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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꾸준히 증가…지난해 전체 휴직자의 26.3% | 뉴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2020년 2만 7423명보다 1618명이 늘어나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보험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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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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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2017년 13.4%→2018년 17.8%→2019년 21.2% 등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육아 …
Source: hrcopinion.co.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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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특단대책 필요하다 | 나라경제
지난해 발표된 OECD보고서에서는 한국 남성의 육아시간은 1일 6분에 불과해 비교국가 30여개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니 신체적 돌봄 3분과 책읽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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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상사들 “퇴사하냐” 눈총 – 조선일보
맞벌이 회사원 이모(39)씨는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작년 가을 육아휴직계를 냈다. 회사 설립 50년 만에 나온 남성 육아휴직 ‘1호’라고 했다.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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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이 점이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가정들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를 포함한 육아휴직 급여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Source: worklife.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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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 나무위키:대문
육아휴직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현실. 3.1. 공무원3.2. 남성의 육아휴직. 3.2.1.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이유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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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늘지 않는 아빠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일까[플랫] – 경향신문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한국의 남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1년까지도 유급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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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눈치 안 본다…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평균 9.4개월이었다.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사용(56.9%)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14.2%)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0/2021
View: 7446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 고용보험 제도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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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남성 육아 휴직
- Author: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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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O6zVdsjH8o
남성 육아휴직 꾸준히 증가…지난해 전체 휴직자의 26.3%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2020년 2만 7423명보다 1618명이 늘어나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를 발표,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26.3%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 전체 육아휴직자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555명으로 전년 대비 1.3% 소폭 감소했다.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육아휴직자는 2만 934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늘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5만 8573명으로 2.2% 소폭 줄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1982명으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0.8개월 늘어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서 13.8%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 6689명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1만 5057명으로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0.4%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6.2% 증가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 1074명으로 17.6% 증가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0.4개월 늘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0.8개월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 사용자의 29.7%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 사용했고, 이어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 23.9% 순이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ㅇ 우리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사각지대인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상한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
[기획]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
남성 육아휴직 증가, 인식의 변화로도 확인 남성이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쓰는 것, 시기상조 아니다 61% 아빠가 휴직을 하면서까지 육아를 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72%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2,040명이었는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7,423명으로 2019년(2만 2,297명)에 비해 23.0% 늘어났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2017년 13.4%→2018년 17.8%→2019년 21.2% 등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7423명…전년대비 23% 증가, 2021년 2월 10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889).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인식 변화로도 나타난다. 지난 6월 4일 ~ 7일 진행한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남성과 여성이 같은 비율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시기상조’ 라는 진술에 61%가 ‘그렇지 않다’ 고 답했다. 또한 ‘아빠가 휴직을 하면서까지 육아를 할 필요는 없다’ 는 진술에도 72%가 ‘그렇지 않다’ 고 답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남성도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준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수입이 더 많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으니 경제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이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가정들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를 포함한 육아휴직 급여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매월 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이제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30대 남, 강모씨와의 인터뷰 中>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법시행령 제95조의2)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1차 사용자 (주로 어머니) 2차 사용자 (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지원금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좀처럼 늘지 않는 아빠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은 육아를 하는 아버지들이 최대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가장 후한 대접을 받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넉넉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한국의 아버지들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지난달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펴낸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Trends Shaping Education) 2022> 보고서는 양 극단에 서 있는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현실을 지목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한국의 남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1년까지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9주에 비하면 5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아버지들은 그리 많지 않다.
OECD의 이 보고서는 회원국들 간의 교육여건 및 교육정책을 비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제도가 나타내는 효과 역시 함께 보여준다. 보고서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아이들, 특히 딸에게 전반적인 발달과 교육의 성과, 직업 전망 등의 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버지들의 육아를 독려한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세계 최장 수준의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고도 이 제도가 실제 거두고 있는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또 다른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오히려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내 비교 대상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는 육아휴직 관련 국내 제도 활용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제도 활용도를 비교 조사한 부분을 보면 한국의 제도 활용도는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문다. 2020년 기준 한국에선 아이가 태어난 해에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는 OECD에서 관련 통계를 비교 가능한 19개국의 기록과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최상위권인 스웨덴에서는 여성 380명, 남성 314.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OECD 국가 평균 역시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아이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쓴 경우를 중복 포함한 수치라 해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크다.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국내에 도입돼 올해 35년째를 맞았다. 제도를 활용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가 활용하는 비율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및 차별 사례가 잇따르며 온전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 근거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같은 수준의 업무·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되면 제도 사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육아휴직의 보장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과 같은 사업주 제제는 노동자의 이익과 연계되기 어렵고, 법정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래서 부당 처우에 대한 입증 책임도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근로자 개인에게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성 육아휴직, 눈치 안 본다…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남성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라밸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1만2040명이었다. 2019년(10만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2017년 9만110명에서 2018년 9만9198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은 2만7423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5%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4명 중 한 명은 남성이다. 전년(2만2297명)에 비해 23%나 늘었다. 2017년만 해도 1만2042명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2.3배 불어났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맞돌봄 문화와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남성도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중소사업장의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육아휴직자는 1만437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1%에 달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 증가율도 8.5%나 됐다. 대기업 근로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육아휴직이 전 사업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근로자의 권리이자 산업현장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평균 9.4개월이었다.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사용(56.9%)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14.2%)에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육아휴직 대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등에 맞춰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1만4698명으로 전년(5660명)보다 2.6배나 증가했다. 남성은 2.1배, 여성은 2.7배 늘었다. 2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1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7세(16.4%), 8세(15.8%) 순이었다.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나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같은 제도 개선이 육아휴직 문화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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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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