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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꿈사입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영상으로 왔습니다!
1조-7조까지의 세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정재환관세사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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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5/2022
View: 5716
외국환거래규정(2021.12.29 개정 및 2022.1.3 시행) – 한국은행
개정 외국환거래규정(2021.12.29 개정 및 2022.1.3 시행)입니다. 첨부된 파일 및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6217
외국환거래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6/2021
View: 6675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13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장이.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7696
외국환거래규정 – 씨엘HS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에 한한다)를 …
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2/29/2022
View: 2502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 …
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7/17/2021
View: 2187
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 관세청
여기서는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거래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
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1971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 은행연합회-외환길잡이
(구분의 중요성)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적용 범위 및 신고(보고)의무의 부과를 다르게 규정.
Source: exchange.kfb.or.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8099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는 5월 3일부터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2.(목) 밝혔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20/2022
View: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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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환 거래 규정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 Views: 조회수 8,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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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oc7FJTFl4o
외국환거래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금융 거래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금융 ) …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 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환전(換錢) 환전 한도액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 (무역제도Ⅰ(수출) → 신용장 수령 → 신용장 수령 ) …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 본 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반환(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제1항). ※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금융거래·재산반출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동산소재지... 금융거래·재산반출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내생활 ) ...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동산소재지...
관세청-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
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수출대금의 수령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나 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 신고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본 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제3자로부터의 지급등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 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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