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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되게 늘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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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 안양시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위한 신고·허가신청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 …
Source: www.anyang.go.kr
Date Published: 1/6/2021
View: 414
외국인 부동산 취득안내 – KOTRA 무역자료실
6. 토지 관련 규제사항. 0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 1. 외국인투자기업. 2. 거주 외국인. 3. 비거주 외국인. 4. 영주권자. 03 부동산 매매자금의 반입 및 반출 절차.
Source: dl.kotra.or.kr
Date Published: 8/11/2021
View: 5250
외국인등부동산취득신고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부천시청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매매, 증여, 60일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경매, …
Source: bucheon.go.kr
Date Published: 3/22/2022
View: 684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방법 , 서류, 신고 의무사항
1. 단기 방문 외국인 경우. 단기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용 …
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6/26/2021
View: 3297
재외동포국내부동산취득 – 우리은행
01. 부동산 취득신고.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제출 후 취득신고 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 02. 부동산 구입자금을 외국으로부터 휴대 …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28/2021
View: 2636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1.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이 확인) · 2. 증여 : 증여계약서 사본 · 3. 상속 : 상속인 증명서류(상속인의 호적등본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2/27/2022
View: 7680
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 KOSIS 국가통계포털
순수외국법인. 정부단체등. 국적별, 계. 미국. 기타미주. 영국,프랑스,독일. 기타유럽.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그외국가. 취득용도별, 계. 아파트. 단독주택.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4379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10년새 3.4배 증가 – 국토일보
외국인 건축물 매수건수(7월 기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고, …
Source: www.ikld.kr
Date Published: 3/27/2021
View: 624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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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 Author: SBS 뉴스
- Views: 조회수 24,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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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eOXDhfjYHA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방법 , 서류, 신고 의무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각족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이 장기 비자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단기 방문하여 정식 등록이 안된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합니다만 이 글에서는외국인 부동산 구입 서류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 한정해서 정리 합니다.
1. 단기 방문 외국인 경우.
단기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우선 신청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등의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에 단기방문자로써 외국인등록이 안된 상태 이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여권과 자신의 본국의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 합니다.
또한 단기 방문자가 부동산을 취득 할 때에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외국인등록 한 경우.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외국인 부동산 구입 서류에 있어서 신규로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기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여권과 본국의 국적 증명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외국인등록증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시 신고 의무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자유화 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관련법상 한국 토지를 취득할 떄에는 취득한 후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법규즐은 크게 보아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 외국인토지법과 2)외국인투자촉진법, 그리고 3)외국환거래법 이 있습니다.
앞세서 설명한 토지를 취득할 때에 신고의무는 외국인토지법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번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 영주권자 제외) 을 대상으로 하며
2)번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국적 개인, 외국법인(※ 영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그리고
3)번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상이 조금다릅니다. 위의 2)번(외투촉진법)은 국내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아직 한국 국민이나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취득 신고대상에선 제외 됩니다.
각각의 법률에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생략 합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한국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토지 구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물을 구입 할 경우에도 건물에 따른 토지의 지분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역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아파트와 같이 건물 거래시 토지 지분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책Q&A
토지취득 신고관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이고. 신고방법은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고 :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제출
*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
2. 인터넷 신고 : 신고관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접속⇒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클릭하여 취득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전자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접속 처리가 가능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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