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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영상으로 왔습니다!
1조-7조까지의 세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정재환관세사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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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나무위키
좀더 쉽게 말하면 무역, 해외여행, 유학, 투자 등 이유가 무엇이든, 외국통화 혹은 외국에서 돈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 관장하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6/2021
View: 5946
외환조사업무 – 외국환거래 –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 …
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9569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 은행연합회-외환길잡이
이에 금융. 감독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외환업무 실무자들의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5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집』 초판을 발간.
Source: exchange.kfb.or.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130
외환거래 법규안내(목록) – 한국은행
외국환거래규정(2021.12.29 개정 및 2022.1.3 시행). 첨부파일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2021.9.9 개정 및 2021.9.16 시행)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20.11.3).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8672
외국환거래법 – YesLaw
1. 외국환의 매매 ·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9/18/2021
View: 1114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개편…경제안보 차원 독자제재도 논의될까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
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2/20/2022
View: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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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환 거래법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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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oc7FJTFl4o
관세청-외환조사업무
외환조사업무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검사
검사권의 범위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10-8조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된다.
위반유형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하는 행위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자금세탁조사
자금세탁 조사 개요
2001. 11. 28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단속 관련 2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유형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죄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범죄수익 등의 수수 죄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의 수사범위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개편…경제안보 차원 독자제재도 논의될까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도 마련될지 주목된다.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며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국환업무 범위 조정, 가상자산 등 규율 논의와 함께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검토 대상에 두고 있다.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일부만 개정됐을 뿐 큰 틀은 바뀐 적이 없다.독자제재 부문은 현재 중점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제재 움직임에 맞춰 금융제재를 할 순 있지만, 한국 정부의 독자적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하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셈이다. 테러자금금지법도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거래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다만 현재는 신외환법 제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의 주된 목적은 기업과 개인, 금융기관, 외국인투자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관련 법령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께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취합했고, 관련 교수·전문가 등과 비공개로 수차 회의하며 제언을 듣기도 했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금융 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재조정 △가상자산·전자거래 등을 어떻게 동법에서 규율할지 등 세 부분을 우선 중점 논의한다.기재부는 오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리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로 발제할 예정이다.현 외국환거래법은 일정금액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정부에 사전·사후보고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런 의무조항을 완화해 외국환거래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또 은행과 달리 증권업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은행과 증권, 보험, 핀테크 등 업권별로 다른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대외안정성을 위한 규제와의 형평성을 맞춰 금융 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외국환거래법이 현재 포섭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등 새 결제수단을 이 법으로 규율할지, 한다면 어떻게 규율할지도 논의 대상이다.정부는 연말까지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법안은 내년에 만든다는 계획이다.같은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황을 봐서 (의견수렴은) 계속할 것”이라며 “이 법은 외환분야의 뼈대와 같은 것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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