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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금시장은 저금리 및 시장 변동 위기 등이 있었지만 꾸준한 상품개발과 정책 수립을 통해 활발한 연금보험 시장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연금보험 시장의 성장비결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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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미국 개인연금보험 전망
미국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위축된 후 점진적 경기 개선 및 은퇴인구 증가로. 2022년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변액연금 판매는 2020년 …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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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퇴연금 “어뉴이티(Annuity)”의 종류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미국 내에서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어뉴이티(Annuity)상품은 불입기간 중 세금에 대한 연기혜택과 더불어 은퇴후 평생 연금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
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8455
소셜연금 – 65세에 10만 달러 연금보험 투자, 월 477달러 받아
이에 대해 최근 예비 은퇴자를 위한 어누이티 상품 정보 전문 사이트 ‘마이 어누이티 스토어’가 미국내 최상위 56개 보험회사의 300개 상품을 비교해 속 …
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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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김두철 …
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김두철의 보험세상],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안정적인 노년기 위해 사적연금 활용해야 당국의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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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미국 연금제도의 체계. ▣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제도와 철 … 소득 1,120 USD(2010)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시 1 크레디트를.
Source: www.nps.or.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1070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연금과 투자 수입, 개인 … Security 은퇴 연금, 장애 연금, 유족 보험 프로그램에 … 사회보장국은 미국 시민권의 입증 서류로 몇.
Source: www.ssa.gov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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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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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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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퇴연금 “어뉴이티(Annuity)”의 종류
개인연금 개인 은퇴연금 “어뉴이티(Annuity)”의 종류
미국 내에서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어뉴이티(Annuity)상품은 불입기간 중 세금에 대한 연기혜택과 더불어 은퇴후 평생 연금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대표적인 개인들의 은퇴플랜이다.
미국 내에서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어뉴이티(Annuity)상품은 불입기간 중 세금에 대한 연기혜택과 더불어 은퇴후 평생 연금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대표적인 개인들의 은퇴플랜이다.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401(k) 나 IRA를 통해 저축한 연금을 은퇴를 앞두고 어뉴이티로 옮겨 관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 이러한 어뉴이티 연금상품을 가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른 종류를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어뉴이티의 용도 또는 적립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선택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 프리미엄 불입회수에 따른 구분:
Flexible Premium Annuity vs. Single Premium Annuity
어뉴이티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프리미엄을 불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유연성 프리미엄(Flexible Premium Annuity)과 단수 프리미엄(Single Premium Annu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Flexible Premium 어뉴이티의 경우 계약시점부터 계약완료시점까지 언제든 프리미엄을 추가로 불입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어뉴이티의 경우 매달 또는 매년 다소 적은 액수를 꾸준히 적립하거나, 또는 기존에 적립했던 연금들을 추가로 롤 오버해서 불입할 수 있다. 반면, Single Premium Annuity의 경우에는 계약당시 프리미엄 불입은 단 한번으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프리미엄 불입회수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옵션들을 갖춘 여러가지 상품군들이 다르게 판매되고 있다.
둘째, 은퇴 인컴 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Deferred Income Annuity vs. Immediate Income Annuity
어뉴이티를 구분함에 있어, 계약 시점으로부터 어느 시점에 인컴을 지급하는가에 따라 Immediate Income Annuity 와 Deferred Income Annuity로 구분된다. Immediate Income Annuity의 경우에는 가입확정일 기준으로 30일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약정된 인컴을 지급하는 상품들이다. 특히, 오랫동안 적립해 온 연금을 보장된 인컴으로 즉시 지급받고자 할 때 또는 보유하고 있는 목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즉시 인컴을 보장 받고자 할 때 활용하게 된다. 반면, Deferred Income Annuity의 경우에는 당장 인컴을 지급받지 않고, 최소 보통 3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이자소득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자산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적립식 어뉴이티이다. 실제 고령의 나이가 되어 인컴을 당장 쓰는 경우가 아니면, Deferred Income Annuity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적립시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
Fixed Annuity vs. Variable Annuity vs. Index Annuity
어뉴이티는 또 투자 방식에 따라 고정(Fixed), 변동(Variable), 그리고 지수형(Indexed)로 분류되는데, 이는 Deferred Income Annuity의 경우에 어뉴이티의 현금투자계좌(Cash Accumulation Account)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고정(Fixed)어뉴이티
고정 어뉴이티는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가 매년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적립금은 보험회사의 일반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주식, 채권등 증시의 하락세와 관계 없이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투자성향이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연금수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주로 활용하게 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증서(CD)상품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자 소득보다는 어뉴이티의 세금혜택, 추가되는 옵션을 고려하여 가입하게 된다.
변동(Variable)어뉴이티
변동 어뉴이티는 고정형과 달리 고정이자를 받는 형태가 아닌 주식형 또는 채권형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상품으로 구분되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이 하락할 경우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적립액수가 줄어들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 펀드등은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입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나 에이전트가 아닌 가입자 본인이 지게 된다. 투자 상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투자 결과 뿐만 아니라 펀드의 매매과정에서 보험사는 운용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투자 결과와 다를 수가 있다. 변동형 어뉴이티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으며, 대체로 연금을 쓸 시간이 많은 젊은 층이나 또는 투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게 주로 적합한 상품이다.
지수형(Indexed)어뉴이티
지수형 어뉴이티는 원칙적으로 고정(Fixed)형에 속하기 때문에 Fixed Indexed Annuity 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자 지급방식은 고정형과 변동형의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형 처럼 일정한 이자를 받는 형태가 아니며, 변동형 처럼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Index에 연동하여 간접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수형의 경우 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매년 0%의 미니멈 개런티(Floor Guarantee)를 보장받고, 대신 지수의 상승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Cap Rate에 근거하여 매년 이자를 받게 된다. 즉, 손실을 방지하는 대신 수익률에도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지수형에서 연동하는 인덱스로는 주로 S&P 500 지수나 NASDAQ 지수 등의 미국내 주식시장 지수 뿐만 아니라, Euro Stock Index, Hang Seng Index 등과 같은 해외 지수와 연동하기도 한다. 인덱스 연동 이자를 계산하는 Crediting 방법으로는 월별, 연간 또는 2, 3, 4년 주기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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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10만 달러 연금보험 투자, 월 477달러 받아
흔히들 미국인들의 은퇴 후 수입을 다리 3개 달린 둥근 의자에 비유한다. 3개의 다리가 탄탄히 버텨줘야 넘어지지 않고 평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첫째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이고 또 하나는 직장인의 펜션, 나머지는 IRA나 은행 저축금 등, 현금이다. 소셜 연금은 평생 정부가 주는 보험 지불금이므로 죽기 전까지는 끊어질 염려가 없다. 펜션 역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받는 베니핏으로 계속 지불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금은 자칫 인플레이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로 인해 오히려 화폐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누이티’(annuity)라고 부르는 연금 보험 플랜을 구입한다. 소셜연금과 펜션으로 부족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또 하나의 개인연금으로 보면 된다.
어누이티 개념은 이렇다. 목돈을 특정 보험회사에 맡겨 놓고 매달 조금씩 찾아 쓴다. 목돈이 아니어도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낸다. 또는 부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보험료를 낸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목돈으로 또는 월 페이먼트로 돈을 되돌려 받는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매달 고객들에게 페이먼트 방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목돈으로 되돌려줄 수도 있다. 연금 보험의 목적이 은퇴 후 정기적인 월수입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매달 받는 지급 방식이 좋을 것이다.
목돈은 은행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401(K)나 IRA 같은 은퇴 연금이 될 수도 있다.
목돈을 맡긴 다면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시불로 낸 돈을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또는 평생 이자와 함께 매달 돌려받는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모기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합쳐 다시 은행에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목돈을 맡긴 즉시 찾아 쓰는 방법을 ‘즉시’ 연금(immediate annuity)이라고 부른다.
또 보험료를 일시불로 낸 후 일정 기간 돈이 불어날 때를 기다렸다가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를 ‘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이라고 한다. 이 기간 중 돈을 어디에 투자해 돈을 불려 나갈 것인가에 따라 ‘고정’연금, ‘지수’연금, ‘변동’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 보다는 변동 연금이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객이 맡긴 돈을 잘 불려 나가서 고객에게 일부는 돌려주고 나머지 수익은 자신들이 가져가려 할 것이다.
여성, 수명 길어 연금 액수 줄어
옵션 정보 없다면 심사숙고해야
10만 달러 맡기면 얼마나 받나
연금 보험에 대한 개요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 번호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돈을 넣고 얼마나 찾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한다.
이에 대해 최근 예비 은퇴자를 위한 어누이티 상품 정보 전문 사이트 ‘마이 어누이티 스토어’가 미국내 최상위 56개 보험회사의 300개 상품을 비교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내놓았다.
65세에 10만 달러짜리 ‘고정 지수 어누이티’에 수입 옵션을 넣어 구입하고 30일내 페이먼트를 ‘즉시’연금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지불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472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5만 달러 어누이티를 구입했다면 투자금이 10만 달러의 1.5배이므로 월 페이먼트도 1.5배로 보면 된다.
만약 ‘고정 지수 어누이티’가 아니라 ‘즉시’연금 보험을 평생 받는다면 10만 달러 투자했을 때 65세 남성은 월 449달러를 받는다. 65세 여성은 421달러로 조금 낮다.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만약 부부가 가입한다면 389달러가 된다. 보통 보험회사는 관리비로 잔금의 1% 가량을 받는다. 10만 달러라면 1,000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자가 죽고 나면 보험회사에 남아 있는 잔고를 모두 보험회사가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다양한 옵션으로 남은 돈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수혜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옵션을 넣으면 당연히 월 지불금이 줄어들 것이다.
앞선 예에서 남성이 10만 달러 내고 평생 449달러는 받는다는 ‘라이프’(평생) 옵션은 남편이 죽으면 나머지 잔고는 보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데 평생 받지만 남은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옵션 ‘캐시 환불 라이프’(LIFE WITH CASH) 옵션으로 구입한다면 이 남성은 월 401달러로 48달러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 금액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미국 내 A+ 보험 회사의 즉시 연금 보험 상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60세에 10만 달러를 넣고 즉시 연금을 받는다면 월 지불금이 얼마나 될까.
남성은 395달러, 여성은 375달러다. 또 부부는 357달러를 평생 받는다. 만약 환불 옵션을 추가하면 각각 367달러, 351달러, 338달러를 받게 된다.
물론 60세에 돈을 넣고 5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받으면 가장 높게 주는 회사는 평생 566.83달러를 지불한다. 연 6.8% 이자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이야 평생 500여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20~30년 후 인플레이션를 계산해 보면 반 토막 가까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때를 위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페이먼트가 늘어나는 옵션도 있지만 월 지불금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세금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은 LlFO(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에 입금된 보험료가 IRS 세금 계산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보통 연금보험은 보험 내 축적되는 이자나 수익이 원금보다 먼저 지불되게 된다. 따라서 이자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불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즉시 연금 경우는 지불 금액의 상당 부분을 원금으로 취급한다. 즉시 지불하는 상품이므로 이자와 함께 원금 일부를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 상품 설명서에 보면 세금 대상이 아닌 ‘제외 비율’(exclusion ratio)이 표시돼 있다. 예를 들어 88.8%라면 지불금의 88.8%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11.20%만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주의점
많은 한인들이 구입했던 연금 보험을 자주 바꾼다.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타인(에이전트)의 권유가 많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는 연금 보험을 팔 때 커미션을 받으므로 한번 판매하고 나면 그만이다.
문제는 보험을 구입했던 가입자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면 오히려 해약료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경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김두철의 보험세상]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안정적인 노년기 위해 사적연금 활용해야
당국의 연금 제도 개편, 세제 개혁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은 빠른 국가경제발전 덕에 현재 풍요롭게 사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나라의 경제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당장 드러난 문제는 노후대책입니다.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우리의 인구구조나 사회 여건을 고려해 보면, 외국보다 노후 소득 문제를 풀기가 훨씬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학력 보편화로 학교를 오래 다니고, 남자의 경우 의무적인 군 복무로 늦은 나이에 취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54세에 불과하죠. 그런데 노동시장이 경직된 탓에 재취업은 어렵고, 자식 교육과 부모 봉양에 지출은 커집니다. 노후를 위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금액은 적어지는 구조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이 1인당 평균 월 50만원 지급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재원이 고갈돼 급여가 정지되거나 삭감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도 전체 대상자의 20%가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나 재정 누적 적자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세출을 늘려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획기적인 성장을 지속하지 않는 한 국가재정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 후손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개인이 연 퇴직소득을 1000달러 정도 늘려 놓는다면,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매년 수십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결국 국가재정 상태나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선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당국도 줄곧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한다는 기본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선 연금제도 다양화와 혜택을 늘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득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입니다.제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로 구분 적용됩니다. 가입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5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자신의 계좌에 일정 한도까지 더 낼 수 있는 추가납부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적립단계에서는 보험료 또는 기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연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을 여타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연금제도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물론 수급단계에서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절세가 완성됩니다.수급단계에서 제공되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혜택은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 1200만원까지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3~5%의 차등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1200만원을 초과 시 6~42%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을 차등화해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있죠.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비율의 경우엔 퇴직소득 수준별로 차등해 연금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연금 형태로 수급하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범위를 40%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애석하게도 우리의 연금 세제는 연금보험시장을 확대하거나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중산층의 연금저축납입액이 감소했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부 중지 및 해약 건이 증가했습니다. 가입량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결국 세제 변경이나 혜택을 축소한 이후 모든 계층에서 연금저축 가입이 감소한 것입니다.모든 OECD 국가에서는 연금 가입 시, 일반저축을 이용할 때보다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큽니다. 우리도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선진국과 몇가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 수준과 세제지원 비율이 OECD 주요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의 액수가 적고, 세금도 적은 비율로 깎아줍니다.우리 연금 세제의 문제는 기존 혜택을 축소해 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소득세율의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세제 혜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세제의 근본 취지에도 변화가 생겨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자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특혜로 간주합니다. 공평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앱니다. 노후를 준비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져야 합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부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모든 소득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세제는 몇십년 뒤 평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 가입을 부추기도록 설계돼야 합니다.미국에서 돈 잘 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법에서 연금제도, 개인과 사업체 합 5만8000달러까지 기여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연금에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세액공제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현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700만원으로 30세 직장인이 20년간 납입하고 10년 거치해 60세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면, 대략 1년에 900만원 정도씩 연금으로 받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두철 상명대 명예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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