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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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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 신우법무사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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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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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수임료 얼마나? 자격은?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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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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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 – 스마트법률서비스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2,000. 전자소송(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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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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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 브런치
신청인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비용을 한번에 받는 법무사 사무소는 많지 않고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회 정도로 나눠 받습니다. 초기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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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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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파산신청만 할 경우에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021
View: 3148
개인파산 | LAW-OK – 로오케이 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이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 바로가기 >. 개인파산 비용. 채권자수, 수임료(v.a.t.포함), 법원비용, 총비용.
Source: law-ok.kr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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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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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가산보수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면서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2.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1,800원(개인파산신청 900원, 면책신청 900원, 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
104,000원 + 채권자 1인 당 36,400원 (예 : 채권자 5명인 경우 286,000원, 채권자 10명인 경우 468,000원)
개인파산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면책신청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송달료는 신청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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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이 2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사건 심사가 모두 끝날 때 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정도 걸립니다. 이 개인파산절차 동안 개인파산비용은 총150~200만원정도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의 개인파산 수임료가 발생 합니다. 보통 대부분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 추가비용이 발생 하는데 90%정도 확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진행 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납부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30만원이고 보통 파산신청 후 3개월 정도 뒤 파산관재인비용이 별도 납부 시기 입니다.
1. 개인파산 비용보다 중요한게 개인파산 자격입니다.
– 개인파산의 최소 자격 조건은 장기연체, 신용불량상태,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 되어야 재판부도 신청의 남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려 줄 수 있습니다.
– 간혹 최근 1~2녀내 발생채무를 최근 몇달 사이 직장을 그만두고 연체 되었다고 파산으로 빚 전부를 탕감 받고 싶다고 상담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 신청으로 소득, 재산, 부양에 따라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상환 하면 됩니다.
2. 오래된 빚 일 수록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반대로 말하면 최근 채무는 파산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직이니 파산 된다고 대출 받아 돈을 막 쓰고 자녀를 줘버리고 도박으로 탕진하고 무직이니 파산하겠다는 건 파산 선고는 되지만 결국 빚을 없애주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은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개인파산 상담은? 개인파산 비용 문의
– 전화 : 1600-3367 자세한 1:1 맞춤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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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1.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비용 걱정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비용을 한번에 받는 법무사 사무소는 많지 않고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회 정도로 나눠 받습니다. 초기 계약금 소액만으로도 일단 접수를 해주는 곳도 있으니 꼭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세요. 비용이 싼 곳을 찾기 보다는 업무경험이 많고 보정서류를 신경 써서 관리 해주는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은 빚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순서는 자격 상담 전화부터
-신청자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고 소득활동 중이면 됩니다.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의뢰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30%정도 도비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서 안 되는 분, 월 변제금이 높아 안하겠다는 분, 차명 재산, 차명 소득, 가짜 소득을 준비하신 분, 탕감이 그것 밖에 안 되냐?는 분도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 통화 5분만 하면 자격 조건과 탕감률, 비용을 간단하게 안내 받고 필요서류를 문자로 받아 준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없이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서류만 보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르는 게 아니고 상담 시 개인파산 자격이 안 되면, 개인회생으로 안내 드립니다. 자격만 된다면 개인파산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이 자격 조건이 회생보다 어렵기 때문에 장기연체와 신용불량,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100%탕감.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은 다르지만 3년간 일부 갚고 최대 90%도 탕감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 시 즉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해주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 추심으로부터 바로 벗어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빚을 대폭 탕감 받는 개인회생도 좋은 선택입니다.
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전화 상담 후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보내면 사건 진행이 시작됩니다.
-이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해 법무사 사무소를 주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자격이 안 되는 사건은 수임을 하지 않으니 기각 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신청 후 3달간은 서류 심사 기간으로 채무사유, 재산상황, 소득상황, 부양가족에 대한 상황을 검토하고 월변제금을 정하는 절차로 법원은 이런 저런 이유로 월변제금을 상향 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월변제금을 상향 하라고 해도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서류와 진술서로 제출하고 2차 보정, 3차 보정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서류 심사 후 월변제금만 잘 납부하고 법원 출석1회 하면 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문자상담 ☏010-518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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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말그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의미
하지만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의외로 간단하며 개인파산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 준비서류
먼저 개인파산 관련 준비서류를 제출
가족 인적사항, 부채 금액,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여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신청 비용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불
정부 수입 인지는 각 법원의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
3,250원 + 채권자수 X 3,250원 3회를 납부
파산송달료 32,500원 + 채권자수 X 3 X 3,250원 면책송달료 32,500원 + 채권자수 X 3 X 3,250원
사실 혼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으로 돈도 벌면서 개인파산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다니기기 힘들기 때문이죠.
기각되게 되면 향후 5년간은 개인파산을 재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
개인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단 어감자체부터 ‘파산’이라는 단어는 그리 좋지 않게 들립니다.합니다. 결국 빚 때문에 돈도 잃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다면 모든 재산을 주고서라도 파산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하지만 사람들이 개인파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비용이 또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파산 비용과 절차, 그리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것도 이유입니다.물론 혼자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 말이죠 ^^; 그래서 오늘 개인파산 비용과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죠. 서류를 준비하는 이유는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바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인데요.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할 때 재산 책정 시 부부의 재산을 함께 책정하기 때문입니다.주거래 은행 통장을 통장정리하여 사본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까지 사용한 카드의 사용내역서,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에 대한 증명원, 잔액확인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증대사유서와 지급불능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파산까지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소득이 많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시켜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면 최근 2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급여소득자라면 최근 2년간의 급여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예정통지서, 퇴직금증명서, 적금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한 큰 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에 필요한 서류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저희가 앞서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할 서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하며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봐야겠죠?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비용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공고료, 예납금 등이 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해야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까요?파산신청만 할 경우에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동시신청서인 2,000원의 인지를 붙어야해요.합니다.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3,250원인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송달료는 10회분 32,500원에 채권자들에게 3회 송달할 요금을 합한 금액인해주셔야 합니다. 면책 송달료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또한 동시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면책심문과 함께 송달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가 절감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개인파산 준비서류와 비용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파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비용을 설명드리긴 했지만그리고 조금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혼자 개인파산을 진행하다가합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image – A
LAW-OK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전부터 신청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이상의 재산 처분시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전국단위로 발급) 본인, 배우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본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본인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내역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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