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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픽업트럭, 면세유 혜택 필요”…농가 불편 호소 – 농민신문
현재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화물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화물차 가운데 경형(1000㏄ 미만) 화물차와 소형( …
Source: m.nongmin.com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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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차를 구입하였다면 면세유를 신청하십시요.
농사를 지으려면 화물차가 꼭 필요합니다. 파쇄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여 운반하거나. 피땀흘려 수확한 감귤을 운반할 때. 화물차가 없다면.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4/25/2021
View: 6037
농업용 화물용자동차 면세유 지급 및 사용기준, 미사용시 이월 …
화물차의 경우 사용하다 보면 농번기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달치를 당겨쓰기 가능할까요?
Source: coretarget.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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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경제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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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
Source: www.ecotiger.co.kr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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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 공급 가능 결정
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 공급 가능 결정 [국회일보=김석기자] 면세용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종류가 늘어난다.
Source: dgtruck.or.kr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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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업용 화물차
- Author: 성공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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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_CokyfiFj8
“농업용 픽업트럭, 면세유 혜택 필요”…농가 불편 호소
적재능력과 승차감이 좋아 농업용으로 인기가 높은 픽업트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재능력 좋고 승차감 뛰어나 인기 많지만 면세유 대상 제외
화물차 따로 구매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용도 차이 크지 않아
“농업경영체 DB 등록 확인하고 별도 트럭 없다면 공급 허용을”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픽업트럭’을 면세유 공급 대상 차종에 넣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픽업트럭은 트럭의 일종이지만 화물보다 사람을 운송하는 비중이 크고 적재함 덮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산 차 중에서는 현재 단종된 상태인 ‘무쏘 스포츠’가 대표적이다. 짐을 실을 수 있으면서도 화물차보다 승차감이 좋아 귀농인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문제는 픽업트럭이 농민들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농업용으로 사용한다 해도 픽업트럭 자체가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하므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농업에 활용하기 위해 픽업트럭을 구매했다가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귀농인들 사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화물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화물차 가운데 경형(1000㏄ 미만) 화물차와 소형(적재량 1t 이하) 화물차로 정해져 있다.
단,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자동차는 제외된다. 픽업트럭도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면세유 공급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것이다.
일부 귀농인들은 픽업트럭을 구입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농업용 트럭을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며 귀농을 준비 중인 한 도시민은 “귀농 후 사용하려고 픽업트럭을 알아보다가 귀농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픽업트럭에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없단 얘길 듣고 구입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픽업트럭을 보유한 한 농가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농가라면 픽업트럭을 농업용 이외에 어디에 사용하겠느냐”며 “농업경영체 DB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픽업트럭에 면세유 공급을 허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유를 취급하는 한 관계자는 “픽업트럭을 사용하는 농가들로부터 왜 면세유 공급이 안되냐는 항의를 자주 받는다”며 “농민들 입장에서는 용도 면에서 트럭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픽업트럭이 면세유 공급 차종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김다정 기자 [email protected]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을 받게 되는 농업용화물자동차는 368,000대,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1,000대,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3,500대,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500대 등이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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