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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C는 쇼핑백, 빨대, 식기 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2020년, 2022년, 2025년까지 각각 제한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의 별 등급을 받은 호텔들은 2022년까지 자발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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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이다. 2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
Source: futurechosun.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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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를 발표하였다. – 2022년 2월 28일~3월 2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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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작, 다음은? | 그린피스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번 규제가 얼마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2019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5%에 불과 …
Source: www.greenpeace.org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5793
유엔, 2024년까지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 중앙일보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대규모 국제 합의가 첫발을 뗐다. 175개국 대표 등은 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23/2021
View: 4185
[사설] ‘3년 내 플라스틱 규제’ 유엔 결의, 우리도 적극 준비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2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6718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 정책뉴스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오염 대응위한 국제사회 연대 촉구.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9/2022
View: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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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플라스틱 규제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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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qOC1V_pZtw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각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
OECD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보고서 표지
오는 21일(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인 OECD의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보고서 주요 내용이 사전에 배포됐다. 결론은 ‘만약 현행대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대처가 없다면, 폐기물 비율이 2060년까지 현재의 거의 세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전문 미디어 트리플 펀딧에 따르면,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세 가지 예측 시나리오가 포함돼있다. 기본 시나리오, ‘지역 액션’ 정책 시나리오, ‘글로벌 야망’ 정책 시나리오다.
OECD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예측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은 2019년 4억6000만톤에서 2060년 12억31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은 같은 기간에 3억5300만톤에서 10억1400만 톤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식품용 표준 플라스틱 용기의 무게는 약 25그램이다. 1파운드는 약 450그램이므로 1파운드에 18개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식품용기가 들어있다. 좀 더 확장해서 1톤은 2000파운드 정도 되니까 1톤에는 3만6000개의 테이크아웃 용기가 들어있는 셈이다. 그럼 100만톤에는 360억개의 테이크아웃 용기가 들어있는 셈이 된다.
2019년에는 3억5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12조7000억 개의 테이크아웃 용기의 분량이다. 또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빨대, 식기, 컵, 그리고 병과 같은 훨씬 작은 형태로 나온다. 이러한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각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OECD는 네 가지 영역에서 대처하라고 권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15%만이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처리가 필요한 재활용 잔여물로 남게 된다. 따라서, 2019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겨우 9%만이 재활용되었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는 전체 원료의 6%만을 차지한다.
2019년에는 61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하천, 호수, 바다에 버려졌다. 플라스틱의 생산은 대기에도 피해를 주는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은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눠 어떻게 대처할 지 권고하고 있다.
해당 영역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키우고 ▲보다 순환적이고 혁신적인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을 촉진하고 ▲각국이 국내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미권과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처하기 시작
보고서는 특히 “정부와 국제기구가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이슈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자 세계 각국은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은 지난 8일(현지시각) 2032년부터 국립공원 400여곳을 포함한 공공부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뎁 할랜드(Deb Haaland) 미 내무장관은 “4억8000만 에이커(5876억평) 이상의 공공부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의 조달, 판매 및 유통을 줄이고 퇴비 또는 생분해성 물질과 같은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내무부는 2020회계연도에 미국 도시들이 거의 8만 톤의 고체 폐기물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일단 환경 단체들은 미국 내무부의 이같은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해양 보호단체인 오세아나(Oceana)의 플라스틱 캠페인 책임자인 크리스티 레빗(Christy Leavitt)은 “내무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는 미국의 국립공원과 다른 공공 부지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수백만 파운드로 억제할 것”이라고 미 CNBC에 말했다.
호주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호주 남동부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이번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주에서 배출하는 전체 쓰레기에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포장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벼운 일회용 비닐봉투는 이번달 1일부터 금지되지만 올 11월부터는 플라스틱 식기류와 접시류도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금지조치에도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이같은 금지법을 시행했다. 중국에서는 2021년 1월 1일 전국의 식당과 주요 도시의 상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NDRC)와 생태환경부가 2020년 1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문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NDRC는 쇼핑백, 빨대, 식기 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2020년, 2022년, 2025년까지 각각 제한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의 별 등급을 받은 호텔들은 2022년까지 자발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제한은 2025년까지 다른 호텔과 홈스테이로 확대된다.
플라스틱 우편 및 택배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등 특정 지역에서 2022년까지 비분해 플라스틱 포장 봉투는 금지된다. 이 금지조치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 또한 올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초 인도의 환경부 장관 부펜더 싱 야다브(Bhupender Singh Yadav)는 “인도는 매년 35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도 단기적으로 유해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장 이브 듀클로스( Jean-Yves Duclos) 보건부 장관은 최근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공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을 확정하고 추가 의견을 검토, 가능하면 2022년 말부터 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첫 번째 영국 국가가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6월 1일부터 가장 문제가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를 시행했다. 이번 금지조치로 스코틀랜드의 기업들이 플라스틱 식기류, 접시 등을 포함한 품목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이러한 일회용품 중 약 7억 개가 스코틀랜드에서 매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이 규제는 준비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캠페인을 벌여서 유예기간을 주고 그 후에 시행된다.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전 세계 163국이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이다.
2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엔은 “이번 협약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대한 친환경 협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현지 시각)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 결의안이 채택되자 기뻐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UNEA는 전체 유엔회원국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3국 관계자 2000여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화상으로 참석했다. 현장에서 에스펜 바스 에이데 UNEA 의장이 의사봉을 치며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자, 회의장에는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재활용-폐기’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빨대 같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공기·토양 등에 포함돼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까지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이 대상이다. 빈곤국이 이 같은 조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플라스틱 생산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유엔은 이대로라면 20년 안에 생산량이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중 10% 미만이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매립지나 바다로 보내진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오늘의 야심 찬 결정이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규제 협약은 소비재 기업뿐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드는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에도 파급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이데 UNEA의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여러분 모두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소비재 그룹 유니레버의 리처드 슬레이터 최고 연구개발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유엔 회원국의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포함하는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사항에 우리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email protected]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작, 다음은? – Greenpea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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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플라스틱 2분 2022년 07월 19일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작, 다음은?
글: 그린피스 차윤탁 부국장
일상 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연 플라스틱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 시작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마침내 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들려온 소식
거대한 환경 오염 앞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의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지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생각을 하게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고 전 지구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변화가 모여 기업과 정부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주세요. 최근 캐나다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 증거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
캐나다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음료 묶음 고리,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 용기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이 올해 말까지 금지됩니다. 내년에는 판매까지 중단되며,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수출까지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은 많은 분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의 정부들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전 세계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약 알아보기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번 규제가 얼마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2019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5%에 불과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규제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또, 각국 정부들은 국제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죠. 그래야 지구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발표와 함께 캐나다 정부는 업계에서 재활용이나 바이오플라스틱 등 잘못된 솔루션으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활용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리필,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더 큰 변화를 향해
캐나다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분께서 그린피스와 함께 요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기업 차원의 변화로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곳에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시작된 국제 플라스틱 조약과 함께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와 함께해주세요. 더 강력한 플라스틱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각국 정부가 지구를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하기
유엔, 2024년까지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대규모 국제 합의가 첫발을 뗐다.
175개국 대표 등은 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지지 입장을 밝히며 동참했다. UNEA는 유엔 내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UNEA 결의안이 나온 바 있지만, 이번 합의는 바다 뿐 아닌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룬 구속력 있는 협약에 초점을 맞췄다. 1950~2017년 생산된 플라스틱 92억t 중 70억t 가량이 버려지면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두고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2015년 파리협정까지 거론됐다. 영국 가디언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기후 합의로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파리 이래 최대 녹색 합의(그린딜)’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국제 합의의 골자는 ‘생산-소비-폐기’라는 플라스틱 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국제 협약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유엔 회원국들은 올 하반기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꾸리고 2년 동안 실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촉진 등 주요 사항에서 우리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설] ‘3년 내 플라스틱 규제’ 유엔 결의, 우리도 적극 준비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올해 내에 구성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안건을 완성하기로 했다. 지구촌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에 획을 긋는 결의를 내놓았다.
20세기 최고 발명품인 플라스틱은 그 남용으로 인류 미래를 위태롭게 해온 지 오래다. 매년 4억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소각되는 비율은 12%, 재활용은 그보다도 낮은 9%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가량이 바다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고래와 바다거북을 비롯해 매년 10만마리의 해양생물이 죽어간다. 이는 또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 채 밥상으로 되돌아와 인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부추긴다.
회원국들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일주일이 넘는 협의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협약 일정이 3년으로 잡힌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낙관만 하기는 이르다. 세계 1위 플라스틱 생산지인 중국과 2위인 북미 지역 국가들의 협조가 불투명하다. 플라스틱 규제가 초미의 사안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생산물량 절반을 수출하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은 물론 정부도 손을 놓아선 안 된다.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줄인다고 했는데, 전 분야에 걸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44㎏으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유엔이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눠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각료급 리더십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천 정책들을 소개하고 각국 장관들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유엔 차원의 전지구적 환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달 11일에 개최된 프랑스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 화상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도 이번 총회 국가발언과 각료급 리더십대화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지지를 보냈다.
또 지난해 10월 열린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장으로 포럼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등 지역 내 환경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역내 환경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안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포함하는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 주요 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2일간 유엔환경계획(UNEP) 설립 50주년을 맞아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한 장관은 국가발언에서 50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에게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온 유엔환경계획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녹색경제 이행 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사업과 같은 유엔 기구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진행 중인 PAGE 사업은 2030년까지 30개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을 목표로 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와 우리나라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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