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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늘 아니면 박살”…민간사업자 공모 1주일 전 압박그럼 여기서 2015년 2월 6일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죠. 유 투, 라는 인물은. 왜 하필 이날 꼭 황무성 사장을. 압박한 걸까요. 저희가 확보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반드시 이날 사표를 내야 한단 취지의 발언, 최소 세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고. 또 하나 바로 이 날, 결국 이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설립됩니다.
계속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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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 행정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8/9/2021
View: 5735
민간사업자 재공모 지침서 – 파주시청
“대표사”라 함은 사업신청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 … “민간사업자”라 파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부문과 본 지침서 제44 …
Source: www.paju.go.kr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2382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본 지침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가 안양관양고, 연천BIX 민간참여 공공주. 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향후 본 지침에 …
Source: www.gh.or.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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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정정) – 대전도시공사
1.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公社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주택건설 …
Source: www.dcco.kr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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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 부산광역시
④“민간사업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제5장에 의한 사업협약 체결을 … 특수목적법인(SPC)의 형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지분출자에 의해.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19/2022
View: 1473
더불어민주당 “李, 민간 사업자 ‘이익’ 아닌 ‘사업불참’ 걱정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직보를 받고 ‘민간 사업자들의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9085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⑦ “민간사업자”라 함은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36조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Source: www.isdc.co.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3917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계획 보고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 …
첨부된 문서 · 본문.hwp (389.5 KB) ·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hwp · [email protected] ·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hwp.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8275
[단독] 성남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자격요건, 2015년만 임시 완화 …
… △ SDC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c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Source: www.newdaily.co.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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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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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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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 시행계획 보고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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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의견 조치계획.hwp 비공개 문서
준법심사 조치계획.hwp 비공개 문서
심사위원 수당지급 등급산정표.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서명 근린재생사업부 문서번호 근린재생사업부-120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7호 보존기간 –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우 (02-3410-7359) 관리번호 D0000042270945 분류정보 기타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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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자격요건, 2015년만 임시 완화… ‘성남의뜰’ 특혜 의혹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DC는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당시 사업신청 자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내세우면서 법인당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지난 2013년부터 3차례 낸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낸 2015년에만 ‘사업신청자 자격요건’이 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성남의뜰’ 선정된 2015년만 신청자격 변경… 2017년 사업 때는 원래대로
그런데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신청 자격이 달랐다. SDC는 이 해에만 유독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 내세웠고,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SDC는 2017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다시 사업신청 자격을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강화했다.
SDC가 성남의뜰이 사업에 참여를 원한 2015년에만 작은 규모의 컨소시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는 “2013년과 2017년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이) 같은데 2015년만 다르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많다”며 “2015년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성남의뜰에만 적용된 요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는 “어느 한 쪽(컨소시엄)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 아니었느냐고 볼 수도 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바뀌었다는 것은 의심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청자격이 변경된) 2015년에는 개발 규모가 (다른 사업보다) 작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규모가 크면 2~3개인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규모가 작으면 1~2개인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거나 동일한데도 신청자격이 변경됐다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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