 법안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겠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떻게 투표했냐”고 물었을 때는 상냥한 목소리로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버지니아 주 사무실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No”라고 답변했다. 마치 그들이 한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할 때가 왔다.
결국, 정치인들이 우리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해 질수록, 이민 개혁 법안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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