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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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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금 오후 5시 방송
요즘 것들에게 묻다, “브릿지토크”
방송사 : 브릿지TV (http://www.bridgetv.co.kr/)
*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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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 나무위키
대한민국이 비록 선진국으로 평가받기는 한다지만, 내부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도 수두룩한 상황이며 자국민의 문제도 전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8/2022
View: 518
[난민, 감춰진 진실들①] 수용 반대 6가지 주장이 틀린 이유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핵심 주장 6가지를 짚어보며, 우리 삶으로 들어온 난민에 대해 숙고해 본다. “무슬림 난민 때문에 유럽에서 성범죄가 늘었다”, “ …
Source: kor.theasian.asia
Date Published: 9/22/2021
View: 1528
난민 수용 놓고 찬반논쟁… “인도적 차원서 받아줘야” vs …
난민 수용 놓고 찬반논쟁 인도적 차원서 받아줘야 vs 이슬람교도 대거 유입 우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면서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3676
[아프간 협력자 이송] “난민 수용 반대” vs “국익에 도움” – 매일경제
난민논쟁 점화…”테러에 노출” vs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찬반 프레임` 자체가 난민 혐오…국민적 합의 끌어내야”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11/2022
View: 4679
1차 입론 1.개념 재정의
(반박) 저희 반대 측은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난민 수용률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근거로 난민 수용 확대에 …
Source: cec.skku.edu
Date Published: 5/18/2022
View: 4225
시사이슈 찬반토론 생명 위협 받는 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 …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슬람 사회, 극빈국의 피란민을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대거 수용할 때 한국 사회에서 빚어질 문제점들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
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3/7/2021
View: 5467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은 난민법의 수정 또는 폐지까지 요구한다. 에멘 난민 수용을 … 능의 여하에 따라 그의 영향력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9936
캠퍼스 이슈 토크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사를 통한 점진적 난민 수용은 주거지 문제, 문화적 충돌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기에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난민을 …
Source: thinkyou.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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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난민 수용 확대 반대
- Author: DIMA TV_디마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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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ljgQIXhpXA
[아프간 협력자 이송] “난민 수용 반대” vs “국익에 도움”
아프간 인권상황 우려 표명하는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 군기지 도착해 이동하는 아프간 피란민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우리나라에 협조해온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을 25일 국내로 이송한 것을 계기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조짐이다.문화적·종교적 이질감 등으로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과 인도주의적 명분과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난민 인정 못 해” 주장도온라인에서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다가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본인들 나라를 내팽개쳤다”며 “옛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다”며 “난민들을 받는 순간 우리는 테러에 노출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까지 1만6천여명의 명의 동의를 받았다.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박성제 변호사는 “국제 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등으로 좁게 해석돼있다”고 했다.그는 “내전이 일어났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아프간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탈북민 30만명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아시아를 떠돌고 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테러 우려는 기우”…”난민 수용이 국익에도 도움”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대학생 윤모(25)씨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수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난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비뚤어진 애국주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난민 수용 반대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테러 우려 등은 편견에서 비롯된 기우라고 지적한다.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은 “2018년 예멘 난민 때도 이슬람권이라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등 가짜뉴스들이 나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걱정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탈레반이라는 하나의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보고 이를 보편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사회이고, 200만명 넘는 외국인들이 이미 산업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다”며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고 산업현장에 투입한다면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논쟁 지양하고 협의를 통한 공감대 필요”난민 수용에 대한 논의가 ‘찬반 논쟁’ 형태로 벌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난민 인권단체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이주’ 김영아 대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 ‘찬반 논쟁’ 이어지는 동안 난민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모든 혐오의 화살을 맞았고, 전쟁보다 한국이 더 트라우마가 됐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다른 나라는 생명 위험과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탈출 전략과 긴급 보호·재정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도 누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슬람 거부감 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불안해하는 국민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생명 위협 받는 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군 철수 직후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국제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월남 패망, 사이공 대함락’에 비교되면서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고와 탄식이 이어졌다. 모순덩어리의 부실한 빈국이 통합·자립하지 못한 채 대책 없이 외세를 불러들이면서 비롯된 아프간의 혼란은 하나하나 정리해보기에도 딱하다. 당장의 문제는 탈(脫)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다. 반(反)탈레반 아프간인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국제사회로서는 이들의 처리가 보통 난제가 아니다. 전격 철군 결정을 내린 미국이 반탈레반 쪽 아프간인의 안전에 적극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륙하는 비행기의 바퀴에까지 매달리면서, 또 아이만이라도 피란시키기 위해 철조망 너머 미군 쪽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면 상황은 짐작이 된다. 이 어려운 문제의 불똥이 한국으로도 튀었다. 미국이 해외 미군기지에 피란민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난제인데, 한국으로 들어온 난민의 한국 정착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피란민 수용 주장과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2018년 제주도로 들이닥친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사태로 온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 적극 나설 것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유예할 것인가.
[찬성]아프간 난민, 보편가치 인권문제 어려움 있지만 국제사회 역할 필요
[반대]일자리·사회 적응 난제 ‘첩첩산중’ 국론 분열된 ‘제주 예멘 난민’ 보라
√ 생각하기
– ‘한국으로!’ 아닌 ‘내 옆집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됐나
위기에 처한 아프간 난민을 외면한 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하기 어렵다. 복잡한 우리 사정만 내세울 수가 없다. 미군이 철수하고 곧바로 탈레반이 국가 사회를 장악해버린 아프간에서 빚어지는 참극을 한번 보라.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어린이에게도 못할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까지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를 찾는 난민은 적극 도와야 한다. 탈레반 정부가 보편적 이성 국가로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한다. 유엔의 활동과 역할 강화도 그런 노력이 될 것이다.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변 안전을 위협받는 난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경제력 등 종합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이 그런 노력을 할 때도 됐다. 마침 미국이 해외 각지의 자국 군대 기지를 피란민 수용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도 그 대상인 만큼 한·미 간의 협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치밀한 업무 협조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한국에는 난민법이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법을 제정했다. 이제 이 법을 활용할 상황이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교역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유무형의 책무가 있고 인도적 역할도 주어져 있다. 이런 일을 잘 수행해낼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국제교역 기반의 경제발전도 가능해진다.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대한 재정적 도움 주기나 국제 난민촌에 대한 물적 지원도 있지만, 난민 수용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해법으로 한국이 주장하고 추구해온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측면은 미국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국제사회에서 난민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는 것과 피란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극단적으로 분열된 이슬람 사회, 극빈국의 피란민을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대거 수용할 때 한국 사회에서 빚어질 문제점들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 더구나 국민적 합의 또는 공감대도 없이 외국의 요구에 따라 난민촌이라도 만들 경우 과연 인권보호가 될 것이며, 이들의 사회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활이 가능할 것인가. ‘이상’ 하나만 내세운 채 난민을 지금 곧바로 수용할 경우 빚어질 ‘현실’을 보자는 것이다.2018년 제주도로 예멘인들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떠했나. 500여 명 들어온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러웠고 국론은 분열됐다. 한국인 입국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의혹 속에 가짜 난민에 대한 지적부터 범죄와 테러 우려까지 나오는 등 소모적 논쟁이 전국적으로 빚어졌다. 한마디로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인권이 위협받는 난민인지, 범죄와 관련된 우범자인지 구별할 역량도 없었다. 그런 난민이 급증할 경우에 덩달아 늘어나는 치안 수요도 걱정이었다.인권 난민을 위한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구체적 사례도 나왔다. 인도주의를 강조하고 국제적 역할에 목소리를 높인 수용론자 가운데 자기 집으로 난민을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던가. 모두 이상에 빠진 채 입으로만 인권을 외친 게 한국 사회였다.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서울의 조선족 밀집지역과 경기 안산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보면 난민이 아닌 ‘정상 입국 외국인’ 쪽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 밖에 내기 꺼리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부터 지원을 위한 재원 등 여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준비를 한 뒤에 받아들여도 늦지 않다.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인터넷 여론은 극단적으로 나뉜다. SNS 등을 보면 우려와 반대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서 나가면서 설익은 방안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한걸음 뒤따라가면서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2018년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때 혼란을 잘 복기해보면서 경계점으로 삼아야 한다. 터키 그리스 등이 바로 국경선을 높이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그렇다고 국제사회 일각의 요구나 요청을 바로 묵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기류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한국이 어려운 것은 미국 측의 입장이다. 주한미군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는 정도도 막을 수는 없다. 혈맹 미국의 요청이기도 할뿐더러, 미군기지는 외교공관 같은 치외법권 지위도 있다. 이곳으로 아프간 난민이 들어올 경우, 경유지가 될 것인지 한국이 종착지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1000명을 잘 수용해도 1명에게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자칫 난민 인권유린 국가처럼 비칠 위험도 있다.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하대학교 토론 중앙 동아리 페다고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세력에 의해 점령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조국을 떠나는 난민이 대거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39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기존 난민과 다른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수용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나섰다. 한국 대사관, KOICA 등이 진행했던 협력 사업에 참여한 현지 직원과 가족들이 그 대상이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난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하대 토론 중앙 동아리 페다고지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 8월 26일, 39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난민이 입국했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이후로 난민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혁진 난민 수용에 찬성합니다. 인권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숭고한 가치이고, 생존을 위해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탈레반을 피해 비행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숨진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욱 찬성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난민 수용 이후 야기될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은 현실과 다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뱅크는 그해 늘어난 이민자 수가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민지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혼란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연평균 약 1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또한 난민으로 본다면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에 더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수 2021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무교입니다. 한국은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간 난민이 유입된다면 종교적 갈등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난민 수용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정현 난민은 해를 끼치러 오는 것이 아닌 새 삶을 찾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헌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 정책을 펼쳐왔던 독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 등이 이유인데요. 난민 수용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난민 사태가 3년이 지난 지금,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공혁진 올해 1월 발표된 유엔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가 공동 조사한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승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가 53%로, 찬성 33%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한창이던 2018년 6월의 거부 의견 56%에 비교하면 부정적 태도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제욱 난민에 대한 실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아프간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 중 이슬람교라는 이유로 공격성을 걱정하는 의견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번 아프간 난민 이슈는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민지 난민에 대한 관심은 분명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청원과 여러 시사 토론의 주제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절대적인 관심의 양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정현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 게시된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찬성 동의 인원은 1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영수 예멘 난민 사태와 비교했을 때,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를 말하는 청와대 청원에 약 71만 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반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아프간 난민 아이들의 모습을 동정 어린 시각으로 보도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난민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이번 아프간 난민들은 기존 난민과 달리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이 특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제욱 과도한 특혜는 아닙니다. 난민 인정 절차 면제와 취업 활동 기회 제공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넓은 의미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조정현 대한민국 정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배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입국 여부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민지 특혜지만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특별기여자는 취업이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400명이 채 되지 않고, 그중 100여 명은 어린아이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직원들과 그 가족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조영수 특별기여자들은 난민 심사를 받지 않았을 뿐, 일반 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신원 검증이 완료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최승헌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이들은 짧게 1~2년, 길게는 7~8년 동안 우리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조력자입니다. 동료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과도한 혜택이 아닌 합리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관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자국민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신중히 펼쳐나가야 합니다.
난민 수용에 있어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공혁진 모두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을 거부한다면 국제 사회의 인도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주의를 택한다고 반드시 국가 안보에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과 함께 사회 문제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수 국가 안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2015년, 이슬람 급진 무장 단체인 IS의 대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에 대거 입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난민은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박제욱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그래도 인도주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의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근거로 삼을 명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범죄 우려 등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조정현 현재 아프간은 사회적 기능의 마비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조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한국과 관련 없는 난민의 수용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공혁진 인류 보편적 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합니다. 외교적 이점이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는 것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을 최대한 많이 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정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기여자나 일반 난민으로 구분짓지 말고 모두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종과 국적, 기여와도 무관한 차별 없는 보호가 난민 수용의 핵심입니다.
조영수 특별기여자가 아닌 일반 난민의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테러 단체 조직원 2명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프랑스로 입국한 뒤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난민 문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공혁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권 수호와 모두의 보편적 행복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박제욱 난민 수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모르지 않지만, 언젠가는 찬반논란이 아닌 난민 수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도록 다국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현 트럼프 시기의 미국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등 매우 폐쇄적인 난민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럽 난민 사태에 이성적인 접근을 추구했던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의 예민한 문제이고, 한국이 인도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면 후에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장민지 난민 문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뤄져야 합니다. 난민은 더 이상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닌 만큼, 국가 안보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승헌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 기준 평균 난민 인정률은 24.8%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3.5%, 37개 국가 중 35위로 엄격한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사를 통한 점진적 난민 수용은 주거지 문제, 문화적 충돌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기에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난민을 향한 혐오의 시선이 아직 여전합니다. 난민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의식 개선 방안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승헌 개인적으로 난민 수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과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난민을 향한 혐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언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정현 난민 혐오는 익숙하지 않은 종교와 문화를 향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난민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장민지 동의합니다. 무지로 인한 두려움으로 혐오와 차별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구별하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제욱 난민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인식 개선이 먼저입니다. 난민은 혐오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Audience Talk
공혁진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21학번
평소 관심 있던 난민 문제를 더욱 깊게 조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토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제욱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17학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는데, <캠퍼스플러스>를 통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지금 꼭 고민해봐야 할 난민 수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민지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학번
난민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민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더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조영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21학번
아프가니스탄 난민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점과 몰랐던 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온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정현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18학번
토론에 참여하며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난민법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전공 공부 외에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생각의 폭을 넓힌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승헌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21학번
뉴스로만 접했던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직접 자료를 조사하며 저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과 국제 사회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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