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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Live]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부처 합동브리핑
✔일시 : 5월10일(목)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6동 203호
✔참석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발표, 산업부 산정실장, 국조실 제2차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2020년까지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꿀 방침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로 높일 계획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도 35% 감축
●매장 내 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
●일회용 컵의 경우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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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생활폐기물 현황
–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폐기물은 전국에서 하루 2,604.3톤이 발생하여, 총 발생량의 5.67%를 차지합니다. · 한사람이 하루 0.05kg을 배출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
Source: www.bigdata-map.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1702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고 있으며, 그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의존 … 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억 5,600만 톤에서 3억 5,300만 톤으로 두 배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5645
플라스틱 사용량 ‘악명’ 한국, 더이상 묻을 곳도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22만9,594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71.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이 약 10%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0/3/2021
View: 8106
폐기물 발생현황_생활폐기물
수록기간: 년 1996 ~ 2019 / 자료갱신일: 2021-08-09 / 주석정보 · 총계 · 종량제방식에의한혼합배출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2/18/2022
View: 5155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현황 및 국내 대응 – 한국바이오협회
증가는 플라스틱 오염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40억 명의 인구가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없이 플. 라스틱을 사용하여 총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
Source: www.koreabio.org
Date Published: 9/7/2022
View: 1752
“분리배출 열심히 하는데”…플라스틱 재활용 왜 낮을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국내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1만4424톤에 달했다. 그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796만톤인데, 이 가운데 62%가 …
Source: www.newstree.kr
Date Published: 6/5/2021
View: 9062
A review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폐기물의 발생현황, 관리 및 …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가 증가하였고, 의료 폐기물 발생량 또한 2020년 1월 0.6톤에서 2021년 8월 2,928톤 …
Source: www.jksee.or.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7503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발생현황. ’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546만톤/년, 전년(18,149만톤/년) 대비 …
Source: www.kwaste.or.kr
Date Published: 12/29/2021
View: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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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 Author: KTV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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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18. 5.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YpOVEMzQLU
과연 우리는 매일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까요?
2019년에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약 45,912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톤 용달 트럭 4만 5천대 분량의 쓰레기가 매일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하루 전국 생활폐기물의 20.7%를 차지하는 9,543.9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경기도에는 전국 인구의 26%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절대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톤/일)
그렇다면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총 발생량을 시도별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전국의 하루 1인당 발생량은 0.86kg입니다. 0.86kg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사람이 10일이면 8.6kg, 한달이면 약 26kg에 가까운 쓰레기를 배출하는 셈입니다.
시도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
특히 제주도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38kg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약 1.6배입니다. 해당 총 발생량은 가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로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하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분리 배출의 비율(%)
시도별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의 비율(%)
1인당 배출 총량이 많았던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전체 배출량의 44.83%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 배출되어, 부산광역시(47.73%), 세종특별시(47.22%) 다음으로 재활용 배출 비율이 많습니다. 반면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 배출 폐기물은 제주도 전체 배출량의 31.98%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29.34%)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종량제 쓰레기는 하루 배출량의 45.68%를 차지합니다.
시도별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분리 배출의 비율(%)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138.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8.62%를 차지합니다. 특히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40.45%), 대전광역시(35.46%), 인천광역시(34.96%)에서 하루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폐기물은 얼마나 배출되고 있을까요?
시도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인당 배출량(kg/일)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전국에서 한 사람당 하루 0.25kg, 10일이면 2.5kg, 한달이면 약 7.5kg의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0.32kg), 제주도(0.32kg)에서 특히 많습니다. 17개 시도의 하위 지역 부분인 시/군/구 단위에서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kg/일) 배출이 많은 시군구 Top 20
경상북도 안동시(0.6kg), 서울시 종로구(0.58kg), 서울시 송파구(0.52kg), 경상남도 김해시(0.47kg), 서울시 서초구(0.38kg), 전라남도 여수시(0.36kg)에서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많습니다.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온 폐합성수지류(비닐류, 발포수지류, PET병 포함),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는 폐기물은 얼마나 배출되고 있을까요?
시도별 발생 총량 중 폐합성수지류의 비율(%)
시도별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1인당 배출량(kg/일)
전국의 하루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배출량은 2,604.3톤으로 하루 총 발생량(45,912톤)의 5.67%를 차지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 전체 배출량의 11.37%로 높습니다. 한사람이 하루 0.05kg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0.1kg)가 특히 많습니다. 17개 시도의 하위 지역 부분인 시/군/구 단위에서 1인당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폐합성수지류 폐기물(kg/일) 배출이 많은 시군구 Top 20
서울시 동대문구(0.2kg), 부산시 서구(0.16kg), 서울시 은평구(0.16kg), 서울시 서대문구(0.12kg), 부산시 부산진구(0.11kg), 부산시 사하구(0.11kg)에서 1인당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배출이 많습니다.
시도별 배출방식 별 생활폐기물의 비율(%)
종합하여 보면, 하루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75%이상이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20,971.1톤)과 음식물 쓰레기(13,138.8톤)이며, 25%가 재활용 가능 자원(11,802.2톤)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배출된 폐기물이 모두 재활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으로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
전국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 배출된 생활폐기물 중 92.59%는 재활용 처리 되었지만, 7.41%는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81.24%), 전라북도(82.26%)에서 재활용 배출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이 낮습니다.
종량제로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
반면 전국에서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된 폐기물의 10.62%는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54.56%), 대구광역시(41.21%)에서 종량제 쓰레기로 배출되었지만 재활용 처리된 폐기물의 비율이 높습니다.
2014년~2019년 배출 총 량(톤/일)
2014년~2019년 처리방식 별 총량(톤/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에 하루 배출량이 46,749.3톤으로 가장 많고, 2019년에는 하루 약 873톤, 1.8%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인 2014년 대비 2019년의 하루 배출량은 약 3,557톤, 8.4%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전체 발생량은 1.8%가 줄었지만, 재활용 처리된 폐기물이 6.8%(1,887톤) 감소한 반면, 매립 및 소각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각각 3.2%(208톤), 5.4%(672톤) 증가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데이터로 가정에서 매일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보았습니다.
– 2019년에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가정용 생활폐기물은 45,912톤입니다.
– 전국에서 한 사람당 발생량은 하루 0.86kg, 10일이면 8.6kg입니다.
– 전국에서 하루 발생량의 45.68%가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20,971.톤), 28.62%는 음식물류 폐기물(13,138.8톤), 25.71%가 재활용 가능 자원(11,802.2톤)으로 배출됩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하루 발생량에서 재활용으로 배출된 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시, 세종시, 제주도가 있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하루 발생량에서 종량제 혼합 배출 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시도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하루 발생량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비율이 높은 시도는 광주시, 대전시, 인천시가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국에서 한 사람당 하루 0.25kg, 10일이면 2.5kg, 한달이면 약 7.5kg을 배출합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0.32kg), 제주도(0.32kg)에서 특히 배출량이 많습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0.6kg), 서울시 종로구(0.58kg), 서울시 송파구(0.52kg), 경상남도 김해시(0.47kg), 서울시 서초구(0.38kg), 전라남도 여수시(0.36kg)에서 많습니다.
–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폐기물은 전국에서 하루 2,604.3톤이 발생하여, 총 발생량의 5.67%를 차지합니다.
· 한사람이 하루 0.05kg을 배출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0.1kg)가 특히 많습니다.
· 서울시 동대문구(0.2kg), 부산시 서구(0.16kg), 서울시 은평구(0.16kg), 서울시 서대문구(0.12kg), 부산시 부산진구(0.11kg), 부산시 사하구(0.11kg)에서 많습니다.
– 전국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 배출된 생활폐기물 중 92.59%는 재활용 처리 되었지만, 7.41%는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81.24%), 전라북도(82.26%)에서 재활용 배출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이 낮습니다.
– 반면 전국에서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된 폐기물의 10.62%는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54.56%), 대구광역시(41.21%)에서 종량제 쓰레기로 배출되었지만 재활용 처리된 폐기물의 비율이 높습니다.
–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약 873톤, 1.8%가 줄어들었지만, 재활용 처리된 폐기물이 6.8%(1,887톤) 감소한 반면, 매립 및 소각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각각 3.2%(208톤), 5.4%(672톤) 증가했습니다.
–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2019년의 하루 배출량은 약 3,557톤, 8.4%가 증가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악명’ 한국, 더이상 묻을 곳도 없다
편집자주 기후위기와 쓰레기산에 신음하면서도 왜 우리 사회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를 생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동안 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온 재활용 문제를 생산자 및 정부의 책임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험실’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포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산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폐기물 문제에서 임계치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22만9,594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71.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이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2013년까지 5년간 10.6%에 머물던 상승률이 이후 5년 동안은 46.6%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년도보다 14.6%(잠정) 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악명 높다.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Euromap)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세계 3번째(132.7kg)다. 1위는 벨기에(177.1kg), 2위는 대만(154.7kg)이었다. 포장에 쓰는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벨기에(88.2kg)에 이어 두번째(61.97kg)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 1인당 연 420개의 비닐봉지를 썼는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2018년에는 폐플라스틱 6,500톤을 불법적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다 적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재활용률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해 화력발전원으로 이용하는 이런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에 산입한다.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바꾸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질재활용’만을 재활용으로 본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62.0%였는데 이중 물질재활용은 22.7%에 그친다. 같은 해 EU의 물질재활용률은 약 40%였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당장 2025년부터 현실화할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부터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산 등 폐기물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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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열심히 하는데”…플라스틱 재활용 왜 낮을까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A씨는 평소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일례로 A씨는 항상 배달음식 용기의 라벨을 떼어내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헛수고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은 744만톤이다.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69.2%로 꽤 높은 편이다. 그런데 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는 재활용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환경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심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 통계에서 모두 누락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활용률이 환경부 통계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폐플라스틱 추적시스템이 없어서 수거된 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됐는지 그대로 소각됐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환경부가 집계하는 재활용률은 실제 재활용 여부를 떠나 선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로 분류된 양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각된 폐플라스틱도 이 통계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집콕생활로 배달음식과 온라인 상품구매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53만여톤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같은 시기 배달 이용은 전년보다 무려 75.1% 늘었다.
지난 1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경험데이터 분석기업 퀄트릭스(Qualitrics),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함께 실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의 84%가 재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9%가 저조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손 부족한 선별장···”작은 것은 다 버려요”
국내 산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법과 통계 자료를 온라인 폐기물적법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모두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이런 의무사항이 없다. 환경부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간 재활용업체들은 재활용 양을 환경부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사무소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이 수거하고 있고, 일반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체들이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수거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탓이다. 폐기물 재활용 역시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여부도 추적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는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로 모아서 선별과정을 거친다. 선별된 재활용 폐기물들은 민간 재활용업체에게 보낸다. 그러나 이 선별과정에서 꼼꼼하게 분류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재질이지만 시간과 일손 부족으로 그냥 쓰레기로 처리돼 버린다는 것이다.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김포시 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하루 50~80톤에 이른다”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꼼꼼하게 골라내면 하루안에 일을 끝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부피가 큰 폐기물을 중심으로 우선 골라내고, 일회용 커피컵같은 작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그냥 버린다고 했다. 이렇게 버려진 폐플라스틱은 그대로 소각된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실제 재활용업체로 보내지는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에 대해 “자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김포시는 생활폐기물의 일부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의 폐기물 통계는 실제량보다 적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도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누락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늬만 재활용···사실상 다 태워버린다
◇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제도마련 ‘절실’
문제는 소각되는 플라스틱도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다는 사실이다.플라스틱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나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선별해 세척·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환경오염이 가장 적다. 다른 하나는 열분해나 화학분해를 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다.화학적 재활용은 열을 이용하는 방식과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열을 이용한 방식은 열분해나 가스화 기술 등이고, 화학물질 분해의 경우 유기용제로 불순물을 걸러내거나 촉매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원재료로 되돌리는 기술이 있다.이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전시설이나 시멘트공장, 보일러 등의 대체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 재활용’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소각된 폐플라스틱도 모두 재활용률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국내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1만4424톤에 달했다. 그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796만톤인데, 이 가운데 62%가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22.7%만 물리적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됐다. 나머지는 ‘에너지 회수’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소각됐지만 재활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는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는 물리적 재활용이 환경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폐플라스틱을 그대로 태워버리는 에너지 재활용 방식은 소각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된다.가정에서 플라스틱을 세세하게 분리배출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이나 재질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그러다보니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종류가 너무 많다. 이는 분리배출을 가로막는 요소이기도 하다. 제품 바닥이나 귀퉁이에 깨알처럼 새겨진 영문약자를 봐도 재활용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대부분은 선별장에서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버려진다. 이럴 거면 굳이 분리배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이에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면 플라스틱 재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로 생산된 복합플라스틱이나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폴리스틸렌(PS) 재질의 폐플라스틱은 화학분해 등을 거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대부분 버려지는데도 정부는 이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면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보다 면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EPR’이라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다. 이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생산자가 제품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재활용 업체들은 지자체에만 실적을 보고하고 있어 정보가 파편화돼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회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실적관리 또한 불투명하다.게다가 EPR 제도가 적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체 30%로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EPR 품목에 도입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군이 많아 그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품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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