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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37 ‘민사 조정 절차’는 무엇일까?
법원에서 하는 ‘조정 회부 결정’은 뭘까?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판단이 되면 ‘조정 회부 결정’을 하는데…
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조정 결정에 당황스러우셨던 분은 주목!
당신이 궁금했던 ‘민사 조정 절차’에 대해 지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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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민사 조정, 조정기일 출석 후기
조정은 민사소송 절차에도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조정기일 출석 대리에 대한 포스팅만 했습니다만. 민사조정기일에 의뢰인 대리 출석도 가능 …
Source: taeyeonlawfirm.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5851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개념 …
민사조정, 신청인, 대리인선임,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 수소법원.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532
개요 – 민사조정 – 전자민원센터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9/17/2022
View: 2873
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 법률신문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부자 및 형제간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8771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고가 됐을 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있는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민사재판은 대부분 서로 간의 돈 문제거든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
Source: xn--9l4ba7dw6s.com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9144
[업무칼럼] 조정기일 ,법원은 왜 사건을 일찌감치 조정회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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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wii.co.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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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사 조정 후기
- Author: 법무법인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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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JX53cd2c3Y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민사 조정, 조정기일 출석 후기 > 성공사례
조정은 민사소송 절차에도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조정기일 출석 대리에 대한 포스팅만 했습니다만
민사조정기일에 의뢰인 대리 출석도 가능합니다.
최근 민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어
민사조정기일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합의의 여지가 있는 지 등에 대한논의를 진행합니다.
조정기일 또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정된 조정기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
한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변경된 날짜에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임하신 의뢰인분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만 출석하기도 합니다.
각 당사자가 직접 만나면 빠른 결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감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달라집니다.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조정별로 다릅니다.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간은 꽤 길어졌습니다만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당 절차가 종결되면
각 당사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중간에라도 합의가 성립된다면
각 당사자가 소송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감정을 소모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성립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의뢰인님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개념 및 신청인 (본문)
(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 제도
지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이 위촉된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 뿐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13일 서울 지역에 박준서 전대법관 등 8명에 대하여, 부산 지역에 조무제 전대법관 등 3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부산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13일 서울, 부산지역에 이어서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각 2명씩 6명에 대하여 새로이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대전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대구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광주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2011년 4월 18일에 출범하였고, 2013년 4월 서울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조정센터가, 2014년 6월 인천 조정센터가, 2019년 4월 서울동부·수원 조정센터가 출범하여 현재 12개의 법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까지 갖춘 상임 조정위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나 부동산거래로 다툼이 생겼지만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 조언과 더불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받는 것이 쉽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민사 조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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