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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카카오페이로 물건을 결제하는 일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IT 대기업들이 ‘규제의 대상’이 된 배경,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새 카카오와 네이버 두 회사의 시가총액, 19조원 가까이 사라졌죠.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겁니까?
[앵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설 법 한데 왜 금융위원회가 규제에 나선 겁니까?
[앵커]
어쨌든 그동안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이 혁신 이미지로 보호받으면서 성장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규제 쪽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앵커]
카카오 플랫폼 중 독과점 이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카카오 택시죠.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해서 굉장히 편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수수료 문제, 유료화 문제로 갈등을 빚었잖아요?
[앵커]
그래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서 규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일텐데요.
정확히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얘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앵커]
또 한편으론,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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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표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주요 법안. 소관부처. 법안. 규율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9884
[국회토론회] 6/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국회토론회 개최 미·EU, 지배적 플랫폼의 인수합병 및 차별취급·자사우대 금지해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20/2021
View: 106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ICT 법경제연구소 – ICLE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2. 유럽연합의 규제 사례. 가. EU 플랫폼 규칙. 나. 「디지털 서비스법안」. 다. 「디지털 시장법안」. 3. 플랫폼 규제 3법안의 경우.
Source: icle.sogang.ac.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3076
플랫폼 규제 강타, 핵심내용과 원인은? – 똑똑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 …
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5189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KISS
②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관련해 법률안이 (i) 중개거래계약서 …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8762
[윤석열 시대] 네이버·카카오 겨냥 ‘온라인플랫폼법’ 원점 재검토 …
“즉각 제정” 공약했던 이재명 낙선 윤석열, 플랫폼 ‘최소 규제’ 원칙 “졸속 처리할 만큼 시급하지 않아” 업계 “규제 근거 취약” vs “갑질 심각한데”.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4/15/2021
View: 7579
해외 주요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분석
이에 EU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을 막고 온라인 … 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EU에서의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동향과 함께 세계 디지털 플랫폼.
Source: www.kca.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8332
EU, 20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빅테크 분주해졌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불법 콘텐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SNS 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 …
Source: www.impacton.net
Date Published: 7/2/2022
View: 8961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Korea – Status Quo and Legal Issues – online platform;online intermediation service;monopoly;regulation;duplicate regulation.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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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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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QIgfs7xIP8
똑똑: 플랫폼 규제 강타, 핵심내용과 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플랫폼 규제에 있어 핵심 사항과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규제, 핵심 사항은?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은 혁신을 위해 빅테크와 핀테크에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실제로 9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지요.
플랫폼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금융 플랫폼입니다.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광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금융당국은 ‘중개’로 판단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금융 플랫폼이 금융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중개의 경우 보험대리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기관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애초에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온플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계약에 있어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검색결과와 맞춤광고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경제를 국정감사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 총액은 이틀 만에 20조원이 증발하였습니다. 카페24, 인터파크 등의 기업들도 주가가 10%대로 하락하기도 하였지요. 더군다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외에, 100개 사 이상의 플랫폼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사업자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 스타트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입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의 독점을 막으려다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출마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왜 규제할까? 그 원인은?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고, 중국 또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지요.
특히 미국은 스타트업을 제외한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업체가 자사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하여 마켓 플레이스를 조작할 수 없게 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독과점을 막아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와 같은 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독과점을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플랫폼 규제에는 빅테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빅테크의 독과점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이지만 관련하여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3명 중 1명은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소비자 모두 플랫폼 규제에 있어 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싹이 마르면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 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지요.
따라서 플랫폼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소재로 –
초록보기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막대하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규모는 2021년 6월 28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3,800억 달러(1,559조4,000억 원)에 이르렀고, 2021년 11월 9일에는 3조 달러(3,530조 원)를 돌파하였는데, 2009년 비트코인 출시 당시 그 시가총액이 0에서 시작했음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가상화폐 등은 분산장부방식의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하여 익명으로 거래되므로, 중앙집중방식에 기반하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새로운 시장, 기술인력의 고용 등 관련분야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한 각종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가상화폐는 분산장부기술 등 새로이 등장한 기술을 반영하여 탄생한 것이므로, 종전의 전통적인 법적 개념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ʻ새로운 무엇ʼ이므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환경에 기반해서 형성된 법률과 법 이론들은 현실에 맞추어 수정되거나, 그에 맞추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는 지난한 작업이고,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거래대상인 해당 암호자산, 가상화폐의 본질과 기술, 내용, 사용처를 파악하여 현재의 법적 개념과 비교하고, 기존의 법령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EU의 MiCA처럼 기존의 증권규제, 전자화폐규제 등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 암호기술 및 분산장부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상품의 거래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개발자는 NFT나 가상화폐를 지급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것인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으로 거래할 것인지, 정보를 저장하는 장부로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해당 가상자산이나 NFT에 대해서 금전, 화폐, 증권 등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지,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나타내는지, 증권상의 권리를 화체한 것인지, 건물이나 그림 등 전통적인 권리를 분할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 기능, 개발자의 의도, 사용처 등을 사안별로 충분히 파악하여 지급결제, 통화, 증권, 자산 등의 관련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ʻ코인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더라도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
The size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s enormous. The size of the global virtual currency market reached $1.38 trillion (KRW 1559.4 trillion) in market capitalization on June 28, 2021, and surpassed $3 trillion (KRW 3,530 trillion) on November 9, 2021. This is a surprising number considering that Bitcoin’s market capitalization started at zero when Bitcoin was launched in 2009. Since virtual currency are anonymously traded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based on the centralized method can be bypassed, but there is a new order in which our society and economy operate. Since virtual currency was born by reflecting newly emerged technologies such as DLT,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f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s it corresponds to. It is correct to modify i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r to prepare a regulatory system accordingly. However, this is a tedious task, and the legal meaning of virtual currency and virtual assets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t is helpful to compare and apply existing laws by analogy. If necessary,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enactment of new laws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overlap with the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and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such as the EU’s MiCA. In specific cases, an individual review is necessary. There are various aspects to the transaction of digital products using crypto-technology and DLT, and the developer uses NFT or virtual currency as a medium for payment exchange, trades as an asset to obtain profit, and a ledger that stores information. It can be freely programmed whether to use it. Nevertheless, if you look carefully at the contents of the transaction, you can find out whether it is used as a means of payment, whether it represents the right to claim benefits for a specific person, whether it is the embodiment of a right in securities, or whether it is a division of traditional rights such as buildings or paintings, etc. The technical understanding of the virtual currency, its functions, the developer’s intention, and the intended use of the virtual currency must be sufficiently identified for each case, and the relevant law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currency, securities, and assets must be applied.
2 메타버스와 금융법 저자 : 이정수 ( Jung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101 (51 pages) 키워드 초록 기관 미인증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고 있으나 금융법에서의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가상세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 금융업, 금융규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법적으로 어떠한 쟁점이 있을지를 논의하였다. 우선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결합어로 초연결세계, 초월세계로 번역된다. 메타버스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금융이나 금융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내적 기술과 시뮬레이션이 결합한 가상세계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진화된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 2단계는 현실과 연결 그리고 분리된 메타버스, 그리고 3단계는 초월세계로서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메타버스이다. 이중 본고의 주된 논의대상은 구체적으로 상정이 가능한 1단계와 2단계의 메타버스이다. 1단계에서 금융법 측면에서 주목이 필요한 것은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 제공자에 비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자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메타버스에서의 사용자경험으로 인해 기존 금융법 규제의 내용과 적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의 플랫폼 의존성은 심화될 것이고,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공감각적인 사용자경험은 진입규제, 판매규제 등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논의가 그대로 혹은 더욱 심화적용된다. 다만, 메타버스 세계와 현실세계를 금융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금융법은 일부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발전, 심화되면 당연히 메타버스 내 통용되는 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이 부각될 것이고, 메타버스 내 금융거래와 현실세계의 금융거래 간 연결성도 강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입장, 규제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It is not easy to find a detailed discussion about ‘metaverse’ in an aspect of the finance law though we are already accustomed to the term of ‘metaverse’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movement which a virtual reality, the metaverse implicates is fast, enormous and inevitable.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a definition, a direction of change the metaverse has and issues of finance law for forthcoming future. A ‘metaverse’ is a combination word of ‘meta’ and ‘universe’ which translated into a super-connected world or a transcendence world. Though the metaverse could be categorized to four kinds but the category which the finance law is focusing on is a virtual world. A virtual world as a metaverse would be expected to proceed for 3 stages. The first stage is a developed platform as a metaverse and the second stage is a connected to and/or disconnected from the real world while the third stage is a metaverse independent to the real world completely. Among these three stages,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irst and the second stage which is more concrete and imaginable. In the first stage of the metaverse, compared to the platform business as of now, the metaverse will have a supreme status on the finance and new user experiences from metaverse platform will raise new issues on the finance law. The dependency will deepen as the metaverse platform develops, while new user experiences will change the traditional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entrance, sales regulations. In the second stage of the metaverse, the discussion on the first stage would be still workable. But, the virtual asset or virtual currencies as a connecting item between real and virtual world should be an additional issue to be discussed. However, the traditional finance law has not focused on this issue excepting for the aspect of anti-money laundring regulation. In this regard, the legal position on the virtual asset/currencies including FT, NFT, a possibility and a way of the regulation and other items such as DeFi, CBDC are discussed in this paper.
초록보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은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4차산업 혁명을 전환기로 하여 메타버스, NFT, 사이버의료,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빅테크의 규제 등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많은 사안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과 그에 대한 책임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AI와 공정성 문제, 자율규제의 문제,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민사법적 책임, 형사법적 책임, 자율주행차와 책임 문제 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보험법적 대응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는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로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폭넓게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는 차기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입법적으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2008년 제정되었지만 동 법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민사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활용과 보험법의 대응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법적인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현행법의 해석론은 물론이고 위험책임과 관련하여 입법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AI의 진전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공장에서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투자에 로보바이저를 활용하는데 잘못된 투자권유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법률자문이 오류를 일으킴으로써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인공지능 마크와 국가에 의한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민사법적인, 형사법적인 책임구도에서도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책임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면책사유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문제와 그의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With the recent decision to tur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ussion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responsibilities are underway. In addition, AI and fairness issues, self-regulation issues, and ethical issues are also important research subjects. In particular, som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self-driving cars and liability issues. Legislatively,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8, but the law does not stipulate civil legal responsibilities for intelligent robots. In our case,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insurance law has not been made relatively yet. Various opinions are being expressed to solve the civil law liability problem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o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 are cases in which legislative theory is argued in relation to risk liability. Various damages or damages can occur due to the progress of AI. For example, there are cases in which damage occurs due to AI in factories, and cases in which autonomous vehicles malfunction. O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robovisor is used for investment, and the wrong investment recommendation causes damage to the customer. In addition, there may be cases in which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re damag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advice causing errors.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able to compensate for these risks with insurance. There are also claims to solve the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marks and insurance by the sta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I so far. In addition, the area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re very divers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unity even i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tructures. Therefore, each liability insurance should solve the probl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easons for indemnific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blind spot of guarantee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in-depth research on the liability problem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surance system for its solution.
초록보기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플랫폼들이 급속하게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경쟁법적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체계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환경에 대한 우려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 확장이 수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ʻ거대 플랫폼 사업자ʼ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심사지침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보편적 규제와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노력에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접근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낸 바 있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각적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s the digital market has exploded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smart devices and the prolonged COVID-19 in recent years, the platform has expanded not only to our daily lives but also to all fields such as economy and industry, leading to a new normal era where digitalization is common. However, as a small number of specific platforms rapidly began to monopolize the market, problems such as increasing incentives like imposing unfair trading conditions or taking excessive economic benefits on SMEs that have entered the platform by abusing their dominant position have emerged as new competitive issues. Recently, as the influence of platforms has expanded throughout the market and industry, and SMEs’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has begun to increase, the existing monopoly act-related system has some limitations in protecting SMEs from unfair trade by platform operators. Therefo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prepared a bill to enact the (draft) Online Platform Act, but it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more than a year. In addition, concerns about the fair trading environment of platforms are emerging as a global issue due to the platform industry that is easy to expand across borders, and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accelerating legisla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Big Tech”. On the other hand, it is suggested that the enactment of the Online Platform Act should give more opportunities to regulations based on the Fair Trade Act and autonomous efforts of operators in that it can hinder the growth and innovation of the domestic platform indust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next government has made a presidential pledge to self-regulate online platform companies, drawing attention to the direction of the (draft) Online Platform Act. Therefore, it is high time in Korea to discuss various aspects to come up with reasonable and efficient online platform discipline measures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MEs and consumers without hindering platform operators’ innovations.
초록보기 주식회사의 규모나 지배구조에 따라서는 당해 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과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각 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실제적인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지배구조의 유형을 분류하여, 지배구조 유형에 따른 이사의 실제적인 권한 행사에 차이를 이사의 책임에도 반영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사가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따라 책임도 그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사 행위의 적법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책임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적절하게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회사의 지배구조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한 다음, 미국에서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이사의 민사책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이사의 책임에 있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야 할지,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았다. 이사의 역할은 공개회사인지 폐쇄회사인지 여부, 회사 내에서 주주와 이사의 상호관계,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비율, 인수합병 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내부통제절차 및 보고체계 등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사의 책임의 구조와 범위도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책임은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이사의 역할은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 결정되므로 기업지배구조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이사의 책임의 상관관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경영판단의 원칙 등 이사의 책임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책임이라는 양자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왜곡된 의사결정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당해 기업의 지배구조하에서의 이사의 역할까지 고려하여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이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강요하거나 반대로 과소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양자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 적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의 지배구조 내에서 이사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의 기준에 의하여, 이사 책임의 예측가능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이사의 행위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Depending on the size or governance structure of a corporation, the power and influence that directors actually exercis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pany may differ. Such difference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tandard of directors liability. The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yp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reflect the difference in the exercise of powers by the directors according to the type of governance is to reflec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ccording to the powers actually exercised. It will ensure tha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is appropriate without being excessive or underestimated. This article reviewe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classifying corporate governance types first, and then analyzed the corporate governance types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d precedent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among the governance types. Based on this, I tried to find out whether and how to reflect the differences in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Korea depending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role of directors is closely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whether the company is a public company or a closed company,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and directors within the company, the ratio of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investors, whether the companies are in the process of merger or acquisition, and internal control procedures and reporting system,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scope of directors’ responsibilities based on their relationship to corporate governance. The liability of a director is to ensure and control the directors behavior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since the role of a director is determined with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corporate governance, it need to be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in order to decide the directors liability. It can present realistic standards commensurate with corporate governance in the liability of directors, such as business judgment rule. In this article, based on empirical analysis I tried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fairness of directors’ liability by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directors’ liability. In order to prevent distorted decision-making related to corporate management and ensure rational decision-making in complex and diverse companies, it cannot be achieved only by increasing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or heightening the liability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 of director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ensure that they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duties. Under a certai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either imposing excessive liability on directors or imposing too little responsibilities on the directors is not fai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appropriate liability considering corporate governance. By presenting the standards of liability corresponding to the roles of directors with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can help to establish realistic standards for the conduct of directors that can clarify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of the liability of directors.
초록보기 유엔(UN)이 2006년 투자 과정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ʻ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ʼ를 공표한 이래로, 현재 ESG투자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에 상장회사의 기업법무에서도 ESG 요소에 대한 고려는 필수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ESG에 관한 주주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글은 미국의 ESG에 관한 주주제안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으로 ESG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기업법무상 유의해야 할 점과 우리나라 주주제안 법제에서 개선 검토가 필요한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ESG에 관련된 주주제안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ESG에 관한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ESG 과제 대처 촉구 제안, ② 임원보수에 ESG 지표 연계 요구 제안, ③ ESG 정보공시 요구 제안이 있다. 최근 대형기관투자자가 ESG 관련 제안에 대하여 찬성 투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도 ESG 관련 주주제안을 하고 있다. 2021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엔진넘버원(Engine No.1)이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엑슨모빌(Exxon Mobil)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요구하면서 이사 4명의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하여, 3명이 선임되어 주목을 받았다. ESG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한 대처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보면, 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자사의 ESG 과제에 대한 대처에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② 이사회에 자사의 ESG 과제의 대처에 필요한 역량(skill)을 갖춘 이사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임원보수에 ESG 지표를 연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ESG 공시를 할 수 있는 복수의 체계와 복수의 매체가 있고, 각 기준에서의 그 정의는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각 기준에서 정해진 정의 등을 사업보고서에서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주제안 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ince the UN adopted the PRI in 2006, establishing a set of investment principles by which the signatories incorporate ESG considerations in their investment processes, ESG investing has become mainstream in recent years around the world. So it has become essential to consider ESG factors in legal affairs of the company. Shareholder proposals submitted on ESG matters have increased recently in the US, so this article reviews those proposals and explores what the company should keep in mind regarding ESG proposals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legislative system of Shareholder Proposals in Korea. In the US, ESG Shareholder Proposals have been made quite often. The main contents of them are ① proposals that urge the company to address ESG issues, ② proposals that require the company to align executive pay with ESG index, ③ proposals that demand the company to disclose ESG information. The cases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vote for ESG Shareholder Proposals have increased recently. Against this backdrop, activist funds also have made ESG Shareholder Proposals. Engine No. 1, a hedge fund instigated an activist campaign to turn Exxon Mobil, the oil and gas giant away from fossil fuels, managed to get three of its nominees elected to the Exxon Mobilʼs board in 2021. There is something to bear in mind when the company deals with ESG Shareholder Proposals. ① It is important for the board including independent directors to oversee the way how the company addresses ESG issues. ② It is important for the board to include directors who have skills in dealing with ESG issues of the company. ③ It could be considered to align executive pay with ESG index in Korea like the US and Japan. ④ In Korea, there are several frameworks and reports in relation to ESG information disclosure, and definitions of terms in each frameworks are not unified. So it would be necessary to give additional explan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comparability and enable investors to understand precisely when the company uses term of each frameworks in business report.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Shareholder Proposals in Korea,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ʻ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ʼ.
초록보기 독일의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한회사는 대부분 중소규모의 회사이고 그 사원의 수도 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독일 유한회사법에서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서면결의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 유한회사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서면결의는 사원총회의 개최 없이 특정한 결의안에 모든 사원이 텍스트형식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특정 결의안에 대한 서면투표에서 필요한 다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 제도는 우리 상법상의 서면결의 제도의 입법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제한을 고려하여 한시법으로 서면결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 제도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서면결의에 관한 두 가지 방식, 즉 특정한 결의안에 대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서면투표에 대한 모든 사원의 동의 및 서면투표의 실행에서 필요한 다수를 얻은 경우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서 서면결의 시의 의사록 작성과 공증의무가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서면결의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코로나조치법상 유한회사의 서면결의에 관한 특례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독일 유한회사법상 서면결의 제도 중에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at occupy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German companies types,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the number of shareholders is often small.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has a written resolution system that reflects it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rticle 48 (2) of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a written resolution refers to a case where all shareholders agree to a specific resolution in text form or all shareholders express their consent to the exercise of voting in writing without hold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has become a legislative model for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recently, special regulations on written resolutions have been temporarily placed in consideration of the meeting restrictions due to the rapid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Therefore,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will be helpful in resolv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finding ways to improve it.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written resolutions of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described the two methods of written resolutions, namely, in the case of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on a specific resolution, and in the case of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for a written vote and the written vote. Cases in which the necessary majority were obtained in practice have been described. Next, it was reviewed whether to allow written resolutions for resolutions subject to notarization and the preparation of minutes at the time of a written resolution. Finally, among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 issues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resolving issues surrounding the written resolution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seeking improvement are summarized.
초록보기 ESG 열풍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본 논문은 영미 수탁자의 의무를 개관하면서, 그 중 특히 수탁자의 고유한 의무에 해당하는 충실의무와 ESG 투자의 관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미 신인의무자의 충실의무 기준으로 유일 이익 원칙(Sole interest rule)과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 rule)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 다툼이 있지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인 유일이익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법이 유일이익 원칙을 따르고 수탁자가 고려할 수익자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투자 시 수익자의 이익 외에 ESG요인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충실의무 위반을 우려하여 ESG요인을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영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충실의무와 ESG투자의 충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야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섄즌바흐와 싯코프 교수는 ESG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수탁자가 ESG요인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 (risk-adjusted return)을 개선하여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2) ESG요인을 고려하는 유일한 동기가 수익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경우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ESG투자와 충실의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ESG요인과 관련된 위험은 전통적인 재무제표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위험(꼬리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ESG요인을 고려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섄즌바흐와 싯코프 요건을 충족하면, ESG요인을 고려하여 투자하더라도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ESG투자가 일관되게 위험조정 이익을 개선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시적으로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생기면 궁극적으로 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 외에 사전에 수익자 등의 승인을 받는 방식 혹은 ESG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법정 특별 요건으로 하여 ESG투자를 정당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ESG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 투자 시 적용하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수익-위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특정 신탁이 감수할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선택할 때에 수익자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수익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요인이 있다면 수탁자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SG is all the rage, and the trustees have come under pressure to consider ESG facto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re are fewer debates about whether ESG-investing could violate the trustee’s duty of loyalty and whether a trustee should consider ESG factors not to violate a duty of care. Under the sole interest rule of trust law, the trustee must solely consider the beneficiary’s interests. Thus, the trustee’s mere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violates the duty of loyalty. Under the best interest rule of the duty of loyalty, there is no consistent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a trustee’s use of ESG factors could yield the same investment outcome if not enhance the risk-adjusted return. Some academics argue that ESG-investing can provide superior long-term risk-adjusted returns without solid and/or consistent empirical background. To supplement the discussion, Schanzenbach and Sitkoff argued that ESG-investing is allowed 1) if the trustees reasonably conclude that ESG-investing will benefit the beneficiary directly by improving risk-adjusted return and 2) the trustee’s exclusive motive for ESG factor in investing is to obtain such a direct benefit. However, under their theory, ESG-investing is not mandatory but allowed when it meets the above conditions. This article also supports that ESG- investing is allowed as long as it satisfies Schanzenbach and Sitkoff’s suggested conditions. If not, for ESG-investing to be permissible, it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categoric exceptions to the sole interest rule. The trustee should implement the overall invest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risk and return objectives and has a duty to diversify the investment of the trust under the Prudent Investor Rule. However, the rule does not prevent the use of active management strategies. Seemingly, ESG-investing can be either an active investment or a long-term passive investment, depending on how it is constructed. However, active investment should be prudently designed and pursued to reduce overall risk and thus achieve a higher expected return. Moreover, the cost involved with ESG-investing should not be overlooked.
EU, 20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빅테크 분주해졌다
SNS 내 자해행위, 범죄유도 글 등의 유해컨텐츠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New Strait Times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불법 콘텐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SNS 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고, 페이스북에서는 성추행 행위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및 광고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단속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가짜 뉴스, 범죄 유도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가 만연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DSA)의 통과에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은 지금으로부터 약 15개월 후 혹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칼 빼든 EU… 부적절한 콘텐츠 단속 실패한 기업에는 매출 6% 과징금 부과
EU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 항목/ 외교부
디지털서비스법안은 콘텐츠 단속부터 알고리즘 공개까지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용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은 혐오발언, 성착취물, 범죄 행위, 청소년유해물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후 단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특히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이를 신속히 신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의 허위정보나 유해성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허위정보의 경우, 친환경 요소를 부풀려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나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광고의 경우, 광고주, 광고 추천 사유,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인종, 성별, 종교등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금지된다.
유럽 내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콘텐츠 단속에 대한 외부감사·리스크 및 위기 관리 시스템 수립· 알고리즘 데이터 보고· 개인데이터 제공 거부권 부여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데이터 공개 조항이다. 맞춤형 컨텐츠 제공 알고리즘은 플랫폼 업계의 핵심 사업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플랫폼업계는 로비활동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EU측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안을 위반한 업체는 정도에 따라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법안을 위반하는 업체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전세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촉매제 될까… 빠르게 입장 표명한 빅테크 업체들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RP)도입 이후, 많은 국가들이 관련 법안을 수립했다./ WFA
전문가들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안을 필두로 전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는 “국가 연합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EU의 정책은 그대로 국제적 표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책 도입 추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한민국, 일본, 브라질 등은 2018년 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을 벤치마킹해 법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될 디지털서비스법안 또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왔던 빅테크 업체들은 법안 통과 이후,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에 힘쓰고 있다.
트위터는 “이번 법안은 인터넷의 개방성 보호와 온라인 피해 행위 근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진보적인 계획”이라며”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행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후변화에 대한 허위광고 차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정보무단수집과 부적절한 콘텐츠로 벌금을 부과 받았던 틱톡은 “온라인 콘텐츠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의도에 공감하며,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환영한다”며 “법안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구글, 아마존 등은 TF팀을 꾸려 법안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그리고 그 신기술ㆍ신산업적 측면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ㆍ맞춤형 규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는 이미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의 기존 제도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규제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일반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복수 관할권이 창설되는 경우에도 규제기관들의 협력과 중복조사 및 중복제재의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nline platforms are growing rapidly, such growth spurred b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t an early stage, such platforms were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and benefit consumers due to their low marginal costs and low entry barriers, compared to traditional businesses. However, there has since been a substantial change of view as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increasingly growing into global big tech giants that monopolize the market and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having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s such, as with other jurisdic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regulating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gencies and legislators have proposed various bill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As a sector-specific regul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on app-mark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Apple. On a broader level, an amendment to Korea’s business combination rules was passed to more scrutinize merger filings. In addi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Korea, has proposed a guideline to restrict abusive behavior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is controversial. Such discussions in Korea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ongoing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and U.S. However, foreign examples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jurisdiction and it is important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foreign legislations and comprehensively compare and analyze foreign markets before drawing implications to the domestic market.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current and pending EU regulations may result in targeting U.S. big tech giants and actually bring competitive benefits to European companies given that there are not may European online platform businesses with global presence. whereas in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s many domestic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ve been showing successful growth, some even expanding their business globally. That said, it appears that the recent bill proposals regulating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generally lack such comprehensive review and, as a resul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with empirical market analysis. Such empirical analysis is a key step in introducing economic regulations and forms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a certain regula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innovative aspects in contemporary market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such online platform regulations be introduced on a step-by-step approach and on an as-need basis, based on such empirical market studies.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flexible forms of regulations, as opposed to general regulations that are unilaterally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to better accommodate new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Lastly, to avoid duplicate regulations, the scope of new regulations must be limited to the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existing legislation. Such duplicity often occurs due to the inefficiency between agencies – mainly,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y agencies, and may be avoided by a clear delineation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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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심층인터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경과 방향은? / KBS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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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층인터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경과 방향은? / KBS 2021.09.09.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