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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트랙터 등 농기계에 많이 사용하는 면세경유 가격이 2021년 4월 770원에서 올 4월 1387원으로 80%가량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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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30%가량 올랐습니다.여기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마저 배 가까이 올라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함안의 들판에서 이앙기로 모를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논에는 트랙터가 모심기 준비를 위한 논갈이에 바쁩니다.
모두 농기계로 이뤄지는 작업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농번기 속에 면세유 가격이 폭등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원숙/농민 : \”영농 기계화 영농도 앞으로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짓기가 힘듭니다.\”] 지난해 4월 면세경유 가격은 770원, 1년 만인 지난 4월에는 1,387원을 기록해 80%가량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와 비닐 등 농자잿값까지 30% 안팎으로 올라 농민들의 부담이 어느 해보다 큰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이 원인입니다.
전라남도는 98억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면세유 1리터에 183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영/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사무국장 : \”전남 같은 경우는 인상에 관해서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경남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아쉽고 시·군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겨울철도 문젭니다.
경남의 시설재배 면적은 대략 3천여 ha, 면세유 가격 폭등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난방비 부담이 커져 시설재배를 포기해야 할 농가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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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구입 가격, 기준보다 30% 이상 더 비싸
ㄴ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면세 전 가격을 1ℓ당 1299원, 면세액을 309원, 면세유 가격을 1ℓ당 990원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면세 전 가격이 1299원일 때의 …
Source: gnews.gg.g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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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면세유 가격차이 두 배 넘어 – 농업인신문
전국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여전히 지역과 주유소별로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농업인의 …
Source: www.nongupin.c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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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값 급등…농가 허리 휜다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판매 가격도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 영농철을 맞이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도 …Source: www.agrinet.co.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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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 ‘또’ 오른다 < 연근해 < 수산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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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flnews.co.kr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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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_면세유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상표별)_20220629
전국의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공급자 상표별 구분에 따른 면세유(휘발유, 등유,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제공함.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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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면세유 가격
- Author: KBS뉴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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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GndQNRI9w
올라도 너무 오른 ‘면세유값’…들녘엔 한숨소리 가득
지난해보다 2배가량 ‘껑충’ 1400원대 돌파…농가 부담
영농조합법인도 피해 심각
일부 지자체 지원 나섰지만 농식품부는 강건너 불구경
“정부, 추가지원 적극 나서야”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민 이성구씨(오른쪽)가 충남 논산계룡농협 유류취급소 직원의 트랙터 주유 모습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농사지어 남는 게 있겠습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농촌 현장에 농민들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기름값과 함께 면세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트랙터 등 농기계에 많이 사용하는 면세경유 가격이 2021년 4월 770원에서 올 4월 1387원으로 80%가량 급등했다. 관리기·예초기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 3일 1400원대를 돌파한 면세경유 가격은 12일 기준 1448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1년전 일반(과세)경유 가격은 1335원으로 지금의 면세경유보다 오히려 쌌다. 그동안 면세유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1년전 과세경유보다 더 비싼 기름으로 농사를 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2022년 대한민국 영농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벼를 재배하는 이성구씨(49·연산면 관동리)는 “요즘 면세유 가격이 너무 올라 트랙터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난다”며 “지난해 면세경유만 1026ℓ, 돈으로 치면 70만∼8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150만원은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건비는 물론 비료·농약 등 모든 농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비가 급등한 상황인데 면세유가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고 넋두리했다.
영농규모가 크고 이모작 등으로 농작업량까지 많은 법인 등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원하는 만큼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해서다. 연간 면세유 5만ℓ를 배정받는다는 충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사용하는 양이 6만ℓ가 넘는다. 밀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를 이모작으로 많이 재배하기 때문이다.
이 법인의 박모 대표는 “올해 면세유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사용하는 1만ℓ는 면세유보다 훨씬 비싼 과세경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과세경유 가격은 12일 기준 1953원으로 면세유보다 35% 높다.
정부는 급등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면세유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면세유는 유류세를 이미 면제받은 것이어서 농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률은 면세유가 더 크다. 실제로 면세경유 가격이 80% 오른 2021년 4월∼2022년 4월 과세경유는 43% 올랐다.
이에 따라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전남도는 98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농민과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면세유(경유·휘발유) 가운데 3∼6월 사용한 양에 대해 1ℓ당 183원(1∼3월 유가 상승분의 50%)을 정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다른 지자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면세유 추가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기타 농업 분야 예산도 쥐꼬리 수준이다. 오히려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률을 크게 낮추는 등 반농업적인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유에 대해 이미 연간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면세유 지원액이 한때 1조원을 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줄어든 지원액을 추가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라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당진에서 벼와 논콩 농사를 짓는 김석수씨(45·신평면 금천1리)는 “면세유 혜택을 이미 받고 있지만 지금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급등한 면세유 가격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면 농산물값이 오르고 물가도 높아지게 된다”며 “면세유 추가 지원은 물가 안정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면세유는 이미 세금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유류 바우처’ 등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산·당진=서륜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구입 가격, 기준보다 30% 이상 더 비싸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2020.12.02 05:40:00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1ℓ당 715.86원, 경유 1ℓ당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았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ㄱ주유소 사례)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ㄴ주유소 사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ㄷ주유소 사례),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 ㄹ주유소 사례)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별로 살펴보면 ㄱ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면세휘발유 가격이 1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을 받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ㄴ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면세 전 가격을 1ℓ당 1299원, 면세액을 309원, 면세유 가격을 1ℓ당 990원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면세 전 가격이 1299원일 때의 정확한 면세액은 864원(부가가치세 118.09원, 유류세 745.89원)으로 면세유 가격은 435원이 되어야 한다. 차액인 555원은 고스란히 주유소업자의 추가 이윤이 되어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ㄷ주유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면세액이나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ㄹ주유소는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를 1ℓ당 1,097원에 판매하면서 면세 경유의 면세 전 가격은 1ℓ당 1,317원으로 220원 더 높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원의 추가 이윤을 얻지만 농어민들은 그만큼의 추가부담을 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오피넷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면세유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도 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면세유 가격차이 두 배 넘어
전국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여전히 지역과 주유소별로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같은 농사에 사용되는 기름 가격에 붙은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지역단위 농협이 농협주유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지정주유소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는 농기계 보유, 농사면적에 따라 일정량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약 50%, 경유는 판매가격의 약50% 정도, 등유는 판매가격의 약 90% 정도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9개도 면세유 휘발유 가격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주유소가 389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고, 경기도 양평군과 경상북도 영덕군의 한 주유소도 390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화성시의 한 주유소는 1천118원이었고, 충청북도 옥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완도군도 1천원대로 최저가 주유소에 비해 2배가 넘는 가격을 형성했다.
경유는 경상남도 창녕군의 한 주유소가 385원으로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고, 충청북도 옥천군과 영동군,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1천원대가 나왔다. 등유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주유소가 최저가인 440원에 판매했고, 최고가는 970원으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나왔다.
지역별 면세유 리터당 평균 가격에서 휘발유는 전라남도가 538원으로 최저, 경기도가 659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경유는 제주도가 577원으로 최저,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686원으로 최고였다. 등유 역시 제주도가 571원으로 최저, 경기도가 674원으로 최고가였다.
이처럼 지역과 지역 내에서도 면세유가 주유소마다 다른 가격에 판매되는 이유는 면세유 가격을 각 주유소가 마진율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마진율은 15% 내외, 농협주유소는 7%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농가들의 불만이 크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농업인은“시흥시와 평택시 두 곳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440원, 평택시에서는 657원에 사서 쓰고 있다”면서“가격이 2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 당연히 싼 주유소 기름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운반이나 별도의 면세유 신청처럼 지역을 벗어나면서 생기는 절차 때문에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역 주유소에서 구매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농가들은 농협이 저렴한 농협주유소를 지역에 많이 만들거나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을 농협주유소와 비슷하게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한 가족중 대표 한명이 주소지나 농지가 있는 지역농협에 신청해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날 경우 해당 농협에 면세유 사용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농업인들은 주로 지역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 한 화훼농가도“연간 4만리터 이상의 면세유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리터당 200원만 비싸져도 1년에 8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면세유는 나라에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가격 차이를 줄여 어떤 농업인이든 비슷한 가격에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경우 같은 처인구 내에서도 백암면, 원삼면 쪽의 농협주유소는 등유가 500원대였고, 포곡면과 모현면 쪽의 일반주유소는 700~800원대로 가격차이가 확연했다.
이에 대해 평택의 한 농협주유소 관계자는“농협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은 농협중앙회가 해당 농협주유소의 일반 판매가격에 비례 연동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정한다”면서“농협주유소의 면세유 가격이 아무래도 개인 주유소 보다는 저렴한 편이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일반주유소 대표는“주유소에는 대리점이나 직영 같은 기름을 공급받는 형태와 운영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서“그 가격에 맞춘 마진율로 면세유 가격도 정해지기 때문에 비싸다는 오해도 받는다”고 말했다.
또“기름의 품질도 주유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농기계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고품질 기름을 찾는 농업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면세유값 급등…농가 허리 휜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휘발유 연평균 대비 49%
경유 52%·등유 39% 올라
2012년 이후 최고가격 기록
영농철 앞두고 농가 부담 가중
면세유 배정량 한시 상향 등
정부 고유가 대책 마련 시급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판매 가격도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 영농철을 맞이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유 배정량을 한시적이라도 상향 조정하는 농업부문 고유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농업현장의 요구가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14일 기준 면세유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197.76원, 경유 1263.83원, 등유 1112.11원으로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오피넷의 주간 평균 면세유 가격을 보면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유종에 따라 리터당 800원대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을 기해 휘발유와 경유의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900원선으로 오르더니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도 지난 2월 중순 리터당 1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 3월 14일 현재 휘발유 1197.76원, 경유 1263.83원, 등유 1112.11원까지 치솟았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802.03원 대비 49.3%, 경유는 829.11원 대비 52.4%, 등유는 798.67원 대비 39.2% 등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면세유의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경우 농산물 생산비에 반영되면서 농가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농림어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유가 5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 공급실적도 경유 85만2466㎘, 등유 43만9787㎘, 휘발유 8만7015㎘, 중유 2만8902㎘, LPG 1만4053톤, 윤활유 218㎘ 등에 달했다. 우리나라 농가들의 농업용 면세유 총 구입액도 1조13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가 조속히 안정을 찾지 못하면 올해 농가들의 면세유 구입비 부담 증가액이 수 천 억 원에 달하면서 농업소득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경북 영천에서 마늘농사를 지으며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 농가는 “논 쟁기와 로터리 작업을 시작으로 5월부터 마늘 수확 등 농번기에 트랙터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2~3일 마다 경유 1000리터를 구입해야 한다”며 “인건비와 비료값에 이어 면세유도 올라 농업경영 수지가 매우 악화될 것 같다. 현재의 농작업비로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지만, 그렇다고 작업비를 올릴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충남 천안의 수도작 농가도 “농가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중형트랙터 한 대당 연간 3000~4000리터의 경유를 소비한다”며 “자가 소유 농지만 작업하면 면세유가 부족하진 않지만 농작업 대행을 하기 때문에 배정량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경유를 추가로 대량 구입해 사용한다. 그렇다고 고령이거나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임작업료를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농촌현장에서 농산물만 빼고 모든 가격이 올라 올해 농업소득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평상시보다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세유 배정량 한도를 상향해주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email protected]
7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 ‘또’ 오른다
이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면세유가격은 드럼당 25만9270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드럼당 2만 원 오른 27만927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사업’이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부담이 소폭 완화되긴 했으나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보조금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사업은 1리터당 1100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는 유가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의 상한선은 리터당 112.5원이다. 즉 드럼당 22만 원을 기준으로 26만5000원까지는 50%의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26만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어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이달 면세유가격이 27만9270원으로 확정될 경우 유류 1드럼당 보조금 2만2500원까지만 지원되고 차액인 1만4270원은 어업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예고되면서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 선원의 송입이 감소, 어선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가파른 상황에서 유가까지 급등해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강원 강릉시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수산회 현안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은 유가 급등에 따른 출어경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최덕호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강원지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드럼당 12만원 가량이던 면세유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6만5000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26만 원 수준”이라며 “현재 어가에서 선주는 출어를 하면 적자이기에 지난 보름여간 조업을 나가지 않았는데 계속 쉬면 선원들의 생활이 불가능해지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출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형선망업계는 두달간의 휴어기를 마치고 지난달 17일 출어에 나섰다. 하지만 급등한 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형선망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유류대가 전체 어업경비에서 25~30% 가량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조업경비의 40%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대형선망수협의 한 관계자는 “비수기에는 어군을 찾기 위해 쫓아다니기에 성어기보다 유류소모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수익성만 따진다면 비수기인 지금은 조업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맞지만 선사에서는 휴어기동안 발생한 선박수리비 등을 위해 자금회전이 필요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조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_면세유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상표별)_20220629
한국석유공사_면세유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상표별)
전국의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공급자 상표별 구분에 따른 면세유(휘발유, 등유,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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