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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구분. 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30/2022
View: 273
제67조 (과태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80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1342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
Source: www.renthome.g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9769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과세특례 및 감면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 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9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 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Source: ltc.na.go.kr:444
Date Published: 4/24/2022
View: 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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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 Author: SBS Biz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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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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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본문)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의 종류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구분 내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구분 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인쇄체크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신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참조).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선정 임차인 선정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참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2.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4.. 2., 3.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및 제11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및 제53조제1항).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참조).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안 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안 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안 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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