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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현황 및 산업 동향
풍력 발전 현황 및 산업 동향. – 해상풍력 및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윤정길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Source: rd.kdb.co.kr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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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
인사말 협회소개 연혁 MOU체결 조직 및 임원 주요업무 오시는길 · 풍력발전이란 · 기본원리 역사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오해와진실 · 산업현황.
Source: www.kweia.or.kr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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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 네이버 블로그 – NAVER
<2021년 신재생에너지원 별 발전량 증가 수치 비교(좌) 연간 글로벌 풍력 발전설비용량 증가 전망(우)>.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은 2032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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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수산경제
조업구역 상실·해양환경 파괴·사업자 주도 입지선정 등 개선해야 최근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
Source: www.fisheco.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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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_풍력발전현황 – 공공데이터포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 풍력발전시설과 관련한 데이터로 사업자, 발전소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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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풍력발전소현황정보 –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전국풍력발전소현황정보. 지디에스컨설팅그룹. 조회 727; 다운로드 79. 사용자 평점.
Source: www.bigdata-environment.kr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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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상풍력 정책동향 및 시장조사
국내외 해상풍력산업 현황. ① 국외. □ 2018년말 기준 전 세계 풍력발전용량은 563GW이며, 그 중 해상풍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30.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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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신나게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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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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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장
❶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해상풍력발전(Offshore Wind Energy)은 풍황 자원의 품질이 육지에 비해 나은 바다에 풍력터빈을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해안지역 인근에 GW급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은 2010년 180GW에서 2019년 622GW로 증가해 연평균 14.7% 성장했는데 해상풍력은 3GW에서 28GW로 연평균이 증가율이 28.1%에 달한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육상풍력이었으나 최근 들어 해상풍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가별 해상풍력의 누적 설치용량은 영국 9,945MW, 독일 7,507MW, 중국 5,930MW, 덴마크 1,701MW, 벨기에 1,556MW 순으로 유럽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
2019년 신규 설치용량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59GW의 풍력발전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4.7GW가 해상 풍력이다. 영국이 1,728MW를 설치해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1,342MW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이 1,111MW로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3개국의 총합이 89%로 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향후 30년간 크게 성장해 전 세계 누적 설치용량이 2030년 228GW, 2050년 1,00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30년간 연평균 11.5%씩 성장함을 의미한다. 해상풍력은 2050년 전 세계 풍력 누적 설치용량(6,044GW)의 약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의 설치비용은 해안가 근처의 얕은 바다에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로 나아갈수록 기초구조물, 전력망 연계, 해상풍력 전용 터빈 개발 등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유럽의 경우 해상풍력 설치비용이 계속 상승하다가 2015년이 돼서야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럽의 설치비용은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상풍력 단지가 주로 해안가(해안에서 5∼25m 거리)의 얕은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향후 전 세계 해상풍력의 가중평균 LCOE(균등화발전 비용)는 2030년 $0.05/kWh에서 $0.09/kWh, 2050년 $0.03/kWh에서 $0.07/kWh 범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수준의 LCOE가 된다면 커다란 재정적 지원이 없더라도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에 대한 전 세계 투자비는 2016년 역대 최고치인 276억 달러에 달했다가 2017년에 189억 달러로 줄었으나 2018년에 194억 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2018년 전 세계 해상풍력 투자비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13개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투자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향후 30년간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비 규모는 크게 증가해 2050년까지 누적 투자비가 2조 7,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으로 보면 전 세계 연 평균 해상풍력 투자비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연 610억 달러)하고 2031년부터 2050년까지는 5배 정도 증가(연 1,000억 달러)할 것이다. 투자비 대부분은 신규 설비 설치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30년 이후에는 기존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데에도 투자비가 일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 이후에는 1/3 가량의 투자비가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터빈 용량의 대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15MW 용량의 대형 터빈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MW 규모의 해상풍력 터빈까지도 개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대형 터빈의 MW당 CAPEX(설비비용)는 높을 것이나 발전효율이 높아 발전량이 많아지고 기초구조물이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어 들기 때문에 LCOE는 낮아질 것이다. 신뢰성 향상 및 유지보수 용이성 증대로 인해 OPEX(운영비용)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LCOE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상풍력 단지에 동일한 총 용량을 설치하더라도 터빈 용량의 대형화로 설치되는 터빈의 개수가 줄어들면 유지보수를 위한 현장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보건안전 개선, 기초구조물 감소, 환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모노파일 또는 재킷 기초구조물을 해저바닥에 고정시켜 터빈을 설치하는데 수심 60m 정도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본과 미국 같이 수심이 얕은 지역이 별로 없는 국가에서는 해상풍력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유식 기초구조물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30MW)가 2017년 스코틀랜드에 설치됐다.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9개의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가 설치됐는데 4개소는 일본에 5개소는 유럽에 있으며 총 설치용량은 약 50MW이다. IRENA에 추정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용량(약 1,000GW) 가운데 약 5∼15%는 부유식 해상풍력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해양에너지 기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다. 부유식 기초구조물을 이용해 수심이 60m가 넘는 지역에 풍력터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 중에 해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정식에 비해 적다. 현재 세 가지 정도의 부유체 기술이 개발돼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유럽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유식 기초구조물은 향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❷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의 발전방안
지난 7월 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상풍력 발전방안은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수립됐으며, ①정부·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③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④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가.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입지 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2021년 상반기 중에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지자체 신청 → 산업부 지정)하며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자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집적화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 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 Stop Shop)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해상풍력 지원시스템 마련으로 주민수용성 강화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지난 8월에 새로 마련했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 주주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 시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지 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 시까지 전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를,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라.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지난 7월까지 1년간 운영한 민관 협의회에서 2단계와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MOU를 체결했다. 부안군과 고창군 해상 일대에 2022년에 2단계 사업(400MW)을 착공하고 2023년에는 3단계 사업 (2GW)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은 한전, 전남개발공사, 민간발전사 등이 참여해 4.1GW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3단계 사업은 적합부지 발굴과 타당성조사를 거쳐 4.1GW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개발 예정인 200MW 단지와 더불어 국내·외의 6개 민간투자사(석유공사-Equinor, Shell-CoensHexicon, GIG, CIP-SK E&S, KFWind, Equinor)와 MOU 체결을 통해 2023년부터 총 1.4GW 단지를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4.6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해상풍력용 대형 터빈 개발,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의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❸ 향후계획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제도·기술·금융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과거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려다 제대로 된 후속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설치 목표를 달성해 연간 8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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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전략과 기술 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MOT Consultant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올해 8% 성장하여 총 8,300TWh에 이를 전망이다.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IEA는 2020년 29%로 상승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올해에는 3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발전량 증가를 보이며 전년 대비 17% 성장(275TWh)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1년말까지 중국은 600TWh, 미국은 400TWh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풍력발전량은 2,465GWh 수준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원 별 발전량 증가 수치 비교(좌) 연간 글로벌 풍력 발전설비용량 증가 전망(우)>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은 203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의 균등화발전원가(LCOE)와 설치비용 모두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를 전망한다. 경제성의 개선은 물론, 육상풍력이 발생시키는 소음 및 삼림 토벌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은 앞으로 그 관심이 커질 것이다. 세계 각국의 풍력인프라 설치 로드맵 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은 2025년 이후가 개화기로 점쳐진다. 커져가는 관심과 비례하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하부구조물의 형태와 해상 설치 기술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LCOE 및 설치비용 전망(좌) 유라시아 동부지방 해상풍력 잠재력 지도(우)> 2020년 기준 전세계 육상풍력 발전설비는 707.4GW,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35.3GW로 집계되었다. 연간 6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해상풍력은 더욱 가파른 속도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은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식은 육상 시설과 마찬가지로 해저에 터빈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심 60m 미만인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부유식 시설의 경우, 수심 60m가 넘는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하고 일정한 지점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좌)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우)>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과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하부구조물이다. 대표적으로 개발중인 형태는 1)반잠수식(Semi-Submersible), 2)원주부표식(Spars), 3)인장각 플랫폼(Tension Leg Platform), 4)바지(Barge) 등이 개발되었다.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부구조물의 형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설치 및 관리방법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장점은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나, 현재 원해에서 직접 설치하기엔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상 유전 개발에 사용되었던 장비를 풍력타워 설치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정교하고 높은 곳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현존 최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의 규모는 50MW 수준으로 원전 1기의 1/20 수준이다. 이처럼 풍력타워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육지로 옮겨오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1)Lifting과 2)Climbing이 있다.
현재 네덜란드 기업인 OWL사는 해상에서도 오차범위가 5cm 미만인 크레인을 생산하여 풍력타워 건설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2.5억 달러 수준으로 경제성이 매우 낮다. 이에 대안으로 타워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부품을 올려보내는 방식이 개발되었으며, 이 밖에도 타워 자체 내장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지역별 해상풍력 설치량 증가 전망> [참고자료] 더 높고 더 멀리 뻗어가는 부유식 해상풍력, 메리츠증권, 2021.8. 인쇄
□해상풍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해상풍력 6개소 가동, 89개소 추진 중, 전기사업허가 취득 39개소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 금지·제한에 따라 조업구역 상실은 불가피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 의견 수렴 없고 공청회도 형식적
7·17 제도 개선책은 해수부 고유권한 침해하고 해양 환경성 검토 배제
조업구역 상실·해양환경 파괴·사업자 주도 입지선정 등 개선해야
최근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은 광범위한 해양공간을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해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런데도 특별법안은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9조 환경영향평가, 제20조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또는 간소화 규정을 신설해 해양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간소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은 풍력터빈장치를 통해 바람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강한 풍속, 높은 발전 효율, 대규모 단지 조성 등으로 육상풍력 대비 산업적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 정책적 지원 속에서 향후 풍력발전 분야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내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탐라 30MW, 영광 34.5MW, 군산실증 3MW, 월정실증 Ⅰ,Ⅱ5MW, 서남해실증 60MW 등이며 89개소가 추진 중이다. 이 중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한 곳은 39개소에 이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봤다.
수산업 측면에서의 문제점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산업 측면에서는 조업구역이 상실된다.
해상풍력 적지(풍속 6m/s, 수심 50m 미만)와 연안어업 적지(한류·난류 교차해역, 얕은 수심 등)가 중복돼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 시 조업구역 상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목표치인 12GW 설치 시 2800㎢ 해역이 상실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 규모다. 또 24GW 설치 시 해안선 약 1200km를 네 번 뒤덮을 규모가 된다. 터빈 간 이격거리가 800m이면 4.2GMW 발전기 기준 필요거리는 약 4600km에 달하게 된다.
해양환경 측면에선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재 등 누출 시 생물학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 과정 및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인근 양식장과 바다생물에 영향을 끼친다. 풍력발전 시 발생하는 260dB의 소음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다.
이어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 및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끼치며 전파 교란 등 어선 통신망 영향으로 안전조업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정책적 문제
정책적 측면에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 실증 부족과 해상발전설비 안전성 미검증, 선박 통항·조업 안전 위협,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검토 미흡을 꼽는다.
해상풍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력 수급과 경제성만 치중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국내 연구 및 실증조사는 전무하며 해상풍력 관련 외국의 연구·조사들은 우리나라와 해양환경이나 어업 현황 등이 상이해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국내 설비업계와 유럽 간 기술 격차 때문에 유럽산 발전설비가 대다수이나, 태풍 등 국내 환경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도 미흡하다. 태풍이 없는 유럽 북해지역과는 달리 우리 서·남해는 태풍의 주 이동경로로서 서남해실증단지의 경우 강풍에 블레이드가 다수 파손돼 수리 중이라고 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광범위한 해양공간에 대형 풍력 구조물을 수십~수백 개 설치함에 따라 어선 통항 및 조업 중 사고 위험이 증가된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이 예정된 서해안의 경우 연중 안개가 짙게 끼는 특성상 충돌사고에 따른 선박의 침몰·파손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전파 방해를 야기해 군 레이더 교란·차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해경·해수부의 선박교신 및 조업 어선과 안전조업국 간 안전조업 교신 방해를 초래하며 조업 안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공급인증서를 통해 발전량에 비례해 보조(가중치)를 받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지만 보조금의 비중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순수한 경제적 타당성은 의문이며 해상풍력의 추진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이익형량)도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해상풍력 추진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와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후방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다.
법제도적 문제
법제도적 측면에선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해상풍력 입지 문제를 꼽는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수협)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며, 단지 1회에 그치는 공청회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아닌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발전사업자의 임의적 금전 지원을 통한 회유로 찬성 어업인과 반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결정 시 어업활동,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풍량, 계통연계 등 경제성을 위주로 사업자가 주도해 입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부실한 입지 검토로 군사훈련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인 시·도가 해상풍력을 위해 편파적으로 지역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은 지속 가능한 해양공간 이용을 위해 9가지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수부의 해양공간관리 핵심 정책이다.
해양공간 특성 평가를 통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전남, 울산, 인천 등)가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수부를 압박하고 해양 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7·17 정부 제도 개선책 발표
7·17 정부 제도 개선책 발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과 탈법행위의 만연이다.
산업부는 덴마크, 영국, 대만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상풍력 관련 26종의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명목으로 해상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와 같은 해수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되고 해양환경성 검토를 배제하고 있다. 또 구체적 세부 이행지침 마련 없이 제도 개선 방향만 성급하게 발표해 지자체, 민간업자들의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7·17 대책 회피 목적으로 지자체는 경쟁적 사업계획 발표, 임의적 미관협의체 구성, 각종 협약·약정 체결을 서두르고 민간업자는 조기 착공을 위해 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와 회유,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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