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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표 외국계 기업 순위 TOP10 – 네이버 블로그
저금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GA(General Agency)의 출현으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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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국내 외국계 보험회사 현황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는 현지법인과 지점을 모두 포함하여 생. 명보험 9개사, 손해보험 17개사(재보험사 포함)이다. 생명보험 시장(회사 수 25개,.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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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험사 엑소더스]① 글로벌 보험사 9곳중 5곳, 한국 떠났다
알리안츠생명과 PCA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이 자산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데 이어 악사손해보험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 …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4/16/2021
View: 8397
외국계 보험사, 연이은 脫한국…매력을 잃어버린 한국 보험시장
외국계 보험사들이 연이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앞서 푸르덴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철수했고, 올해는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손해 …
Source: www.ftoday.c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4976
짐싸는 외국계 보험사…생명보험 시장 재편 예고 – 뉴데일리경제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과 시장 포화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5/14/2022
View: 7393
외국계 보험사들 기회만 생기면 ‘한국 탈출’…동양·ABL·악사 등도 …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외국계 보험사들의 M&A가 활발해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은 신한 …Source: daily.hankooki.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6126
시론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 떠나는 이유 | 한경닷컴
그래서 1980년대 말 국내 보험시장 개방으로 미국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계 보험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이들 외국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1/2022
View: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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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계 보험
- Author: 너이거몰라?_너만 모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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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a7G3l6EW0Y
보험사 대표 외국계 기업 순위 TOP10
보험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입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보험은 아주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중세시대부터 생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험 업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생보와 손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판매 상품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인 생명보험(생보)와,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일컫는 손해보험(손보)입니다. 최초의 손해보험은 해상보험(무역분쟁, 배의 좌초 등에 대한 리스트 햇징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한대로 보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선진화된 보험 상품과 다양한 국가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보험업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보험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룰루랄라 Blog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계 보험사 엑소더스]① 글로벌 보험사 9곳중 5곳, 한국 떠났다
[편집자] 외국계 보험사들이 대거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생명과 PCA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이 자산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데 이어 악사손해보험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의 매각설도 들리는데 성사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영향력 있는 외국계 보험사는 모두 사라져 ‘제로’가 됩니다. 1990년대 급성장을 기대하며 앞 다퉈 서울에 들어왔던 외국계 보험사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걸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회에 걸쳐 그 사정을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Exodus·집단탈출)가 가속화되고 있다. 악화된 보험시장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 이에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는 더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최근 악사손해보험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악사손보는 지난 2000년 설립한 한국자동차보험이 모태다. 2007년 프랑스 악사그룹이 인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전업사로 사세를 키워왔다. 하지만 대형사 위주로 시장점유율 상승이 고착화되면서 국내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저금리로 인해 향후 수익성에 대한 희망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악사손보의 철수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부터 회사를 매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외국계 보험사는 악사손보 이외에도 푸르덴셜생명(2020년, 인수사 KB금융그룹), ING생명(2018년, 신한금융그룹), PCA생명(2017년,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2016년, 안방보험그룹) 등이다.
업계는 외국계 보험사 대부분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아있는 외국계보험사인 동양·라이나·메트라이프·ABL·AIA생명 등의 매각설이 나왔다. 해당 보험사는 모두 매각설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는 크게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여파 ▲저금리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규제 강화 등 세 가지 배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IFRS17에 대한 이슈다. IFRS17 도입에 가장 긴밀하게 대응했던 곳은 유럽계 보험사다.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다. 유럽은 IFRS17 도입을 10여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해당 보험사의 본사에서 IFRS17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국진출 법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이익은커녕 손실이 불가피하다 판단한 것. 이에 서둘러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심지어 알리안츠생명은 매우 상징적인 금액인 35억원(300만 달러)만 받고 한국 시장에서 떠났다. 당시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가치만 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게 골자다. 오는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알리안츠생명이나 PCA생명은 향후 돈을 벌어봐야 부채증가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 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수익성 지표 추이 2020.10.05 [email protected]두 번째는 저금리다. 보험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같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보다 많은 돈을 지출(사업비 포함)해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으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돈을 벌기가 어렵다. 이에 보험사는 이차익에 집중했다. 거둬들인 보험료를 잘 굴려 수익을 내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영업손실은 30조4409억원(생보 24조4198억원, 손보 6조2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런 손실을 33조308억원(생보 23조9014억원, 손보 9조1294억원)을 기록한 투자영업이익으로 메웠다.
보험사는 통상 자산의 80% 이상을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해 운용자산이익을 취한다. 그런데 장기투자의 대표적 지수인 국공채 5년·10년물 금리는 2016년 1월 각각 1.772% 2.025%를 기록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는 각각 1.194%, 1.500%에 그쳤다. 그만큼 보험사가 운용자산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보험영업손실은 줄이기 쉽지 않고 투자영업이익을 늘릴 수 없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관측이다.
세 번째로 규제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그림자 규제를 한다. 그림자규제란 정식 절차 이외에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보험사는 제때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은 경영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으로 적자상품이 됐다. 자동차보험에 집중한 악사손보는 이런 그림자규제를 향후에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 철수를 결절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 중 매각설이 나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한국 보험시장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틈새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일부 소형 외국계 보험사 이외에 대부분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찾기 힘들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보험사, 연이은 脫한국…매력을 잃어버린 한국 보험시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계 보험사들이 연이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앞서 푸르덴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철수했고, 올해는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이하 카디프손보)이 철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몇몇 보험사들의 매각 이슈가 꾸준하게 제기된다.
이는 국내 보험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3저(저출산,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이나생명의 모기업인 시그나그룹은 한국 사업부를 미국 처브그룹에 매각했다. 한국 외에도 대만,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사업부와 터키합작 회사도 동시에 처분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카디프손보가 신한금융그룹(이하 신한금웅)에 인수됐다. 신한금융은 카디프손보의 지분 94.54%를 BNP파리바그룹으로부터 400억원대에 인수할 예정이며, 카디프손보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푸르덴셜생명이 KB금융그룹으로 편입됐고, 2019년에는 오렌지라이프가 신한금융에 인수됐다. 이후 오렌지라이프는 올해 7월 신한생명과 통합돼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테어났다.
이외에도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최대주주인 다자보험도 현재 중국에서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또한 프랑스 계열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도 올해 초 교보생명과 매각 인수협상을 진행하다 무산된 바 있다.
이렇듯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는 것은 국내 보험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3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계 생명보험사(동양생명 외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5%다.
손보업계는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시장점유율은 24%에 달한다. 반면 전체 외국 손해보험사(악사손보 외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3저(저출산, 저금리,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미래 수익성 확보도 불투명하다. 이중 저금리가 외국계 보험사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전까지 외국계 보험사들은 해외 본사에서 낮은 금리에 들어오는 달러를 운용해 자산을 불려왔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인상되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예상되지만,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다.
아울러, 2023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원가평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철수한 외국계 보험사마다 내부 특수 사항이 있겠지만, 신 제도 도입 측면에서 국내 대형 보험사는 철저히 준비한 상황”이라며 “반면 외국계 같은 경우 자본구조가 달라 신제도가 도입되면 불확실성과 우려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보험시장이 외국에 비해 규제가 심한 편이다”며 “외국계 보험사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에 고려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짐싸는 외국계 보험사…생명보험 시장 재편 예고
▲ ⓒ뉴데일리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과 시장 포화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커지면서 매각에 따른 보험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ABL생명 등이 잠재적 매물로 점쳐지고 있다.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옛 안방보험그룹)은 현재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위탁경영해왔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 자산을 분할해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과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푸르덴셜생명이 매각되면서 외국계 보험사의 사업 철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 생보사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2000년대 중반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외국계 생보사는 한때 시장점유율이 20%까지 치솟았다.
FY2010년(2009년4월~2010년3월)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 PCA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에이스생명(현 처브라이프), AIA생명 등 9개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21%였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변액보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고, 매각이 본격화됐다.
2013년 네덜란드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했고, 2016년 영국계 PCA생명과 독일계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품에 안겼던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은 2018년 신한금융에 재매각됐다. PCA생명은 미래에셋그룹 품에 안긴 뒤 2018년 미래에셋생명에 통합됐다.
미국계인 푸르덴셜생명도 지난해 한국시장 철수를 공식화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이유론 성장 정체가 꼽힌다. 보험업계가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생명보험 성장률은 마이너스 2.2%로 점쳐진다.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발을 빼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최근 KB금융지주 품에 안긴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한 상태다. 푸르덴셜생명은 FY2009년(2009년4월~2010년3월) 신계약 금액이 6조1308억원이었지만 10년만인 2019년 5조3012억원으로 13.5% 감소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은 또 다른 부담요인이다. 대부분의 외국계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 기준이 도입되면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 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다.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시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만 각 사별로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상당수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 시장을 떠나고 국내 보험사에 편입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회사들은 확장이냐 철수냐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국 시장에 남아 있는 외국계 보험사는 메트라이프, 라이나생명, 처브라이프와 같은 미국계 기업과 프랑스계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홍콩계인 AIA생명, 중국계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이다.
외국계 보험사 M&A(인수합병)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시장은 기업계 보험사와 금융그룹 계열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신한금융 계열사가 된 오렌지라이프는 내년 7월 신한생명과 통합 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업계 4위로 올라서게 된다. PCA생명과 통합으로 자산규모 5위였던 미래에셋생명은 농협생명에 이어 업계 6위가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째 중소형사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기로에 선 상황”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는데다 자본 확충 이슈가 남아있어 철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 보험사들 기회만 생기면 ‘한국 탈출’…동양·ABL·악사 등도 대기
서울 여의도/제공=픽사베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가 외국계 보험회사인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신한금융은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400억원대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카디프손보는 2014년 BNP파리바가 기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84억원, 부채 480억원 규모의 중소형 종합손보사로 기업보험과 특수보험을 주로 취급해 왔다.
이로써 계열사 중 손해보험사가 없던 신한금융은 17번째 자회사로 카디프손보를 편입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현재 카디프손보의 규모는 작지만, 종합손보사 자격을 갖춘 만큼 향후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카카오손해보험 등의 뒤를 이어 ‘디지털 특화 손보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난달 라이나생명의 모기업인 시그나그룹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만, 태국, 터키 등 7개국의 보험사업 부문을 처브그룹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했다. 지난 1987년 외국계 보험사로는 최초로 국내에 진출한 라이나생명은 지난 4년간 3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알짜’ 생보사다. 보험업계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있는 처브그룹의 생명보험 자회사 처브생명과 라이나생명의 합병을 점치고 있다.
또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최대주주인 다자보험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자보험의 최대주주인 중국보험보장기금(CISF)은 지난달 다자보험 전체 주식의 98.78%에 대해 매각 희망가를 10% 내려 3차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자보험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된 이후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교보생명이 매각을 추진했던 악사(AXA)손보도 여전히 매물 후보다. 7월 프랑스 악사그룹은 말레이시아의 보험사업을 이탈리아 최대 보험그룹 제네랄리에 매각했다. 보험업계는 국내 악사손보도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매각이 가능한 회사로 보고 있다.
또 보험사 매입을 노리는 회사도 있다. 바로 우리금융지주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을 천명했다.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비이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금융은 우리카드 외에는 마땅한 비은행 계열사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증권사 등 비은행, 비이자 자회사 인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저출산 등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들은 적당한 계약만 성사된다면 한국시장 철수를 원하는 분위기다”라며 “그동안은 금융지주들과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론]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 떠나는 이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반대입장 포기 기저에는 경제민주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그의 지론은 “경제력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넓어져 경제세력을 정치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경제세력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경제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경제권력은 탐욕적인가.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계속기업’(going concern)이 될 수 없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해야 생산비가 회수되고 투자자가 주식을 사 줘야 필요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경제권력은 ‘기업 경쟁력’의 다른 표현이다.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에 의해 규정된다. 제1항과 2항을 연결하면, “자유와 창의를 경제상의 기본질서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축약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원칙과 보칙’의 관계이다. ‘필요한 경우’는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소득재분배 및 공정거래정책’ 등이 개별정책이다. 따라서 제119조 2항을 ‘경제민주화’로 통칭할 이유는 없다.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정치용어로,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다. 비유하면 그것은 신앙으로, 논증 없는 확신이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과 논거’가 제시되기보다 ‘당위성’이 강조됐다. 부족하다 싶으면 ‘패러다임, 시대정신, 헌법 가치’가 동원됐다.김종인 위원장의 기업관은 도그마에 빠져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에서 기업은 정부 지원과 탈법·위법으로 급성장했으며 국가경제의 합리성은 안중에 없다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새로 법을 규정한다고 해도 법을 회피할 수단이 누구보다 많은 게 바로 기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규제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 빠져나간다는 것이다.그가 반대하지 않은 기업규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 투입하는 돈은 경제효과를 가질 수 없는 ‘매몰비용’이다.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상호 충돌한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라는 규제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라는 규제다. ‘상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규제다.이들 법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해 폐기됐다. 비슷한 법안이 과거에는 옳지 않다가 지금 옳을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고 국회의원 176명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상품을 팔기 위해 대열에 합류한 종범이다.“경제권력 내부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김종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의사결정 권한을 당사자인 기업(주주)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야 논리적으로 맞다. 정치권이 움켜쥔 경제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규제가 경제민주화일 수는 없다.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통해 관료, 노조 등에 집중돼 있는 경제권력을 시장에 돌려주는 경제운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함몰될수록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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