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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 …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6268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ource: uni.agrix.go.kr
Date Published: 8/3/2021
View: 4753
농업직불제 |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홈페이지 – 의정부시청
쌀·밭 직불제 사업 안내. 직불제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
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2/13/2021
View: 8844
3.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7437
공익직불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년 :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9년 :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규정. 농업·농촌 …
Source: www.naqs.g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679
농사지으세요? 연 120만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 데일리임팩트
소농직불금은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연 120만원,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
Source: www.dailyimpact.co.kr
Date Published: 7/4/2022
View: 1678
직불제 – 밀양시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Source: www.miryang.go.kr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1547
공익직불제 – 농업교육포털
’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입과를 환영합니다. ’22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타 과정을 수강하고 싶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일반 로그인 …
Source: agriedu.net
Date Published: 10/7/2022
View: 4163
강화군청>분야별정보>농수축산업>농업지원사업>공익직불제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
Source: www.ganghwa.go.kr
Date Published: 3/9/2021
View: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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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업 직불금
- Author: 삼남자인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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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EFdHHqSJqE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3.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절차>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3.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 일정
“농사지으세요? 연 120만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2022년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임팩트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농림축산부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시작한다.이에 전북도는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농업인이면 지급대상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한해서 가능하다.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내주는 신청 안내 문자를 참고해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은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로 직불금의 5~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꼼꼼한 체크가 필요 하다.
전북도는 직불금 신청시 사전에 잘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시 읍․면․동사무소나 농관원등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관리반을 운영하여 신청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신청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 직불 및 면적 직불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연 120만원,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 부터 최대 205만원까지 구간과 조건별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면적직불금(단위: 만 원/ha) 구간/단계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 ~ 6ha이하) 3구간(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개요
대상농지: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이행한 농업인
지원대상 품목: 16개 품목
일년생: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동부, 이팥, 염주
지급기준
지급단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년생 200원/㎡
지급기준: 도비 50%, 시비 50%
경관보전 지불제
사업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작물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터,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준 경관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지급단가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목적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사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0.1 ~ 5.0ha
지급단가(국비 100%)
(단위: 천 원/ha) 준비서류 : 일반인, 미성년자, 병역대상자별 여권발급 신청 준비서류안내표입니다.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고시 행정예고중(4.21~5.1)※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입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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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기본형)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
대상농지 및 대상자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충족
2017 ~ 2019년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준수의무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및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화확비료·농약 사용기준 준 신청기간 : 매년 4월~5월
: 매년 4월~5월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지급시기 : 연중 11월~12월
소농직불금 지급조건 농가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이하
농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00㎡미만
농촌거주 3년이상· 3년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지급단가 면적의 구분없이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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